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체제 첫 고위당정...2차 특검 내일 결과 발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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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 간 협의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외에 정치권 주요 소식 오늘 정치권 주요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제 개편안, 이게 분명 다뤄질 거고 모두발언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더라고요. 부동산 민심 이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구승]  저는 김민석 당대표의 관점이 적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저는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다 세제개편안이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세제개편안인데 그것이 마치 부동산에 대해서만 불공평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진영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그 정책이 선의가 없어서 아니면 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인식과 태도 때문에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밀려나다 보니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당정이 협의를 해서 나아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실 날이 있을 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도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1거주 비주택 이런 부분이요. 적절한 수위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될까요? 저는 되묻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은 것을 넘어서 폭발 지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030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를 지지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심이 이반되고 있고 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세대별 지지층이라고 할 수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312452014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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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00:06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관 협의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00:13이외에 정치권 주요 소식 오늘 두 분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20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00:21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00:27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제 개편안

00:33이게 분명 다뤄질 거고 모두 발언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더라고요.

00:37부동산 민심 위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40저는 김민석 당대표의 관점이 좀 적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0:44일단 그 내용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기보다는

00:47저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0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다 세제 개편안이고 부동산에 대한 정착이라기보다는 세제 개편안인데

00:55그것이 마치 부동산에 대해서만 불공평하게 진행된다.

00:59이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01:02민주 진영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그 정책의 선의가 없어서

01:05아니면 뭐가 없어서기보다는 그런 인식과 태도 때문에

01:08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밀려나다 보니 시장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 건데

01:12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당정이 협의를 해서 나아간다면

01:16거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아주실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1:19네. 김민석 대표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01:24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좀 지적했습니다.

01:27일거주, 비주택 이런 부분이요.

01:29적절한 선에서 조율이 좀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01:32될까요? 저는 대웃고 싶은데요.

01:35사실 현재 부동산 민심 위반이 심상찬타라고 하는데

01:39심상찬 것을 넘어서 폭발 지경이다.

01:42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01:43실질적으로 지금 2030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를 지지를 했습니다만

01:49최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심이 위반되고 있고

01:51민주당의 대표적인 어떤 세대별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01:5640, 50세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02:01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02:04이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는 세금 폭탄,

02:08월세, 전세 사는 사람은 월세 폭탄으로 해서

02:10나의 주거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02:13비판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02:15결국 이런 시점에서 지금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02:19총리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2:23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죠?

02:26대부분 다 15억 이상이 가격이 됩니다.

02:30그러면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02:32원칙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02:35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말은 원칙은 유지를 하면서

02:39예외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민석 당 대표로서는

02:44차기 2028년에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02:47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02:49각을 세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02:53김민석 대표가 각을 세울 수 있을까요?

02:55저는 그럴 가능성은 많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2:58이렇게 한 발 한 발 후퇴하다 보면

03:00사실상 원칙이 훼손되기 시작하고

03:02그리고 그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줄 수 있습니다.

03:04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 우리가 프레임을 잘 잡아가지고

03:07지지율을 떨어뜨리면 무너지는구나.

03:10그렇다고 하면 우리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03:13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3:14여기서는 일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03:17원칙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19부동산은 세금 폭탄이라고 하시는데

03:21저는 그것보다는 혜택을 거두어드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3:25우리 근로소득대를 생각하시면

03:261억을 버는 직장인들에게 주는 경우에는

03:29몇십 퍼센트, 30%가 넘게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03:32그런데 불로소득이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03:34저희가 예외다, 뭐다 하면서

03:35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을

03:38형평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3:41부동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03:43서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45이런 12억, 15억, 이번에 나왔던 40억, 50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3:48지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03:51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

03:53즉, 서울에 지나치게 공급과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03:57해결할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04:01이건 시간이 모두 해결해 줄 문제다.

04:03그 사이에 지지율이나 민심 위반을 해결하는 것은

04:05김민석 대표가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04:07태도와 그리고 관점, 인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11짧게 저도 반박하겠는데요.

04:13현금이 월 예컨대 500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04:17세금이 35%, 40% 떼는 것하고

04:20집에 사는데 거기에서도 돈이 나옵니까?

04:22이른바 월급이 나오는 건 캐시플로우, 돈이 흐르는 개념인 것이고

04:27부동산 같은 경우는 스탁 개념, 있는 그대로 있다가

04:29나중에 팔 때의 돈이 되는 것인데

04:32현실화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유세를 늘린다.

