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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한동훈 "검사는 판사처럼 행동하게 될 것"
한동훈 "검찰, 사건 책임지지 않는 위치될 것"
한동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선 범죄자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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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토론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동훈 의원이 진중권 교수와 대답 형식으로 보완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0:11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판사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의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어떤 채로서 법의 채로서 통과할 것이냐 말
00:39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책임지지 않는 이 위치가 되겠죠.
00:45장윤기라는 살인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간에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은 사람마다 있을
00:55수 있어요.
00:56그런데 이게 나중에 검사가 언제든지 보완수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증거를 은폐한 것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하고
01:08검사가 절대로 이건 보완수사로 이 사건을 밝혀낼 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하고 어떤 쪽이 유혹에 빠지기 좋겠습니까.
01:19그럼 앞으로 당연히 장윤기 사건 같은 건 늘어납니다.
01:25그러니까 경찰이 보내온 기록만으로 검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판사처럼 행동하게 될 거다.
01:32사건 본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게 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01:36박창환 교수님 저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01:40글쎄요. 저는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만 들으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01:45서류만 보고 이거 기소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01:51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01:53그러면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 검사가 판사처럼 생각하느냐.
02:00판사처럼 구느냐.
02:01그 나라에서는 범죄가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책임지지 않느냐.
02:06그렇지 않습니다.
02:07영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요.
02:10오로지 서류 가지고 그다음에 경찰의 설명을 듣고 그걸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02:16그런데 미국보다 오히려 영국이 수사권이 없는 공소권만 있는 영국의 기소율이 미국보다 더 높아요.
02:24그러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으면 사실상 범죄를 갖다가 방치하게 된다.
02:33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기소권만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02:40그러더라도 그 나라들에 그러면 범죄는 무슨 범죄자를 방치하는 겁니까?
02:45좀 그런 점에서 본인이 미국에도 가고 또 우리나라의 검사의 체계가 수사권이 있는 검사 체계를 가지고 오래 하다 보니
02:54마치 수사권이 없으면 범죄자 천국이 되는 것처럼 좀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닌가
03:01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의 나라들에서도 범인은 체포가 되고 있고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03:07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08영국에 수사권이 없다고요?
03:12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03:14수사권이 없다고요? 아니 그 수사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가?
03:18아니 검사가 세상에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03:21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전 세계의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습니다.
03:28수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어요.
03:30아니 어디 나라가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03:33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 허상이란 말이에요.
03:37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더 범죄를 더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03:42그런데 왜 그 나라를 따라가야 돼요?
03:44그럼 모자란 나라를 따라가야 돼요?
03:45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는 것인데
03:48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한동훈 의원 이야기가 그겁니다.
03:54만약에 경찰이 저를 수사하잖아요.
03:57그런데 제 나이가 한 서른이라고 잘못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04:00그럼 검사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04:04그럼 그대로 그냥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기소하면 판사한테 가야 돼요.
04:08그런데 판사가 저를 딱 만났는데 어? 서른같이 안 보이는데요?
04:12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04:14심지어 극단적으로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04:17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 검사가 그냥 그대로 그 자료만 보고
04:21그냥 바로 판사한테 기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04:25이것이 좀 의심되는데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04:30이게 뭐 두 분이 또 토론을 하시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표적인 사례가 장윤기 사건이다 보니까
04:36보완수사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시는데요.
04:39저격진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04:41아니 대표적으로 수사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국민들도 알다시피 동경지검 특수부입니다.
04:48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04:50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영미법계가 아니잖아요.
04:53그러니까 영미법계 영국이나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04:58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검사의 권한이 조금 약한 건 사실이지만
05:04영국이나 미국도 금융범죄나 아주 고도의 그런 범죄에는
05:08검사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수사하도록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05:13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반대가 돼가지고
05:16검사가 검사의 권한을 뺏어가지고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05:24많은 사람들이 진짜 황당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7이거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05:31이렇게 좀 토론을 열띠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05:34오늘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진중근 교수가 한동훈 의원 혼자 대담하게 된 경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05:40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5:43원래 이 자리는 김한규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논쟁자리 또는 토론자리를 우리가 기획을 했고
05:50희사전을 해서 접촉을 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거절을 했죠.
05:54그걸 보고 송영길 의원이 또 한탄을 갑니다.
05:56이분도 안 맞던다고 했던 겁니다.
05:59그래서 다시 유시민 의원이 가장 강력한 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06:03희사전을 찍어서 또 유시민 의원과 접촉을 했는데 그분도 못하겠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06:08이건태 의원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버린 거예요.
