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필버' 대치 / YTN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박형수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김승원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 됐지만, 의석수 탓에 한 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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