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세훈 2심 돌입...명태균 진술 또 인정될까 / YTN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죠.

피고인이자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모두 오는 21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선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아 파장이 컸습니다.

1심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핵심 인물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일주일에 3번씩 통화했다고 증언했고, 오 시장의 경우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두 1심 재판부 모두 명 씨 진술에 과장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측면은 있다고 봤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윤석열 1심) :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명태균은) 자신의 중앙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오세훈 1심) :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받고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재판부나 김건희 씨의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습니다.

이들 재판에서는 김 전 의원 공천이 명 씨로 인해 이뤄졌느냐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해당 재판부들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던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두 재판의 유무죄는 물론 유죄일 경우의 형량까지 관심의 대상인데, 주요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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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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