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안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00:06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
00:10경찰이 원래 했던 수사대로였다면 징역 2년 정도 살고 바로 나왔을 가해자.
00:17그 가해자가 결국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22년 동안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형을 받게 됐죠.
00:25그런데 이런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 지적이 쏟아지는 건데요.
00:31그렇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오히려 검사들을 웰빙하게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검사들은
00:41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00:43그냥 쉬게 해주는 꼴이다.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00:50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보완할 게 있으면 검사가 보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00:58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사는 그 임무에서 벗어납니다.
01:03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01:06장윤기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예요.
01:09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 이거 가지고 눈알 깜짝해요?
01:13그러지 않거든요. 보완수사에 임무를 덜어주면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예요.
01:20보완수사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검사의 임무입니다.
01:26임무는 의무죠. 당위성이 있습니다.
01:29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이제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으니까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01:34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01:38결국에는 민주당이 검찰에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복수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버렸다.
01:44사건 피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게 돼버렸다. 이런 논리네요.
01:47맞는 얘기죠.
01:48그런데 사실 검찰을 편하게 해 준 건 맞아요.
01:50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검찰도 잘한 건 아니에요.
01:54여태까지 보면 보완수사를 한 부분은 적었어요.
01:58다 욕을 했거든요.
02:00왜 그러냐면 보완수사 한 부분은 본인들한테 공의 오는 큰 사건들에 한해서 보완수사를 했고
02:06제가 실무를 해보면 상당 부분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또 요구해도 되게 인색했거든요.
02:13그런데 이제 보완수사권 삭제의 이슈가 떠오르자마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많이 하거나 요구하게 된 거죠.
02:20적극적으로.
02:21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찰과 경찰의 기관대 기관의 문제로 치고
02:25그럼 국민한테 뭐가 효율적이냐.
02:27한동훈 의원의 말대로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고
02:31오히려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차적으로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2:35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재계라거나 유지하잖아요.
02:41그럼 내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02:47잘 아는 사람이 스스로 증거를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02:51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경찰한테 이거 보완수사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 아니겠어요.
02:55그러니까 원칙은 검사하는 게 맞아요.
02:57그런데 그 원칙적 검사하는 기능도 없애겠다.
03:00그럼 여기서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지협을 떠나서 일단 한번 보죠.
03:04기관대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 일단 맞는 거예요.
03:07그래야지만 혹시 있을 과실 경찰이 실수해가지고 수사를 놓치거나
03:11또는 일부러 누굴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안 하거나 더하거나 누가 잡아냅니까?
03:18그걸 잡아내는 것은 법원이 잡아내는 것도 드물어요.
03:20그래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왔던 건데 그 역할을 뺏는다?
03:25저는 그런 걸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03:29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죠.
03:32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이 두 기관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03:38그래야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
03:44이런 것들을 서로 잡아내고 지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03:48지금 그 지적인데요.
03:48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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