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사라지면 형사사법 무너져" / YTN

검찰총장 직무대행, 첫 공식입장…"깊은 우려"
"보완수사 폐지, 진실 발견 한계"…대검, 설명자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구 대행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구 대행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여성·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회의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맞춰 나온 구 대행 입장은 조직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구 대행 역시 휴가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며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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