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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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발표…"대출 규제 보완"<br>정부, 수도권 부동산 과열에 초강수 규제 내놔<br>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불이익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00:33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00:37마지막으로 9.7 공급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00:43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00:53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개한 건데

01:00대출 규제가 첫 번째였죠

01:02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또 고강도 대출 규제예요

01:07그러니까 글쎄요

01:09뭔가 좀 다양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01:14또 대출입니다 규제가

01:17그러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난감하거든요

01:20일단은 어떻습니까? 좀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01:24네,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죠

01:27이번 대책 핵심적인 골짜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01:30말씀하신 대로 대출은 더 조인다

01:33그것도 주택 가격별로 차등해서 조인다

01:37더 세밀하게 조인다라는 뜻이고

01:39그다음에 기존에 적용됐던 규제 지역은 아예 서울 전역

01:43경기도 12곳까지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01:48대출은 조이고 규제 지역은 확대해서 풍선 효과까지 아예 차단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01:54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01:56시장을 더 강하게 통제를 해서 지금 집값이 불안하니까

01:59집값을 강제로라도 시키겠다라는 거죠

02:03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던 역대 정책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02:08그리고 그때 그 역대 정책들이 과연 정책 목표를 올곧이 달성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의문인 거죠

02:14아까 반복되는 느낌을 질문을 주셨는데

02:17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2017년 파리 대책이었습니다

02:22그때도 서울 전 지역이 처음으로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전 지역으로 확대해 지정됐었습니다

02:28당시에는 그렇게 강력한 통제를 걸어서 집값이 잡혔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02:33아니었죠

02:34거래 자체가 어려워졌죠 매물이 잠겼죠

02:36잠김 현상이 일어났지만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았고

02:39결국 매수 심리는 버티자는 쪽으로 옮아가면서 나중에는 영끌 현상

02:45그렇죠

02:46혹은 더 똑똑한 똘똘한 한 채

02:47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옮겨갔지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02:50일단 세 번째 대책을 통해서는 더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 드러냈습니다

02:55네

02:56이 풍선이라는 게 풍선효과 얘기하셔서

02:59세게 쥐면 쥘수록 삐져나가는 건 더 많아지거든요

03:03네

03:04그게 바로 풍선효과인데

03:05글쎄요

03:06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03:10어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03:12시장에서는

03:14자

03:15대출 규제가 또 나올 걸 이미 다 감지했습니다

03:18그래서 이 규제 더 강행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전세대출을 받는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겁니다

03:26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중은행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는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요 이미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03:34그러니까 은행에는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북새통을 이뤘다는 거죠

03:38이러다 보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

03:42제2금융권으로 갈 거 아닙니까

03:44네

03:45이게 바로 풍선효과잖아요

03:46네 그렇죠

03:47이번에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 하나가 이제 맞아떨어진 게

03:53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에 적용을 전세대출까지 확대가 됐죠

03:57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예상이 되면서 서둘러 전세대출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 꽤 많았단 말이죠

04:02지금 현재 DSR에 적용되는 게 1금융권 시중은행은 40%

04:072금융권 저축이나 캐피탈이나 이런 데는 50%

04:11적용됩니다

04:12그리고 이건 10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04:13그리고 이건 10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04:14그러면 지금 오늘 발표됐죠

04:15아직 2주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04:17그러면은 아마도 제 예상컨대 2금융권으로 전세대출 알아보려 가시는 분들

04:23아니 급한데 가야죠

04:25어떻게 돈 나올 데가 없는데

04:26일단 필요한 분들은 2금융권에서라도 일단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04:29아마 가셔서 대출 문의하실 것 같아요

04:31네

04:33이런 식의 풍선효과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37대출은 뭐 쥘 수 있는 대로 그냥 꽉꽉 쥐어 짜는 것 같습니다

04:43거기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지역

04:47원래 강남 3구만 지정을 했어요 용산하고 포함해서

04:52근데 이걸 서울 전체로 넓혔다는 거예요

04:54심지어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일부 지역

04:56그렇죠

04:58이거는 글쎄요 일단 국토부 장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05:26토지거래 허가 구역

05:36토지거래 허가 구역

05:42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부가

05:44서로 지정했다가 해제했다 했다 해정했다

05:48논란이 됐던 그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05:52근데 국토부가 서울 전체로 지정해버렸어요

05:55심지어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05:56그렇죠

05:57이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좀 있을까

06:00이걸 또 더 큰 넓게 또 풍선효과가 나갈 우려는 없나요

06:05그 예전에 아마 실패 사례가 아마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06:09예전에 이제 점차 확대해 가니까

06:12확대가 안 된 지역들에 이제 풍선효과 나타나니까

06:15아예 그냥 덮어버렸죠 지금

06:17서울 지역 아예 덮어버렸고 투기 가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06:21여기에 대해 토거제까지

06:233종으로 아예 다

06:25그물망처럼

06:26덮어버린 이런 거거든요

06:30이유는 이걸 겁니다

06:32강남 3구 용산구 외에 다른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06:35일단은 계속해서 풍선효과처럼

06:38예를 들면 갭 투자를 안고 갭 투자로 이제 불리는

06:41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이런 비율들도 급증을 하고

06:43결과적으로 보면 대출 규제가 무력화된다는 거죠

06:47그러면서 이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집값 오름세도 확산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06:51지금 3중으로 규제를 걸어버렸으니까

06:53아마 이 지역들은 거래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06:59예를 들면 1주택자 기존 주택자들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07:03주택이 없으신 분들도 대출 규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07:07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07:09돈을 대출받아서 이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07:11집 사는 게 거의 이제

07:13규제 지역은 더 촘촘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07:15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자체가 많이 좀

07:17일단은 일시적으로 많이 잠기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07:21걱정은 이거죠

07:23아까 이 토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를 막는 방안이기 때문에

07:29서울 지역 내 전체가 다 적용되면

07:31전세 물량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07:33이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07:35그러면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임대차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07:39이게 이상하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07:41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07:43아까 서울시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07:45서울시 정책과 지금 가만히 보면

07:47엇박자 충돌하는 지점들이 다 있어요

07:49서울시는 얼마 전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07:52추가 토어제 지정 안 하겠다

07:54그리고 재정비 사업 활성화시켜서

07:56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하겠다

07:57이 방향을 밝혔거든요

07:59그런데 지금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08:01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08:03정비 사업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08:05저업원 양도 이전 같은 것들 다 제한 걸리고요

08:07전매 제한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08:09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제한도 걸린단 말이죠

08:11그럼 재정비, 민간 사업에서 재정비가 잘

08:14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08:17그럼 이거 중앙과 지자체 간에

08:19주택 공급에 있어서 정책 충돌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08:23토지 거래, 그러니까 주택 거래 자체가

08:27지금 이제 다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08:30네, 알겠습니다

08:32그렇게라도 집값을 잡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08:35어떻게 될지요

08:36과연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08:39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08:44지켜보겠습니다

08:46네, 감사합니다

08:48네, 감사합니다

08:49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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