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14일이었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에서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관련 이후에 관련 논의가 아주 급격히
00:09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안전한 임신 중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00:18정부에서는 불법 해외 직구와 가짜 의약품 유통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00:28이게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점은 뭡니까?
00:37제도적으로 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헌재 결정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00:44헌재 결정으로 2021년부터 자기 낙태죄 처벌 조항이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00:52그 다음에 법률 조항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약사법상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 사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요.
01:04임신 중지약 성분은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1:07또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로 인한 임신 중지나 임신 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01:16그러니까 처벌 조항 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01:22그러면 임신 중지약을 시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01:27처벌 조항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국내에는 임신 중지약이 생산되거나 시판되는 게 없습니다.
01:34그러면 뭐하러 헌재해서 위험 결정을 내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1:40그런데 임신 중지의약품을 합법화하기에도 또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습니다.
01:45왜냐하면 국회가 그걸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01:55지금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01:59그래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5년째 계류 중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02:05그래서 약물 임신 중지 도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11이렇게 국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에 성분과 함량이 확인되지 않은 임신 중지약이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서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다고
02:20하는 거예요.
02:20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02:23임신 중지의약품 도입에 대해서 또 의료계의 반응도 궁금한데 우려를 좀 제시했다고요?
02:29의료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02:33의료계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처방 여부를 개별 의료진의 판단에 맡길 경우에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02:41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02:42특히 관련 제도와 제도 지침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다면 의료진의 책임 소재는 물론이고 환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02:51가능성이 있다.
02:52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2:54여기에 대한산부인과 의사에는 최근 성명을 냈는데요.
02:58정책을 감형할 경우에 전면적인 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
03:02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 제도 도입을 하는 게 실제로 하기까지 여러 진통이 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