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0:072시간가량 뒤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될 전망인데요.
00:13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00:16네, 국회입니다.
00:17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아직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법안 처리는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겠죠?
00:24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26우선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무제한 토론, 이제 곧 22시간째 접어듭니다.
00:31토론 종료까지 사실상 2시간 남짓 남겨둔 건데요.
00:34국민의힘은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저지 총력전을 펼쳤고요.
00:40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신청은 했는데 순서가 뒤다 보니까 발언대에 서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00:4624시간이 지나면 토론회 강제로 끝낼 수 있는 만큼 법력권은 오늘 오후 4시를 조금 넘으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거로
00:54보입니다.
00:55곧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제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01:05다만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요.
01:118월 임시국회가 열린 뒤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01:17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겠지만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이죠?
01:25그렇습니다. 72년 만에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든 후복풍이 거셀 거로 보입니다.
01:32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 기소에 완전 분리를 달성해 검찰 권력에 집중 끝냈다고 자평했습니다.
01:39다만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01:50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01:58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02:08이를 위해서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도 열고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기구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02:14일단 여론의 항방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02:17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2:21우선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사의까지 표명한 서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펴왔죠.
02:27특히 보안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사실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2:35국민의힘은 민심도 민생도 저버린 소시오패스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2:41정정심 원내대표는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 사기 도박, 미짱 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2:53사법 세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02:58민주당이 외친 이라는 국회가 고작 유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입니까?
03:09그러면서 이번 악법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3:17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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