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강작권, 트럼프의 뿔났다. 외교안보사회는 지금 나왔어요. 강력반의 무슨 사건일까요?
00:09정책 홍보에 일본의 인기 캐릭터를 무단 사용했다며, 백악관이죠.
00:14불법 이민자 단속 홍보 영상의 무단 이용, 여기에 포켓몬하고 나루토, 전쟁 홍보 영상의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무단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00:28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를 했어요.
00:31이게 참 국가 간의 항의하기 애매한 이슈인데, 외무성의 항의입니다.
00:37아무리 백악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식재산 사용할 땐 허락이 필요하다.
00:44저작권 침해, 작품 뮤지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달라.
00:47왜냐하면 나루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변신을 했거든요.
00:51이거 저작권 문제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00:57법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00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01:04이걸 보면 저작권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창작해서 표현하면 저작물이 되고 저작권을 인정을 해주는데요.
01:17지금 여기 보면 아동용 캐릭터잖아요, 만화니까.
01:22만화 캐릭터를 사용해서 전쟁이라든가 이민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는 데 쓴 거예요.
01:30그러면 저 만화 캐릭터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미지 훼손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01:36그러면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01:43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재산권인 거고 그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고민하고 시간과 노력을 드렸던 걸 인정해서
01:55경제적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건데
01:57그거를 그냥 탁 빼서 정책 홍보에 쓴 거잖아요.
02:01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02:08더군다나 지금 보면 지금 전쟁이라든가 이민자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나오고 있어요.
02:16이런 상황에서 아동 캐릭터 써가지고 마치 영웅적인 이런 모습으로 하면서 정책 홍보를 쓰면
02:25이게 이제 저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겠죠.
02:30그런데 미국 정부잖아요.
02:32또 일본에 있는 회사고 함부로 홍보하기도, 아니 뭐 항의하기도 어렵고.
02:38그러니까 이제 정부 통해서 오죽하면 정부 통해서 저런 말이 나갔을까 싶기는 한데
02:45참 말은 하고 모르라도 조치는 하고 싶은데 하기는 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02:51그렇군요. 굉장히 이례적인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상황까지 다뤄봤습니다.
02:56오늘 정국인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3:00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3: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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