04:35한번 해보십시오.

04:36그 결과가 어땠죠?

04:37그게 바로 좌파 정권 20년 연장을 얘기를 하다가

04:41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끝난 것이 바로 몇 년 전입니다.

04:46한다고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04:47그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보장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04:50저도 짧게 하자면 높이자는 것들이 과감하게 올려서

04:54OECD 최고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보다는

04:56OECD 최소 평균 혹은 서울의 위상에 맞는 수준의

04:591%에서 1.5% 지금 나오지 않은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04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05:06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공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5:10부동산 세제 개편안 넘어서서요.

05:12서울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죠.

05:15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가지고도

05:18계속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05:19이 부분은 어떻게 되세요?

05:21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용산까지 간 다음에

05:25다른 공약보다 내가 용산에 왔으니까 용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05:29용산 국가공원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라고 해서

05:33용산 시민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에게 용산 시민공원 전체를 돌려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05:40그런데 왜 이걸 바꾸죠?

05:42나아가 민주당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5:46이 용산을 전부를 환수를 하면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05:51그러면서 이 공원을 공원 이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받았습니다.

05:57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과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대못을 받아가지고

06:02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서울 시내의 허파로서

06:05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06:08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06:12그런데 뭐가 바뀐 게 있죠?

06:14아니면 바뀐다고 하면 국민에 대해서 뭔가 사과로도 하고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06:19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을 먼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06:24쉬운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사에 오히려 보면 죄인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6:29네, 민주당에서는 2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06:34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해놓고서

06:37왜 이제 와서 개발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죠?

06:41맞습니다. 강남에 있는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자

06:45오세훈 시장은 청년들이 좋아해서라고 하는데

06:47사실 청년들이 더 좋아할 만한 지역은 용산이죠.

06:49왜냐하면 모든 지역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06:53이런 오세훈 시장의 접근법은 민생을 정치로 접근해서 발목 잡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57그리고 용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06:59허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이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07:03대규모 공원을 하나 짓는 것보다 석규모 공원은 여러 것을 짓는 게

07:06열선 명상이나 아니면 그건 공기질 계산에서 훨씬 좋다는 내용.

07:09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들으신 센트럴파크나

07:13아니면 영국의 런던 이런 것에 비해서도

07:15저희 올림픽공원, 그리고 서울숲, 북서울구매숲 등

07:18다양한 공원들이 이미 녹지 부분이 많고

07:20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녹지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07:24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용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07:2790만 평 중에 약 9% 정도만 청년들에게 볼 수 있는

07:31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07:32지금 현재 용산공원이 그렇다고 해서

07:3490만 평 전부가 공원으로 쓰이는 있느냐 하면

07:37그것도 아닌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07:39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07:43전월세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07:45거기에 대한 공급을 막는 사실은 앞뒤가

07:47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50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서리풀공원을 그린베틀을 푸는 것은

07:55핵심이 무겁니다.

07:57그린벨트로서의 어떤 역할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08:02서초계 서리풀공원, 그리고 서포초도의 내곡동,

08:05그리고 강남구의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08:07사실상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린벨트가 있지만

08:11그것이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08:15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용해서 청년들이 서울에 접근한 부분에서

08:20좋은 양질의 주택을 취직하겠다는 것이고

08:23그것 이외에 지금 용산공원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부터 개발해서는 안 된다.

08:28민주당이 언제부터 뭘 개발한다고 하면

08:30삽질하느니 불도질한다고 하면서

08:32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08:34갑자기 그냥 180도 돌아서는 모습에

08:37국민들은 의아할 드럼입니다.

08:38그렇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다는 것이죠.

08:41그린벨트의 효용성이 없어졌다고 하면

08:43그런 부분도 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08:45지금 강남구와 또 성남시 근처에 있는

08:49탄천에 있는 그런 유휴부지를 활용하자는

08:52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08:54마땅히 국가가 그리고 국통부가

08:57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09:00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09:01서울리풀 같은 경우나 내곡동 같은 경우에

09:03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09:06반면에 용산 같은 경우에 미군기지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09:09거기가 수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09:10사실상 녹지나 그린벨트로서의 효용은

09:12오히려 그쪽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9:15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제시했던 내용들과 병행하여

09:19용산도 탄천 유휴부지도

09:21공급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09:24그렇게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28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09:29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32농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9:36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09:39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09:41여권에서 이제 일제히 검찰의 조작 기소 비판하고 있고

09:44당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09:47여기에 불똥이 좀 튄 상황인데요.

