00:01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첫 번째 강제수사에
00:12나섰습니다.
00:15두 분 오늘 2년 만에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은 어떠십니까?
00:23글쎄요. 조정이 잘 선입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0:32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00:402024년에 고발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이제서야 강제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00:46여선웅 부대변인님, 어제 국회를 통과한 독립몰수제 이거랑도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00:52어떻게 보시나요?
00:53그런데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 이혼하면서 이혼 재판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00:59이게 지금 어제 통과된 걸로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1:03어쨌든 이게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한,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01:09이게 과연 이거랑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01:13아마 뭐 지금 새롭게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01:17여러 이제 뭐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21네.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01:25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SK그룹의 자산 형성에 이 돈이 좀 기여를 했다라는 취지로 제출을 한 건데요.
01:32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상황이에요.
01:34성경이라고 적혀있는 게 SK의 전신이죠.
01:37성경 300억, 최서방 32억 이런 것들이 적혀있습니다.
01:41전체 규모가 90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01:44강전혜 대변인님.
01:46아무래도 이게 본인들 이혼 소송 때문에 낸 건데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01:52아무래도 그렇겠죠.
01:5323년부터 이혼 소송을 하면서 말씀하신 김옥숙 여사의 메모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02:00결국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뇌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참고를 하지 않는 형태로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02:09이게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독립물수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02:18잠깐 독립물수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시행 자체는 1년 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02:27애초에 이 타겟 자체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02:33추후에는 이 독립물수제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은가라고 보이고요.
02:39이게 또 노재현 주중대사의 재단 쪽으로 돈이 한 152억 정도가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02:47그렇다면 김옥숙 여사가 152억을 전달을 했을 때 이때로부터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이 생겼다고 보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02:57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02:59그래서 지금 이 수사의 향방이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03:03일단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장소가 다양합니다.
03:09연희동 자택 그리고 노재현 주중한국대사와 연관이 있는 재단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요.
03:16일단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는 90이 넘은 나이다 보니까 진술을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03:24상황입니다.
03:25최진문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재현 대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3:33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필요해서 소환을 할 수도 있겠죠.
03:38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현재는 주중대사로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 문제가 아닌 걸로
03:48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3:49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하면 입국을 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3:55그건 이제 수사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3:59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올 필요도 있겠죠.
04:03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노재현 대사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04:08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현재 대사로 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마 소환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04:17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04:17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송호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04:29김옥승 여사가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152억을 기부한다든지 모 문화센터에 210억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04:40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닐까요?
04:46네. 전부 동의합니다.
04:47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법무 행정에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04:54네. 범죄 수익의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7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04:59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에 흐름도 있을 테고 밝혀낼 수 있을지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05:06이현정 의원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5:10사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용 관장 측의 뭔가 히든카드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05:18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공개를 한 거거든요.
05:23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신들도 어떤 SK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관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했었는데
05:32문제는 이제 이게 부메랑이 돌아온 겁니다.
05:35그리고 저 아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노재현 지금 주중대사가 맡고 있는 것이고
05:40그런데 문제는 이때 관련된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05:45그래서 이거 증거 수집하기가 꽤 어려워요.
05:47그러니까 이게 한 장만 있는 것인지 실제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05:53이게 관련된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05:56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05:59이제 그러다 보니 또 김옥순 교사는 지금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06:02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06:08지금 이제 재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06:10재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불법적인 어떤 자금으로
06:14만약에 이게 어떤 자금이 형성됐다고 그러면
06:17이거를 이제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06:19그래서 이걸 가기에는 꽤 아마 어려운 절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06:23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까?
06:25이게 2024년도에 이미 검찰이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압수수색한다는 것도
06:30또 제가 볼 때는 뭐 썩 그렇게 증거수집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06:35오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가 기사들을 쭉 봤는데
06:40댓글에 이런 궁금증들이 많더라고요.
06:42이렇게 재산을 환수할 경우에 당시 그 돈으로 하는 건지
06:47현재 물가를 반영하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던데요.
06:50강전에 대변인 변호사 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06:53물가를 반영해서 다시 좀 책정을 하는 건가요?
06:56일단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소비를 했다라든지
06:58특정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으면은 당시에 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03법원에서 추진 가액은 뭐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07:07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돈을 가지고서는 어떤 부동산을 샀다라든지
07:12주식을 샀다라든지 예금에 넣어놨다든지
07:14그래서 이게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07:16그 변화된 재산으로서 몰수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07:20네. 법률적인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