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고했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가해서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워낙 긴 시간 동안 해서, 3시간이 넘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만 꼽자면 보유세, 그리고 대출규제, 주택공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장윤미]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금융, 세제, 공급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정부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000건이 넘게 총합은 지금 6000건 이렇게 넘게 의견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한 절반 가까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대출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도 내가 2년 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걸고 내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대출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시기에 받으면 되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가 되면서 내가 지금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 이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고 이 사이트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청취를 하면서 금융위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바로 개선책이 나온 게 이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고 집단지성을 모으고 전문가들 의견과 또 실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 대변인님은.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 하느니만 못한 토론회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온 국...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322371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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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고했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가해서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워낙 긴 시간 동안 해서, 3시간이 넘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만 꼽자면 보유세, 그리고 대출규제, 주택공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장윤미]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금융, 세제, 공급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정부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미리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000건이 넘게 총합은 지금 6000건 이렇게 넘게 의견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한 절반 가까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대출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도 내가 2년 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걸고 내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대출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시기에 받으면 되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가 되면서 내가 지금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 이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고 이 사이트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청취를 하면서 금융위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바로 개선책이 나온 게 이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고 집단지성을 모으고 전문가들 의견과 또 실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 대변인님은.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 하느니만 못한 토론회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온 국...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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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1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17정부 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가를 해서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00:24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29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악.
00:37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00:43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00:45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00:49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00:55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01:00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01:09오늘 워낙 긴 시간 동안 해가지고 3시간이 넘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1:14일단은 핵심 키워드만 꼽자면 보유세, 대출 규제, 주택 공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01:25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금융, 세제, 공급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정부에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01:31미리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01:36일주일에 2천 건이 넘게 총 합음 지금 한 6천 건? 이렇게 넘게 의견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01:42분석을 해보면 한 절반 가까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01:52오늘 토론회 과정에서도 내가 2년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01:57내가 그 당시에 예측했던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대출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02:02어느 시기에 받으면 되겠다는 계획이 다 서 있었는데
02:06갑자기 규제가 되면서 내가 지금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
02:10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고 사실 이 사이트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02:17그걸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청취를 하면서
02:21금융위에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02:26이런 부분과 관련해 바로 개선책이 나온 게
02:29이렇게 때문에 토론회를 하고 집단지성을 모으고 전문가들 의견과
02:34또 실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02:38그래서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02:43송 대변님.
02:44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 하느니만 못한 토론회였습니다.
02:47저도 사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02:50왜냐하면 부동산은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02:53기왕에 토론회를 하면서 좀 난상토론이 이루어지고
02:56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께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답이 나오길 바랬어요.
03:01그런데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03:04안 하느니만 못한 토론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3:08공급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03:10재건축, 재개발의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03:12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03:15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03:17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이 극히 어렵습니다.
03:21이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03:22서울에 빈 땅이 없다.
03:24그런데 그 신규 공급 효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시했으니
03:28시장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조차
03:31더 위축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03:34그러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하겠죠.
03:37그다음에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03:41이것도 결국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03:44시장에서는 이미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03:48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서 2006년 종부세 시행 2년 차에는
03:53기준 공시가격을 인하하면서 과세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03:57그런데 그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1%가 상승했어요.
04:03그때까지 연간 상승률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4:06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04:10이 대통령이 집값 폭등의 요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했는데
04:13지난 6월 8일에 있었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04:16전세는 결국 조금씩 사자갈 것이다.
04:19전세물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04:21정상화되는 과정이다.
04:22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04:24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니
04:28시장에서는 지금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던 30대, 40대가
04:32어떻게든 영끌을 해서 매매 시장에 악착같이 진입하려고 할 겁니다.
04:36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04:38이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04:40대통령이 이렇게 매시지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04:44지금 총 크게 세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04:46보유세 이야기, 공급 문제, 그리고 전세대출 문제인데
04:51일단 보유세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04:56그런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05:00그러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폭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05:03이렇게 해서 어쨌든 점진적인 인상,
05:05그런 가능성을 좀 시사한 것 같습니다.