09:49저는 전혀 달리 보는데요.

09:51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09:53부정부패를 저지르면 폐가 망신시킨다고 했습니다.

09:56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09:58각종 어떤 증거를 통해서

10:00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10:03전혀 다툼이 없습니다.

10:04그저 유죄를 볼 수 있는 증거

10:06특히 녹취록 자체를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10:10그것이 증거로 쓸 수 없어서

10:12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는 겁니다.

10:15한마디로 뭔가를 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17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의

10:21이른바 이정글 리스트

10:22한마디로 송영길 의원이 돈봉투를 돌린

10:25그 사건과 관련해서 녹취록을 보다 보니까

10:27거기에서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10:31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이고

10:32결국 그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10:37증거를 얻으려고 하는 그에 따른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10:39그 절차를 검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10:42이런 일이 벌어드는 것이지

10:43거기에서 무슨 조작이 있고

10:45거기에서 무슨 검찰이

10:46거기에서 증거를 오염시킨 게 있습니까

10:48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10:51저는 대법원의 어떤 형사정책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0:55형사정책에서의 핵심은

10:56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인데

10:59적법 절차를 약간 훼손한다 하더라도

11:02실체 진실

11:02특히 어떻게 보면 이번과 같이

11:04뇌물이라든가

11:05정치자금과 같은

11:06국민의 부패

11:08이 부분에 대해서는

11:09설령 압수수색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1:12실체 진실 발견에 조금 더

11:14무게를 둬서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형사정책이 필요한데요.

11:18실제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엔 대법원에서 그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11:22그런데 어떻게 이번 같은 경우에 1, 2심에서

11:24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1:27엄격한 증거 절차를 해가지고

11:29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뻔히 보면서도

11:32무죄를 받는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11:35법주인이 한 사람으로서

11:36이와 같은 대법원의 사법정책

11:381심 2심 법원의 사법정책은

11:40마땅히 비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1:42네. 이 부분입니다.

11:43한동훈 의원

11:44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죠.

11:48위법 증거 수집 때문에

11:49이게 무죄가 나온 거지

11:50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52이거는 본질 자체가

11:54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라는

11:57판결이고

11:57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하지 못해서

12:00무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2:01법원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12:04이 사람에게 유죄를 줄 수 없다는 뜻이고

12:06그 자체가 본질인데

12:07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09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12:11본인이 실체적 진실이

12:12법원의 판결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12:14그 과정을 지휘했던 본인에 대해서는

12:16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17사실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12:20용인을 하자고 하면

12:20우리가 왜 특수한 기관에

12:22그러한 강제수사권을 부여합니까?

12:25그럴 거면 차라리 탐정을 쓰던가

12:26강제력을 하던가 고문을 하죠.

12:28그런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12:31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수사권을 준 건데

12:34그분들이 그걸 지휘했던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

12:37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12:39그리고 관역을 벗어났지만

12:42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12:43지난번처럼 헛다리 짓지 말고

12:45이러한 불법 수사를 했거나

12:47위법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12:49디스메리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12:51논의를 해야 된다.

12:52실제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12:54이러한 검사들에게는

12:55징계나 책임이 따라야 되고

12:56최소한 빠르게 징계라도 할 수 있도록

12:59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13:01일반 공무원처럼 처리를 해야 된다.

13:02그렇지 않으면

13:03직원과 같은 무리한 수사나

13:04아니면 위법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13:06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07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졌는데

13:10무슨 수사를 합니까?

