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부분에 있어서 보안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장윤기 사건이죠.
00:07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밝혀냈습니다.
00:12성범죄 목적의 중요 증거인 이 케이블 타이.
00:17이게요. 경찰이 수사 초기에 아예 증거 확보도 안 했던 그 증거물이었죠.
00:25그런데 장윤기가 벌써 5달 전에 이 케이블 타일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32이거야말로 계획 범행의 증거가 아니겠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00:38보안수사가 아니었으면 장윤기의 주장대로 난 우발적으로 범행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날 뻔한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00:47그리고요. 아까 말씀 들으실 때 어느 조직이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잡아내려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00:54경찰의 황당하기 그지없는 실수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0:59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요.
01:03송치 보고서가 두 차례나 반려가 됐습니다.
01:07영장 신청이 영장 신청이 두 차례나 반려가 됐는데 그 사유가 이거였습니다.
01:12일반 살인 혐의는 형법 제250조 1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숫자를 잘못 쓴 겁니다.
01:18250조 1항을 써야 할 걸 205조 1항이라고 두 번이나 잘못 쓴 겁니다.
01:26그래서 아예 법조항 내용이 전혀 다르죠.
01:29일반 살인 혐의가 250조 1항인데 205조 1항은 아편 등 마약을 소지한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01:37전혀 엉뚱한 조항을 적용해서 영장 신청을 한 거였죠.
01:42송치할 때 전혀 다른 항목을 붙인 거죠.
01:47이런 실수들.
01:49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나온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서류상의 실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너무 어처구니었거든요.
01:58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견제합니까?
02:00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내용들은 황당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02:05어이가 없죠.
02:05그렇죠.
02:05말씀하신 것처럼 죄목을 잘못 집어넣은 내용들인데 그것도 예를 들면 연관성이 있는 내용도 전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사가
02:15계속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인권수사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02:23높은 형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매우 낮은 형량을 받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02:28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수사 기소 분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02:36것이다.
02:37그러면 보완 수사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02:40보완 수사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
02:43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02:47왜냐하면 많은 여러 조사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 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02:56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02:57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03:00그래서 보완 수사 방법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03:05그다음에 지금은 상급기관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상급기관이 아닌 검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들에게 보완 수사를 맡길 것인지에 대한 문제.
03:13이런 부분을 통해서 빈틈을 완벽한 수사는 불가능하니까 빈틈을 최소화로 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03:23설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26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랬죠.
03:30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것을 둔다.
03:34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에 이거 맞아요? 라고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다.
03:39확인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겼다라고.
03:43이 부분이 아마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보완 장치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03:50이 사실관계 확인권은 결국에 재판 증거로는 활용이 안 된다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03:56그럼, nuances 한 번 더 읽어봐요.
03:57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