05:07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인상 기조라는 게
05:09정책실장이나 기타 등등 정부 위반자들을 통해서
05:12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05:16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05:19대통령께서 모두의 가장 큰 화두로 끌어낸 것이
05:23일본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05:25고공행진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그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했던
05:29그런 전례가 바로 이웃국가의 일본에서 있었는데
05:34우리가 그 전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다.
05:36이제부터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
05:40그래서 언젠가 터진다.
05:41그 말이 거기서 나왔다.
05:42그래서 언젠가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05:44저희도 집값이 계속해서 연일 상승 국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9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05:54아까도 공급대책 재개발, 재건축 말씀 주셨지만
05:57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성장 전략에는
06:00그 부분이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06:03이것도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06:05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06:07그런 보유세, 해외 선진국들,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자.
06:11그러면 상당히 한국은 사실상 객관적인 수치로는 낮습니다.
06:14이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진단하는 부분이에요.
06:17하지만 조세라는 게 조금만 올리더라도
06:20그 저항감이 상당히 큰데
06:21이 보유세를 해외와 그 수준을 기계적으로 맞춘다고
06:25바로 이렇게 크게 올릴 수는 있겠느냐.
06:27그럴 수는 없다라는 그런 기조를 밝혔지만
06:30다만 이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06:32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06:36오늘도 오히려 감면을 해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06:401가구 1주택, 다만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06:43정말 투기 목적으로 비거주 1가구 1주택인지
06:47이런 부분도 다 선별해내겠다라고 보관이 나온 부분이 있고
06:50또 투기성 부분이 너무 명확하면
06:53그런 세금으로 어느 정도 그 심리를 좀 잦게 만들 수 있는
06:57그런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06:59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07:03장윤민 대변인께 이거 하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본다면
07:07재건축 재개발.
07:08이게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있지 않다.
07:12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07:13이게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해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라.
07:16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7:17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07:21사실상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입주자들이 확보가 되느냐
07:25그렇게 넓게 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07:30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보면
07:34그 효과라는 건 제한적인 거.
07:35또 하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07:41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축으로 가져가지만
07:45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51때문에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07:54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경제성쟁 전략을 보면
07:583기 신도시의 착공 시기를 매우 앞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08:02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08:04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테른가, 성남,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지역에도
08:09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800호, 또 인천 계양에는 1만 2천호의 공급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08:15병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8:18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이야기할 기회를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08:22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건축과 재개발을 뭉뚱그려서
08:26신조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08:29사실은 나눠서 봐야 됩니다.
08:31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의 1단지부터 14단지가
08:35앞서거니 뒤서거니 재건축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08:382만 6천여 가구 정도 되는 그 목동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08:43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5만 가구 정도로 늘어나죠.
08:46순 공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08:47지금 1기 신도시들이 선도직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가고 있는 곳들
08:53다 되면 순 공급 효과가 한 3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08:57그렇게 정부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08:59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매각한 그 아파트도
09:01재건축 선도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09:03그게 정말로 공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면
09:06이재명 대통령도 그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09:09비대위 결성에서 반대하셨어야죠.
09:11그 점을 좀 숙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09:13그다음에 재개발의 경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으면
09:17그런 곳에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를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삽니다.
09:21그러면서 가구의 숫자는 표면상 보기에 많아 보이죠.
09:24그게 아파트가 되면서 순 공급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09:28실제로 시장에서 선호되는 주택 공급의 형태는
09:31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09:3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09:37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셨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9:42그래서 종합적으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늘 토론회에 대해서
09:46비판적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09:48답정너 여론몰이 쇼다.
09:50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09:52본인 집을 팔아 치우자마자 보유세 3배를 이야기하는 게 어딨냐.
09:56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09:58사실 오늘 17억 근저당 관련해서
10:01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10:05이 얘기는 아예 없었단 말이죠.