13:11결국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13:13사후 약방일 뿐인 것이고

13:14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13:17이미 이른바 불법성 비교론이라 해서

13:19그 범죄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13:21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13:24적법 절차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3:26그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13:30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13:32그런데 어떻게 하급심 같은 경우에

13:34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13:35자기 집 장롱 속에

13:37자기 집 근거 속에

13:40몇 억씩 현금으로 있는 사람이

13:41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13:43이런 국민들이 비난하는

13:45어떤 분노하는 사안에 있어서

13:47증거 어떤 수집 절차의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13:50지속적으로 민주당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13:54무죄 나오는 이런 판결

13:55저는 뭔가 사법부의 어떤

13:57사법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14:01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자면

14:02그 판례에 대해서

14:03하복싱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5그 판례 불법성 비교 판례에 하더라도

14:07이거에 대해서는

14:08현격한 절차의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14:10해당 증거를 배제한 것이고

14:12만약에 다른 증거가 더 많았다고 한다면

14:14이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고도

14:16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

14:18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4:19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14:20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14:22거기에 대해서는

14:23무죄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14:24하급심이 판단한 것이라

14:25그게 뇌물이나

14:26화이트 칼라 크라임 범죄의 특징인 겁니다.

14:30거기에서 돈을 주고 하는데

14:31무슨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14:34그 녹취 외에는

14:34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4:37민주당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39이재명 대통령이

14:41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

14:42선배님이라면서 사과를 SNS에 했어요.

14:45국민의힘에서는 판결의 본질을 외면하고

14:50검찰을 악마하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14:52이 판결의 본질은

14:53그 판결문 그 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14:55검찰이 본인의 강제 수사력을 갖고

14:57위법 수집 증거를 통해서

14:58기소를 한 것이고요.

15:00거기에 대해 사법부가

15:01제동을 건 사건입니다.

15:02본질은 위법 수집 증거로

15:04무리한 기소를 했다.

15:05별건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15:07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15:08결론이기 때문에

15:09여기에 대해서는

15:10오히려 꼬아서 해석하거나

15:12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했을 것이다 라고

15:15전제를 까는 것 자체가

15:16무리한 해석이고

15:17본질에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18그렇다고 하면

15:19수사를 해서

15:20녹취록을 열었는데

15:22거기에서

15:23이성근 리스트로 해서

15:24송영길 대표가

15:26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 이외에

15:28다른 증거가 나오면

15:29그러면

15:29인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15:32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15:33인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15:35이게 어떤

15:36압수수색이 없었다는 것이지

15:38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던 건

15:39아니지 않습니까?

15:40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5:42인지하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15:44어떤 그런

15:45경험 없는

15:46검찰이 잘못했던

15:47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15:49내부적인 어떤

15:50절차를 통해서

15:51반면 교사를 삼아서

15:52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15:54엄단하게 하는 것이

15:56목적인 것이지

15:56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15:58국민에게 호도하는 것은

16:00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16:01인지하지 못한

16:02새로 인지한 것을

16:04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16:05인지를 했다고 하면

16:06그 인지한 범죄에 대해서

16:08새로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는 것은

16:09간단한 절차이고

16:10실제도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16:12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16:14이것이 별건 기소이고

16:15표적 기소이고

16:15표적 수사였고

16:16별건 수사였다는 뜻이고

16:17경험 없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16:19민주당 중진위원을

16:20수사하고 기소하는데

16:21경험 없는 검찰이

16:22동원됐겠습니까?

16:23특수부가 동원되었고

16:24거기에 대해서

16:25한동훈 장관은

16:25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16:27그리고

16:27이 녹취록이

16:28불법 소집 증거로

16:30되어왔고

16:30증거 능력이

16:31배제당했다고 하더라도

16:32실체적 진실이 그렇게

16:33확실하게 있었다면

16:34다른 증거로서도

16:35충분히 입증이 가능했어야 합니다.

16:36그럼에도 불구하고

16:37다른 증거로는

16:38전혀 입증하지 못해서

16:39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16:40법원의 판단이

16:41합리적이라고

16:42생각이 드는 겁니다.

16:43이렇게 법리적인 해석은

16:45나왔지만

16:45정치적인 파장이

16:46계속되는 모습입니다.

16:48마무리된

16:49종합특검 이야기로

16:50넘어가 보겠습니다.

16:513대 특검의 남은

16:52의혹을 수사해오던

16:532차 종합특검

16:54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고

16:55활동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16:572차 종합특검 활동

16:59어떻게 보셨는지

16:59여쭤보겠습니다.

17:02여러분들이

17:03보고 싶은 모습을

17:04보여줄 것이다.

17:05라고 특검부가

17:06특정 언론을

17:07대변하고 있는

17:08유튜브에 가서

17:09얘기할 때부터

17:10용두삼이로

17:12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17:13이미

17:14우리가

17:14예측을 했었던 것이죠.

