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가 자리로 돌아왔고요. 오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00:03이재명 대통령 이제 무주택자입니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면서
00:0928년간 살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요.
00:14그런데 매순위 상대로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00:20야당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00:30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00:35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00:42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잔금 지급을 조정하는 거래는
00:46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00:50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정을 방을목 잡으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00:56여야 공방으로 다를 필요 없이 실제로 팩트와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요.
01:03저희가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01:05김학렬 소장 제협회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1:07안녕하십니까.
01:10그러니까 집을 사갖겠다는 사람이 잔금이 모자라서 17억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다.
01:17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전문가로서 보세요?
01:21일단은 매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01:27집을 빨리 팔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 거다.
01:297월 말에 7월 30일자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됩니다.
01:34부당 아파트죠. 해당 아파트가요?
01:35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청산 대상이 되거든요.
01:41정상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7월 말 전까지 등기를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01:46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급하게 29억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01:52그래서 더군다나 25억 이상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01:5827억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매수할 사람은 사졌고 그래도 없다 보니까
02:03잔금을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잔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등기를 먼저 넘기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02:11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의 핵심 배경은 결국 저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 때문에
02:18시점이 또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근저당 17억을 끼고 설정하고 이렇게 집거래를 했다.
02:27정확히 17억 7천만 원입니다.
02:2917억 7천만 원.
02:30근저당이 대략 120%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02:33이번에 좀 특별한 경우인 게 세입자가 11억 3천만 원에 아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39전세를 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02:4329억에서 11억 3천만 원을 빼면 정확히 17억 7천만 원 나오거든요.
02:47딱 맞춘 것 같습니다.
02:49그럼 100% 저당이죠.
02:51100% 저당인 거예요.
02:52네. 전당이 안 되는 거예요.
02:52그럼 일단은 집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다른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02:56일단은 지금은 저 분당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셈이고요.
03:01계약금도 안 낸 것 같습니다. 바로 잔금까지 낸 것 같습니다.
03:04계약금도 안 내고 그런 거래다.
03:06그런데 아까 민주당의 전영규 의원 얘기도 그렇고
03:11집 산 사람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이게 종종 있는 집 거래 방식이라고 하는데
03:16저는 좀 생경하거든요.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03:20이거는 강남 고가 아파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을 매수할 때
03:26간혹 있는 일이긴 합니다.
03:28간혹 있어요?
03:29네. 왜냐하면 급하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3:33예를 들어서 2019년도 12월 16일 대책 때 15억 이상 대출이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03:40문재인 대통령 때죠.
03:41그때도 이런 방법들이 강남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03:45그래서 아마 당장 대출 규제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03:51불법적인 건 없습니다.
03:52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하지 않고 근저당이라는 것들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03:57그리고 또 상대방의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04:02대출 규제가 생길 때마다 종종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04:05그러니까 이제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특정 부분
04:08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04:11집을 판 사람이 마치 은행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건 종종 있는 일이다.
04:16그렇죠.
04:18그런데 오늘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04:21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4:23마치 대통령이 사규몽을 한 거 아니냐.
04:26나경원 의원.
04:28사규몽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란을 제시한 거다.
04:31한동훈 의원.
04:32이거 마치 레버리지 매도인이어서 아예 이재명 대통령, 집산사나 세무주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04:39어쨌든 대통령이 부당한 이득을 봤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니까
04:43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04:44불법은 전혀 없고요.
04:46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갭을 끼고 산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04:52이번 정부의 지침이었잖아요.
04:54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다 위반한 거죠.
04:56그러니까 좀 법적으로는 우리가 좀 뭐라고 할 것들이 없지만
05:00하지 말라는 것을 아마 하시게 된 것들이어서
05:03이 부분에 대한 좀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06그러니까 그 말씀은
05:10아까 25억 초과면 지금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05:14저희가 화면도 그걸 좀 준비했는데
05:15이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분당도 당연히 지금 토지거래에 지금
05:213중 규제이고요.
05:23규제 지역이잖아요.
05:24그런데 보면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 집이 25억을 넘기 때문에
05:28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데
05:29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05:33그동안 정부가 지금 사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05:37그 규제를 결과적으로 어쨌든 집을 산 사람은 피해간 셈이 됐다.
05:43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05:45그렇죠.
05:45그런데 이제 지금 가계 총량 대출을 규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5:49금융권 대출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05:52그렇죠.
05:52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05:55아마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06:00하나의 좀 교훈,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06:04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06:06개인적인 사적 금융 활용한 거래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06:10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06:11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06:14어쨌든 이런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06:17대통령 집골에 저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06:20일종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6:23한국 사람들이 좀 착하잖아요.
06:24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에서 뭐 하라고 하면
06:27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거든요.
06:29그래서 이것들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06:31하면 안 되는 거, 대출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06:33질의 짐작으로 통제하는 게 있었는데
06:36대통령님께서 그것들이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06:38아마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예상되는 거죠.
06:42조금 전에 청와대도 입장을 냈어요.
06:44오히려 시세보단 낮은 가격에 팔았고
06:49심지어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아파트를 판 의지를 봐야 된다.
06:54그리고 매수인과 집산사랑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는 없었다.
06:59그런 거는 사실 부근이다라고 했는데
07:01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07:03온라인 커뮤니티하고 저희 제작진도
07:05일부 부동산 사이트들을 좀 보니까
07:08이런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07:10확인 매물 2026년 6월 29일도 있고
07:15이거는 확인 매물은 그 전인에 올라왔던 거고
07:20올해 7월 중순이 됐으니까
07:22이미 저렇게 집주인 대출 6억
07:25제가 못 봤던 부분이 실제로 저렇게
07:28아예 네이버 부동산에도 입고 하더라고요.
07:30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강의도 가끔 하는데
07:33실전 노하우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기도 해요.
07:36그런데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도
07:40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07:41이걸 말씀드리게 되면 정부에서 또 규제로 막을 것 같았어요.
07:45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07:46공급연하게 알려드렸던 노하우인데
07:48이번에 대통령께서 확실히 알려주셨네요.
07:51그러니까 어쨌든
07:52정리하자면 불법은 없었고
07:54그 과정에서 4인 간의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07:57약간의 규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08:01약간의 국민 정서와는 조금 약간의 거리가 있는 거다라고
08:04조각 평가를 하시는 거든요.
08:06국민적인 정서라기보다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08:10그것들에 대해서 하신 거죠.
08:12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08:14알겠습니다.
08:15일단 청와대 다시 한번 얘기하면
08:17이거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고
08:19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08:21시세 차익이 뚜렷할 만한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08:24부동산 정상화의 의지를 봐야 된다.
08:27이틀 뒤에 또 부동산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08:29대통령과 청와대 연급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08:31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08:34김학년 소장이었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08: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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