10:06네, 이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저희가 7월 말에
10:10그 종합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10:12그 총리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10:14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의 수단이 된 이 사안에 대해서
10:18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 입장이 분명히 나온 상황에서
10:22재차 언급할 필요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10:27대통령의 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는
10:29대단히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33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계시는 건
10:35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10:37회의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10:40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10:41이러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게 마치 사금융인 것처럼
10:45호도하고 계시는데
10:46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모양새를 드러내는 건
10:49상당히 저는 좀 어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52매수자가 본인 집까지 파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10:57장금을 치르지 못하는 그 시기에 등기는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11:01이게 재건축 아파트니까요.
11:02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차 때문에 단지 장금 받는 기간을 좀 늘려주고
11:08그걸 안전책으로 담보 설정을 근저당으로 해놓은 부분이
11:12이게 그 인근 일대에도 유사한 이런 어떤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11:19그 단지의 특성 때문인데
11:21그걸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어떤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11:25아니 여권에서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11:29그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32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2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11:362억 원까지밖에 은행 대출을 못 받도록 대출을 규제했잖아요.
11:40그렇게 대출을 묶어서 수요가 줄어들도록 하고
11:42그렇게 해서 시세가 하락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을 겁니다.
11:4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금융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11:50잔금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돈을 이체시켜주고 나서
11:53다시 돌려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11:55그 과정을 생략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11:59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결과가 똑같습니다.
12:02그러니까 사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12:04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놓고
12:07본인이 사금융을 제공하다 싶어하면서 집을 파는 것
12:10얼마나 정책 모순입니까?
12:12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대통령이 호가를 한 푼이라도 양보했으니까
12:1529억 원 전액을 다 받기로 했잖아요.
12:17그게 과연 매수인의 사정입니까?
12:19아니죠. 매도인의 사정입니다.
12:21왜냐하면 등기를 일찍 넘겨주지 않으면
12:23그 매수인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12:26그렇게 되지 않고 본인의 조합원 지위까지 함께 양도를 하면서
12:30그 가치까지 모두 얹어서 받기 위해서는
12:32이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필요했던 것이죠.
12:36그래서 정책의 권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12:39이것은 오늘 토론회에서 누가 묻지 않더라도
12:42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해명하고
12:45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야 될 일이다.
12:48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48부동산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끝없이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12:53사실 오늘 그 자리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죠.
12:56부동산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12:59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다.
13:02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04그런데 내일 국민의힘이 여는 토론회 제목이 부동산 정책 정상화
13:09토론회란 말이죠.
13:12정상화에 대한 개념 이게 상당히 달라서
13:14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3:18오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본경선
13:21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진출을 했습니다.
13:27먼저 현장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3:31당 지도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5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13:37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13:42검찰개혁이 걸린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13:44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3:47허위 조작정보 가짜뉴스 유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3:53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13:59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14:03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단호하게 움직이고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4:10저 송영길 이재명과 함께 사선을 넘어서는 동지로서 살아왔습니다.
14:16제 지역구를 같이 공유하고
14:18저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어서 이재명 정부를 지켜내고
14:22당선시키고 출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14:27당청이 하나가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드는
14:30미주당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4:36일단 장영민 대변인은 오늘 현장 진행을 하셨네요.
14:39네, 그렇습니다.
14:40당대표 후보들은 이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43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송영길.
14:45그런데 최고위원 후보는 14명 중에 8명으로 추렸는데
14:49이 가운데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모두 친천개 의원들이 코드풀을 통과했단 말이죠.
14:57맞습니다.
14:57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4:59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대표 후보군 중에 3명을 추리게 될 때
15:04과연 이변이 일어날 것이냐라와 관련한 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15:08이를테면 선전이 기대됐던 고민정 후보도 있었고
15:13저희 또 김보미 신인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기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15:18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이변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는 되는 것 같고요.