17:16실질적으로

17:171차 특검

17:172차 특검

17:18하면서

17:18그 전에

17:19검찰 수사까지

17:20사실 더 이상

17:21나올 것이

17:22없던 것이죠.

17:23결국 한마디로

17:24마이 묻다

17:24아이가

17:25아닙니까

17:25한번

17:26그만큼 했으면

17:27여기에서

17:27끝내는 것이

17:28맞는데

17:28거기다가

17:29뭔가를 더

17:30하려고 하다가

17:31결국

17:32태산명동서일필

17:33태산이 다 올리도록

17:35했지만

17:35뒤에 나오는 것은

17:36쥐 한 마리였다라는

17:37얘기가 바로

17:38여기 나오는 거

17:38아니겠습니까

17:39그리고

17:39거꾸로 봤을 때

17:40이게 바로

17:41공소권 남행이다

17:43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44이게 바로

17:44특검권 남행이다

17:45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7:47말씀드린 것처럼

17:48이제 뒤에도

17:49얘기하겠습니다만

17:50기존에 1차

17:502차 특검 하면서

17:51문제없다고

17:52했는 것까지

17:53불러가지고

17:53이제는 거꾸로

17:54이제 뭐

17:55이른바

17:55토사구평 논란이

17:56이루어진 걸 보면서

17:57검찰권의

17:58남행이

17:59문제가 되는 것이

18:00아니고

18:05노상원 수추업 의혹이라든지

18:07양평고속도로 의혹

18:08같은 것을

18:09제대로

18:09규명했는가

18:10이 점에 대해서도

18:12좀 미흡하다는

18:13지적이 있는데

18:13어떻게 보고 계세요?

18:14수사라는 것이

18:15다른 사람들이

18:16건드려놨던 것

18:17그래서

18:18피의자

18:19피고인들이

18:19이미 어떻게

18:20방어하면 되는 것인지를

18:21아는 것을

18:222차 3차로

18:23들어가는 것은

18:23굉장히 어렵습니다.

18:25그렇기 때문에

18:25종합특검이

18:26악정보토할 것은

18:27약간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18:29민주진보진영에서

18:29흔치 않게

18:30특검에 반대했었고

18:31회의적이었던

18:32입장이었던 이유가

18:33그게 명분이 없어서

18:34저 사람들이

18:35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18:36이렇게 설 있게

18:37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18:39시간과 인력이

18:40제한되어 있는

18:41특검으로 하는 것은

18:42사실 성과를

18:43거두기 어렵다라고

18:44판단이 되어서

18:44그렇습니다.

18:45결국 그러한

18:45결론이 나왔다고 보고요.

18:47특검이

18:48종료되었다고 해서

18:49그들의 불법에 대한

18:50단죄가 끝났다고

18:51생각해서는

18:52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8:53이건 국수본이든

18:55종합합동수사본부든

18:56만들어서

18:56지금까지 있었던

18:58내란 범죄

18:59그리고 김건희

19:00윤석열 정권의

19:01사실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19:02기한과 인력의

19:04제한을 두지 않고

19:05상설수사기관이

19:06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19:07생각하고

19:07특히 양평고속도라는

19:08노성화수첩 같은 경우에는

19:10국가적 SOC에 대한

19:11부패범죄거나

19:13아니면 정말

19:13노성화수첩 같은 건

19:15굳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19:16이에 대해서는

19:17인력과

19:18시간이 한계가 있는

19:19특검이 아니라

19:1910년, 20년

19:21계속 계속 파고 들어가서

19:22이랬던 문제가 있었던

19:24사람들을

19:24오히려 단죄를 함으로써

19:26저는 보수에도

19:27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28네, 2차 종합특검이

19:30특히 이번에

19:30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19:32서강대계 회군을

19:34이끌었던 인물이었고

19:35또 송장원 전 국정원 1차전을

19:37내란 가담 혐의로

19:38기소를 했습니다.

19:40처음 정치인 체포 시도

19:41체포조 의혹을

19:42이야기를 했던

19:43내부 고발자다 해서

19:44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19:452차 특검은

19:46이번에 엇갈린 해석을

19:47냈거든요.

19:48민주당에 의해서

19:49군대의 영웅이었다가

19:50갑자기 역적이를

19:51해버린 건 아닙니까?

