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유세, 선진국 수준 되려면 3배 올려야”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시간 13분동안 진행됐는데, 보유세, 대출 규제, 공급 대책 등 부동산 문제가 총망라됐습니다.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는데, 실거주 주택엔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초고가나 다주택엔 부담을 가중하는 차등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대국민토론회는 일반국민,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보유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라는 표현과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대상 과세엔 차이를 둬야 한단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내가 진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집을) 가진 경우하고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대출이 어렵다는 신혼부부의 호소엔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 제가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예를 들면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꼽고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 주택은 '실거주용' 대신 '거주용' 으로 부르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채희재
영상편집 : 이은원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