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낙퇴죄 헌법 불합치 결정 7년 만에 국내에도 임신중지약이 공식 도입됩니다.
00:07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 되지만 허용 시기와 법적 공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정경은 기자입니다.
00:18정부가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00:22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병원에서 살 수 있습니다.
00:26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00:35두 차례 알약을 먹으면 자국 내 착상을 방해해 약 95%가 유산하게 되는 약품입니다.
00:43정부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2년간은 의사 처방 후 약국이 아닌 병원에서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00:51낙퇴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 만입니다.
00:56꾸며서 불법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해서 떳떳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괜찮다고.
01:07일단은 저희가 적용 기준을 최소한 10주 이하로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1:16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01:18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1:24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01:26법이 없는데 약물 낙태를 하라는 거잖아요.
01:29그건 사실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거든요.
01:31해당 약품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00여 개 나라가 복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01:37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01:42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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