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이어 변호사 박탈까지...윤석열 '사법 후폭풍' / YTN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지난 9일 징역 7년 확정
변협, 법무부 명령에 따라 윤석열 변호사 자격 박탈
판결 확정 시 전직 대통령 최초 당선 무효 '불명예'


'체포방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흥 구 / 대법관 (지난 9일)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 법에 따른 겁니다.

사법 후폭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까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 이미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만큼, 실질적인 법적 부담은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지난 대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행 가담을 부인한 발언도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라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린 만큼,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서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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