19:53이게 도대체 뭡니까?

19:54말씀드린 것처럼

19:55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19:57기소가 됐다고 하면

19:58분명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20:00이게 바로

20:01특검의 공소권 남행이다

20:02라고 해서

20:03공소 취소 주장을 할 것이다

20:04라고 저는

20:05예측을 합니다.

20:06법조인으로서

20:07말씀드린 것처럼

20:08국가기관이 있는데

20:09국가기관이 특검으로서

20:10A특검과 B특검이

20:12결과가 완전히 다르면

20:13그게 나랍니까?

20:15그게 어떻게

20:16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20:18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20:19뭘 해야 되는 것이지

20:20특검끼리 지금

20:21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20:22거꾸로 이렇게 되면

20:23어떻겠습니까?

20:24피고인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20:252차 특검

20:26무혐의를 했던

20:27그 수사했던 특검보를

20:29불러가지고

20:30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20:31저는 생각합니다.

20:32그렇기 때문에

20:32결국 지나치게

20:34권창령 특검이

20:35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20:37어떻게 보면

20:38지나치게 어떤

20:39성과주의로 가다 보니까

20:40브레이크가 파열된 케이스가

20:42바로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20:43생각을 하는데요.

20:44갑자기 민족의 영웅이었다가

20:45갑자기 내란의 주범이 된다는 것

20:47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0:50네.

20:50반론 들어보죠.

20:51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53특검끼리 의견이 다르면

20:54그게 무슨 특검이냐

20:55아니면 그게 맞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20:57예전에 생각해보면

20:58대장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21:001차 수사팀과

21:022차 수사팀이

21:03의견이 달랐었죠.

21:03갑자기 2차 수사팀이 강력하게

21:06기소 드라이브로 걸어갖고

21:07갔던 걸 생각하면

21:08왜 그땐 그 얘기가 안 나는지

21:10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21:11저는 조성현

21:13조성현 씨에 대해서는

21:16우리가 알기 전에

21:17회군을 막았다라는 것만

21:19알고 있을 때와 다르게

21:20다수의 진술과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

21:23특검에서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1:25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

21:28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영웅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1:30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21:32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21:33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21:35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21:37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내란이 언제 끝났느냐에 대한

21:39법립 해석에 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21:41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적이나 증거들을 봐야겠지만

21:44저는 개인적으로는

21:45내란의 종료 시점을 뒤로 봐야 된다는 게 맞다.

21:48왜냐하면 진짜로 내란이 종료된 것은

21:50사실상 탄핵이 되고

21:51마무리가 될 때까지

21:53내란이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21:57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권한 없는

21:59당대표였던 한동훈

22:00그리고 총리였던 한덕수가

22:02갑자기 공동정권을 세우는 것도

22:03저는 내란의 1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2:05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생각하면

22:07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이 있을 거고

22:09그거는 당연히 법정에서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11이 점이죠.

22:12내란 종료 시점이 달라진 점도 어떻게 보세요?

22:14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법이?

22:19말씀하신 것처럼

22:21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2:24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해제하면

22:25그걸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22:27지금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22:29그렇게 해서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2:31뭔가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22:33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또

22:34예컨대 이제 뭐

22:35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적인 어떤

22:37개혐을 한다든가

22:39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어떤

22:40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22:42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2:43법리적으로 왔을 때에

22:45법적 절차에 따라서

22:46비상개혐을 선포를 했고

22:48그에 따라 해제가 됐으면

22:50그와 같은 상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22:52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22:56그것이야말로 국가를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22:58날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23:00그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23:02앞으로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3:041차 2차 특검이 아니고

23:05이제는 N차 특검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23:07상설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23:09이제는 가가지고 이제

23:09국수본에 가가지고

23:11이제 내란 국수본 특별팀을

23:13다시 만들겠다는 겁니까?

23:14그렇기 때문에

23:15뭔가 있을 수 있으면

23:16그것은 시작이 있으면

23:18매듭이 돼야 되는 겁니다.

23:20앞으로 결국

23:20그와 같은 것은

23:21민주당이 계속

23:23이와 같은 내란 프레임을 해서

23:24다가오는 2028년

23:25다가오는 2030년까지도

23:27이 계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23:29결국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23:32민주당에 유리한 것인가

23:33국민이 이와 같은

23:35어떤 내란 프레임을

23:36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23:37끌고 가는 과정에서

23:38피로감을 느끼고

23:39지나치게 의회 독재

23:41입법 독재를 한다라는 생각이

23:43더 커질 것이다

23:44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45마지막 반론 간단히 말씀드리면

23:47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에

23:48핵심이 있었는데요.