15:24다만 최고위원 14명의 출마자 중에 기자들이나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15:30진짜 누가 본선에 올라갈지는 모르겠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15:35그만큼 혼전 양상이고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한 만큼
15:39표가 어떻게 어디로 쏠릴지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15:435대 3으로 언론에서는 진단하듯이 이른바 친석계 그리고 이른바 친천계로 5대 3 구도여서
15:523명의 또 최고위원 출마자 중에 이른바 정청래 전 대표 쪽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16:00본선 행 티켓을 다 가져왔다는 게 또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6:04그러니까요. 당대표는 워낙 예상했던 결과라
16:07그런데 최고위원들이 과연 지금 추려진 8명 중에 5명이 되는 거잖아요.
16:14이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16:15정확한 득표를 알기는 어렵지만 외견상 보기에는 최고위원 선거는 친천계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16:21왜냐하면 3명의 정의 후보를 출전시켜서 3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했고
16:26특히 그중에 또 최민희 의원은 여성 후보 아닙니까?
16:29민주당도 여성 우대 조항이 있어서 5등 안에 여성 후보가 없으면
16:33순위가 승진해서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36그러면 5명의 최고위원 중에 친천계가 과반을 점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16:41이런 전망이 들고
16:42그다음에 친명계에서는 탈락한 후보 2명이 눈에 띄죠.
16:47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를 공유하기도 했고
16:51기타급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편을 들어주기도 했던 20대 정민철 후보
16:55대통령의 후광을 업었다고 평가받았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17:00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보안수사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17:03토론을 하기로 했다가 그 토론을 취소했던 이건태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죠.
17:08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나 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나
17:13이렇게 TV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끝에 결국 낙선을 했는데
17:18요즘 유권자들의 트렌드는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23왜냐하면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17:27유권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17:30그런데 토론을 피하면 아니 도대체 왜 나와서 말도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17:36평가에서 후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17:38이게 우리 정치의 트렌드가 됐다는 것을 또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7:43본 경선 룰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위원들 뽑는데?
17:467대 3으로 저희가 당원 70% 그리고 일반 시민 30%로 돼 있고
17:511인 1투표로 치르는 사실상 첫 전당대회여서
17:54과거에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에는 차등이 있었지만
17:59이번에는 등가성의 차이 없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동일하게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18:05당원 투표는 두 사람한테 지명을 하는 거죠?
18:09그렇습니다.
18:09이름을 적어내는 거죠?
18:10그게 좀 변수가 될까요?
18:11어떻게 보면?
18:12그러니까 지금도 약간의 진영별로 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18:17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18:20이런 전략 아닌 전략도 공유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8:24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도
18:27이게 1인 1투표, 당원 주권주의에는 좀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18:31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18:32온전히 당원들 뜻으로 치러지는 그런 선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8:39전당대회의 이 과정에서 또 상당히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18:44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을 향해서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18:49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18:52오늘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18:53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19:00자신을 당선시켜주었던 이 연합, 정치연합, 내란 극복 정치연합
19:05또는 민주진보 정치연합
19:08이것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19:10외연을 중도 쪽으로, 중도 보수 쪽으로
19:12조금씩 조금씩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19:14이 그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훨씬 안전하고
19:17유익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이런 길인데
19:21뉴 이재명, 저는 그걸 난동이라고 보는데요.
