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퇴…‘사법 3법’ 강행에 반발

[앵커]
오늘 통과가 예상되는 재판소원법, 뭐길래 이렇게 시끌시끌할까요?

사실상 이 조항 하나 바꾸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볼까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기존 법인데, 딱 이 11자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심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형사든 민사든 재판은 1심, 2심, 대법원, 3심제로 끝! 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다 판결하면, 대법원 판결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4심제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대법원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민주당, 무슨 소리, 법원 재판도 공권력인데 그동안 잘못된 재판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며, 기본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법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법안, 진짜 통과되는지 국회 현장 연결합니다.

이솔 기자, 오늘 내로 통과가 될 것 같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 내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창입니다.

이후 법안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3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반발이 본격화되나요?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했다고요?

네, 사법부 내 2인자로 불리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임 42일 만으로, 역대 최단기 임기입니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부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