23:492차, 3차를 하려고 했다면

23:51모르겠지만

23:52이라는 것에 대해서

23:53특검이 잡았기 때문에

23:54내란 시점을

23:55뒤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3:56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23:57이제 당선부여가 됐으니까

23:58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24:002차, 3차 계엄을

24:01시도하려고 했던

24:02모양새가 있었고요.

24:03그 부분에 대해서

24:03어느 정도

24:04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를

24:05잡았기 때문에

24:06그 내란 종료 시점을

24:07뒤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24:09지금까지 국민의힘이

24:10계속 말했던 것이

24:12수사를 종료해야 된다

24:14이쯤에선 그만해야 된다라는 것이

24:15범죄자가 좋아하는 프레임이다

24:17라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왔습니다.

24:18그것을 왜

24:19그때는 되고

24:20지금은 아니다

24:21라고 얘기하는지

24:21그리고 부패범죄

24:23그리고 부패범죄에 대해서

24:24그렇게 단죄해야 된다고 하면서

24:25왜 부패범죄에 대해

24:27수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4:28반대하고

24:29그리고 헌법

24:30반헌법 세력에 대해서는

24:31그만해야 된다고 하는지

24:32에 대해서는

24:33좀 의문이 남습니다.

24:34네, 이어서

24:35국민의힘 이야기로

24:36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4:37장동혁 대표가

24:38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24:39취임 1주년이 돼서

24:40당 세신안 발표를

24:41준비하고 있는데

24:42최근에 여당의 악재가

24:44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4:45야당의 지지율이

24:47좀 올라가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24:48어떻게 보세요?

24:49결국 당내가 좀 지리멸렬하고

24:51당내에서

24:52분란이 있기 때문에

24:53그렇다라는 논란이

24:56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24:57하지만 지금까지

24:58국민의힘은

24:59되는 것도 없고

25:01안 되는 것도 없고

25:02물에 물 탄 듯

25:03술에 술 탄 듯한

25:04그런 당이었다라는

25:05비판이 많았습니다.

25:06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5:07지금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25:1087년에

25:11혼철폐

25:12독재 타도하면서

25:13대통령을

25:14직선제로 뽑아낸

25:15그런 논리를

25:16지금 당원민주주의

25:18그리고 정당민주주의를

25:19고향시키겠다.

25:20민주당이 이미

25:21앞서가고 있는 것인데

25:22국민의힘 내에서도

25:24지금 당혁위원장을

25:25당원들이 직접 뽑도록 하겠다라는

25:28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25:29내부적으로 지금

25:30현재의 배지라고 할 수 있는

25:32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5:34의원총회를 통해서

25:35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25:37지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5:39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25:41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25:42어쨌든 당이란 것은

25:45당원들이 지지를 해서

25:47비용을 내서 하는 당인 것이고

25:48그렇다고 하면

25:49당원민주주의를 강화해서

25:51하는 방법은

25:52저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25:54민주당이 압수하고 있고

25:55국민의힘도

25:57나아가야 할 바다라고

25:58저는 생각합니다.

25:59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6:00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습니다만

26:02결국

26:03이것을 거둬들일 카드였다고 하면

26:05아예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26:07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6:08민주당으로서는

26:09민주당, 국민의힘

26:11이제 싸우니까

26:12우리 지지율

26:13오히려 도움이 되겠네

26:15할 수는 있습니다만

26:16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6:18좀 더 결집력 있는 정당

26:21그리고 또

26:21선명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26:24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6:27최종적으로

26:28내일 아마 최고위원회 있을 텐데

26:29어떤 결집과정이 나올지는

26:31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6:32그러니까요.

26:33지금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26:35당원 투표를 할 거냐

26:36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고

26:38정정식 원내대표는

26:39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26:41투톱 마찰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6:43네.

26:44강건논 불구경 잘하고 있고요.

