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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이 397억 원을 한 달 안에 선관위에 반환할 위기에 놓인 거죠.

국민의힘 총자산은 1300억 원 수준.

70% 부동산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산 매각 없이 그만큼의 현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 차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각과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매각보다는 담보 대출이나 분할 납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국민의힘은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차떼기 사건' 의 여파로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갚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팔았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로 징수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의힘 해산" 등을 외치며 압박했습니다. 

[강준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434억 원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한다는 맞불 공격을 한 거죠.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초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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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예, 제가 고른 이 리포트 한번 또 만나볼까요?
00:05397억짜리 거짓말이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00:11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00:18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00:20허위 사실 공표에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27문제는 이게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서요.
00:33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요.
00:38이 397억 원을 한 달 안에 선관위에 반환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00:44국민의힘의 총 자산은 대략 1,300억 원 수준인데요.
00:4870%는 부동산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0:52자산 매각 없이 그만큼의 현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0:58당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01:01당사 매각과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07그러니까 당사 매각보다는 담보대출이나 분할 납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01:14국민의힘은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이른바 찻대기 사건의 여파로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갚기 위해 당시 여의도 당사를 팔았었습니다.
01:28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1:31꼼수로 징수에 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01:35혹은 김용 전 부위원장, 국민의힘 해산 등 여러 외치며 민주당 의원들, 전당대출 많은 의원들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01:46혈세로 보존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01:55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함에 맞섰습니다.
02:03그러니까 이번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권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조의 취지로 파기 완성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02:15민주당도 434억 원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된다, 반환해야 한다는 맞불 공격을 오늘 한 겁니다.
02:22일단 특검법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은 내년 초 빠르면 내년 1월에 확장 판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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