06:12토론이 열리기 하루 전에 또 못하겠다고 또 강원들 핑계를 내면서 이분이 또 거절을 하셨습니다.
06:19또 서영길 의원도 한마디 하길래 나와달라.
06:22결국 보시다시피 안 나오셨고요.
06:24또 어젠가 또 저녁이 의원이 자기가 나서겠다고 해서 또 저희가 또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06:30그냥 방송 중에 해본 소리였다.
06:32거절을 하셔가지고 오늘 지금 한동훈 의원 모시고 혼자 하게 됐습니다.
06:39진중권 교수가 참 많이 접촉을 해보셨네요.
06:41그런데 줄줄이 이렇게 다 거절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진중권 교수와 한동훈 의원 두 사람 간의 대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06:50이동학 최고위원님.
06:51그런데 뭐 한 명 정도는 나서주실 법도 한데 수락했다 거절하신 분도 있고
06:56전용기 의원도 어제 그냥 괜히 해보신 말인가요?
06:58그냥 괜히 해본 말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의원께서 깔아놓은 판에 민주당 의원들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
07:07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석권 문제가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제출이 되면서 치열한 토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07:15이 상황에서 지금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거나 혹은 이게 합치된 어떤 의견 일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에 나가는 사람이
07:24당의 입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07:26어떤 의견으로 나가든지 간에 나중에 당에서 다른 결정이 날 경우에 토론 자체가 무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7:33그런 차원에서 아마 토론에 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07:37다만 저는 토론을 하건 안 하건 나중에라도 하나로 일치된 의견들이 당내에서 정리가 된다면
07:44국민 설득 작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 봅니다.
07:47그런데 국민의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아마 지지층 의견이나 이런 쪽으로만 의견을 들어가지고
07:53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이 법의 지위는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07:58나중에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혹은 피해자 사례들이 막 드러나게 될 경우에
08:03이 법은 다시 그냥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08:08그런 개혁은 하나만 한 개혁입니다.
08:11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08:14저는 지금 오늘도 당에서 의총이 벌어지고 있고 보안수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있거든요.
08:21정책 의총 열리고 있죠.
08:23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오늘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으나
08:26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요.
08:31그동안 검찰이 여태까지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빼주는 건 고사하고
08:37김학의 사건에서 영상이 얼굴에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08:41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을 유야무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08:44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경찰에서도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건데
08:48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8:54어제 한동훈 의원이 뉴스탑10에 출연을 했었죠.
08:57경찰의 긴급체포 관련해서요.
08:59검찰의 권한을 뺏자 단순한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9:03그랬더니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는요.
09:06모순이 있다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09:09검찰 것 뺏자 이런 식의 단순 논리일 뿐이에요.
09:13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항국가가 됩니다.
09:16권한이 있으면 남용하게 되거든요.
09:18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받기 전에 48시간 정도 체포해서 한번 물어보고
09:23안 되면 자기 풀어보고 이런 식의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09:29한동훈 의원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무제한 체포가 가능해지는 거다.
09:35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09:36경찰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는 이미 긴급체포는 경찰의 권한이다.
09:41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09:44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09:45정혁진 변호사님.
09:46너무 법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경찰 직장협의회의 주장은 맞는 얘기인가요?
09:53일단은 맞는 이야기죠.
09:54왜냐하면 이제는 긴급체포 권한이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검찰은 박탈됐기 때문에
09:59긴급체포 권한이 경찰의 권한이 되어버린 겁니다.
10:03그런데 긴급체포라고 하는 건 뭡니까?
10:06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거잖아요.
10:08그러니까 이러한 인신 구속 권한은 너무 남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10:13견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15그러니까 누가 견제를 하느냐, 누가 스크린을 하느냐.
10:18일단 검찰이 스크린을 하라는 건데
10:20그거를 승인이 아니라 통보로 되어버리면
10:22저 같은 사람도 언제든지 경찰이 와가지고
10:2548시간 동안 만 이틀 동안 잡아 가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30그리고 난 다음에 법원에 의해가지고
10:32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풀려나겠죠.
10:35하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10:3748시간 동안의 자의적인 경찰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10:41그 꼼짝없이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걸
10:45그 이야기를 한동훈 의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48지금 모든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51제가 알고 있는 모든 변호사들이.
10:53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10:56더군다나 형사소송법 195조를 민주당 안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11:01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피고인과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하도록
11:06그렇게 문헌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11:08이게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안 민주당 안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11:12그 다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더 황당해지지 않을까
11:17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18물론 민주당이 결론 정해놓고 무조건 폐지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11:22오늘 찬반 주장하는 전문가 불러서 정책의총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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