26:45지금 말씀하신 대로

26:46선배 라고

26:48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26:49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을

26:52먼저 갔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26:53정당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26:56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겠고

26:58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27:01무조건적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27:04어느 정도 국민 여론과 당원의 민심이

27:08괴리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27:10지금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27:12통일교나 신천지 개입 의혹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27:15무조건적인 당원 중심이라기보다는

27:17어느 정도 허드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다면

27:19민주당 같은 내용을 또 겪으실 것이다.

27:22그렇기 때문에 당원 중심이라는 큰 과제는 좋지만

27:24어떻게 민심과 괴리되지 않을 것인지

27:26그리고 그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27:30확인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27:31장동혁 대표께서도 좀 더 명분과 권한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27:35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27:37네. 최근 윤리위에서 반장동혁 사인에 대한 당원권 징계

27:41좀 중징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7:44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27:46이 징계 결정 밀어붙일까요?

27:47징계 결정은 이미 중앙일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27:51최고위원의 추인을 통해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7:55결국 공은 이제 피징계자들에게 넘어간 것이죠.

27:58실질적으로 진정호 의원을 비롯해서

28:00몇 분이 지금 이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사안 것처럼

28:03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것을 할지는

28:07저도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28:09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징계와 이번 징계는

28:12사뭇 부분에 대해서 무게와 절차적 어떤

28:15를 지킨 것이 사뭇 다르다.

28:18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당 내에서도

28:22이 정도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돼 있고

28:25다만 지금 여당과 싸워야 되는 시점에

28:28이렇게 징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28:31이런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28:32이미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28:34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28:37소송을 할 분들은 소송을 하고

28:39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숙을 한 다음에 다시 본인의 어떤 당원권이 회복됐을 때에

28:44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50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되듯이

28:53당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은 당규를 따라야 되고

28:56그에 따른 어떤 징계 절차가 있다고 하면

28:58그 절차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29:01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리당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29:05해당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29:09적법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으로 이 사안은 정리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9:14사실 중징계 의결 결정이 난 4명 의원들 보면

29:18다음 총선이 2028년 4월이기 때문에

29:21물리적으로 서범수 의원 빼면 총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29:26공천 받기가 어렵습니다.

29:27이 상황, 장도혁 대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싶을까요?

29:31결국 친한계에서는 이걸 정적 제거용이라고 말을 하지만

29:35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29:37저런 일들이 민주당에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29:40사실 저는 저렇게까지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29:43분명히 저희 중진분들께서 나서서 탈당을 권유해서

29:46실제로 탈당을 했어야 될 만큼 중한 사안이다.

29:49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윤리위에 갔었다고 한다면

29:51타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낙선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9:55저희는 제명에 준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

29:58오히려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역으로 왜 형평과 비례에 어긋났냐는

30:03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30:05그러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30:08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친한계 패널들까지 다 모두 징계를 했다고 하면

30:11그 말이 통할 것 같은데

30:12저 같은 경우는 저 4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의 명분이 있고

30:16그 수위도 높지 않기 때문에

30:18저는 장동혁 대표가 물론 내심으로는 노림 수가 있었겠지만

30:22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순리대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26그렇기 때문에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28적법 절차를 통해서 재판으로 가는 것도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

30:32이 정도면 본인들이 감내해야 되고

30:34본인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38여기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중진 희생론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0:42앞으로 이 장동혁 대표의 당내 입지 어떻게 보세요?

30:47장동혁 대표의 입지는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30:50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 하면

30:52사실 올림픽 공원에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혼자 외쳤습니다만

30:57처음에는 한 5명, 그 외에 15명, 지금은 20명 넘는

31:01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31:03지난 8.1호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당협에서 한 45개의 당협이 참석을 했습니다.

31:09결국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당의 어떤 구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31:15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참정권이라고 하는

31:17민주주의의 핵심 부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1:20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대정신을 잡고 있는 것이고

31:24나아가 지금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31:29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당내에 있는 기강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31:33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떤 당원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대세를 흐름

31:38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삼성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31:42뭔가 정점식 의원을 중심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1:47그에 대해서 거꾸로 던진 게 오히려 다음 총선 같은 경우에는

31:51중진이 출마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총선에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31:56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전선이 형성되면서

31:59당원들이 어느 쪽으로 마음에 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눠지겠습니다만

32:04전체적인 어떤 키는 분명히 장도기 대표에게 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32:08아쉽지만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32:11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32:13고맙습니다

32:14감사합니다

32: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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