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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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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연이틀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잘못 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한다"며 과징금도 높이고, 배상도 많이 받게 하자며, 본인이 직접 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처 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시합니다.
쿠팡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은 직접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처 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과징금 기준을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의 3%가 아닌, 최고액의 3%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경우 쿠팡 과징금은 9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집단 소송제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
[부처 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처럼 대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배상 받을 수 있게 입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이혜리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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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연이틀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과징금도 높이고 배상도 쉽게 받게 하자며 본인이 직접 그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00:12
홍지은 기자입니다.
00:30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부처 보고를 받고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시합니다.
00:37
쿠팡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00:40
대통령은 직접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00:48
과징금 기준을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의 3%가 아닌 최고액의 3%로 바꾸자는 겁니다.
00:54
이 경우 쿠팡 과징금은 9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01:01
집단소송제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01:15
미국처럼 대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1:21
채널A 뉴스 홍진희입니다.
01:24
감사합니다.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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