19:24정치적인 난동
19:25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19:28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19:34권력이라는 건 어물전 같아서
19:36어느 정도의 비린내는 있기 마련이라고
19:39아주 일반 논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19:41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19:44그 맹세안한다고 제가 말한 것처럼
19:49그동안 이야기했던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
19:53그리고 어물전론
19:54이런 것들을 언급한 유 작가가
19:56오늘은 왜 이런 것들을 내가 그동안 언급을 했는지
19:59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20:04일반 논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20:07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존에 했던 것 입장에서
20:09좀 입장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20:1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5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평론하고 있다고
20:17믿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20:19그 문조로 시작하는 조어의 이론이죠
20:21그리고 지금도 친문진영 나아가서는
20:24친청계의 입장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20:27평가를 받습니다
20:28그런데 지금 이런 분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20:31필연적 실패의 길이라든가
20:32또 더 나아가서는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20:36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20:37사실 아마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20:39상당히 놀랄만한 언어이긴 할 거예요
20:42국민의힘에서는 보기에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20:45일부 있습니다만
20:46상당히 내용이 격하게 보이는 지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50그러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왜 이런 말을 할까
20:53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한 구상의 일각을
20:57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00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보죠
21:02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05그 썩은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코를 싹이고 도망가야죠
21:09그리고 집에 가면 내 몸에 냄새 뱉을까 봐서
21:12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21:15즉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1세급
21:20친명계가 주도하는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1:23그 어물전으로부터 멀리 떠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21:27아마 앞으로는 더 진일보다는 메시지도 나올 것 같아요
21:30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21:35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고
21:37이런 수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전당대회는 더욱더 이전 투구의 장이 되어갈 겁니다
21:41문제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저런 것이 봉합이 되어서
21:45다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21:50제가 봤을 때는 이 원심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21:53그래서 이 재건축론, 필패론, 어무전론
21:57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22:01한번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
22:03일단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간 화가 많이 쌓여서
22:08병이 된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22:10윤건영 의원, 예방주사로 오늘 한번 이야기했었죠
22:13그런데 예방주사라 해도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22:17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요새 눈빛이 왜 저럴까 한다
22:23장동영 의원도 눈빛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22:25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지금 유시민 작가를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22:29그러니까 민주당 내 구성원 중에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22:35아 그렇구나 동의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2:39이를테면 아마 유시민 작가의 일관된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22:44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그랬어요
22:47그걸 보여주는 건 일단 정책과 인사입니다
22:51민주당이 과거에 대단히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22:54그런 인식을 불식시켜 드리겠다는 거예요
22:56그래야 지금 저희가 정권 재착출할 때 항상 30대 30
23:01그리고 공고화된 지지층들을 제외하고 중도층 마음을 어떻게 잡고
23:06그걸 구조화된 지지층의 결집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23:11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그런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23:16이를테면 유이재명을 한번 보라
23:19대단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난동을 부린다라고 해요
23:23저는 이게 인식이 좀 혼용돼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23:26이를테면 유이재명이라고 분류되는 정치인들 스피커들의 정치적 지형은 정확하게는 온건 보수입니다
23:35예전에는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이라는 실용을 표방하는 정치인이
23:41민주당에서 배출됐을 때 나는 지지하겠다
23:44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오른쪽으로 계신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23:48다만 유시민 작가를 대하는 태도나 공세의 수위를 보면
23:51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난동이라고 아마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3:56그러니까 어떤 스타일과 공세의 방식과 이 사람의 정치적 지형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24:03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24:08경정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동지의 언어를 넘어섰다
24:13이걸 상당성을 좀 벗어났다 이런 인식이 민주당에 강한 것 같습니다
24:17유시민 작가의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이 잦아지다 보니까
24:21그럼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까
24:26그래서 일각에서는 창당을 하려는 것 아니냐
24:30아니면 개혁신당에 입당하려는 것이 아니냐
24:33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고 오늘 부인을 했습니다
24:37그건 왜 그럴까요?
24:38아니라고는 하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단순한 어떤 스피커나 평론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24:43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 아닙니까?
24:45국회의원을 두 번을 했고 장관을 해봤고 대선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24:50비록 양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에서 정당의 대표도 해보셨던 분이에요
24:54그러면 저런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24:59그래서 제가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대해서
25:04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25:05그런 일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5:08물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바라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25:13정청래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든가
25:16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져서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25:21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남게 된다든가
25:25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25:27그런 청구서 내리는 정치적 희망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25:31아마 일종의 구명보트를 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5:36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25:40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42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잘못했네요
25:45개혁신당 입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입당
25:47이걸로 바로잡겠습니다
25:49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52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5:54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5:56고맙습니다
25: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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