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번에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4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사용됐던 투명한 투표함 기억하십니까?
00:10선관이 직원, 전직 간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 투명한 투표함을 만들어서 전관 의혹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00:21근데 이걸 파보니까요. 파도파도 계속해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0:28지난주에 열린 1차 청문회 당시의 모습을 먼저 보시죠.
00:33선관위가 계약을 계속 몰아줘요. 이런 식으로 선관위 전직과 현직들이 일감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0:43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00:46이런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선관위 물품을 썰어가는 것을 선관위에서 모를 수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00:52직접 이제 담당 실무자들하고 사전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01:00그래서 채널A가 취재를 더 해봤더니요.
01:05단독으로 이 사실을 더 캐냈습니다.
01:09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투표함.
01:12이거는 이제 전직 선관이 간부가 제작을 해서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01:17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투표함을 담는 보관함, 이걸 제작한 업체는요.
01:26아까 이 보관함, 투표함 만든 간부의 아내입니다.
01:32와이프가 운영하는 업체였다는 겁니다.
01:34자, 전직 선관위 간부의 아내가 선관위와 4,620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건데
01:43선관위가 콕 집어서 이 사람이 제작한 걸 우리가 받겠습니다.
01:48이게 수의 계약이죠.
01:49그런데 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01:52그런데 하필 전직 선관위 직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01:57이거를 콕 집어서 수의 계약을 했어요.
01:59이 수의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아주 특정 업체에 주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02:04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관위가 가족회사인 겁니다, 가족회사.
02:08선관위가 가족회사라고 하는 워딩은 제가 처음 쓴 게 아닙니다.
02:122023년에 감사원의 감사로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을 때
02:17그때 나온 용어입니다.
02:18당시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을 두고
02:21선관위 내부에서 세자라고 불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02:25최근에 법원에서 1심 징역 2년 선고받았죠.
02:28그 당시에 감사원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직무 감찰을 실시했는데
02:32중앙선관위가 직무 감찰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헌재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했습니다.
02:37그리고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고 지금까지 감사를 안 받고 있어요.
02:41그렇기 때문에 저런 수의 계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02:45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투표함과 투표함을 보관하는 상자가
02:49대단하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02:51그러니까요.
02:51입찰에 붙이면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 입찰로 응할 겁니다.
02:54그런데 저걸 수의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부정과 비리가 의심될 수밖에
02:58없는 것이죠.
02:59그런데 밖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03:02지금이라도 당장 감사원법 개정에서 직무 감찰을 받게 해야 됩니다.
03:06지금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함께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03:12민주당이 오늘이라도 동의하면 당장 통과해서 직무 감찰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17네. 저 투명 투표함을 만든 전직 간부 그리고 그 투표함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그 간부의 아내가 수의 계약으로 받은 것.
03:31그 배경을 또 파보니까요.
03:34그 전직 간부가 운영하는 그 회사는 수의 계약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03:40그래서 자기 부인 회사에 제안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03:45결국에는 이런 또 혜택이 있더라고요.
03:48여성 기업인인 경우에 수의 계약을 줘도 되는 혜택이 있었는데
03:53아주 그냥 알토란처럼 그런 혜택들을 쏙쏙 잘 뽑아서
03:59성관위의 내부 공급 계약을 다 쓸어간 것 같습니다.
04:03그런데 문제는 성관위가 우리는 이렇게 부부구 가족들이 하는 기업인지 몰랐어요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04:11납득되세요?
04:13납득이 안 되죠.
04:14저거는 아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짜고 해먹은 거다라는 표현을 써도
04:19무방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4:23이게 지금 이 수의 계약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04:25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04:28이것이 국가계약법상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04:32그러면 일반인들이 과연 국가계약법을 알까요?
04:35잘 모를 겁니다.
04:36이것은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04:40이런 부분들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04:43이 기업을 따로따로 쪼개기처럼 만들고
04:47그래서 이 금액도 5천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 단위로
04:52잘라낸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04:55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여기에 지금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04:59지금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05:03여야가 선관위와 관련된 특검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05:10그래서 특검이 게시가 되면 사실 이러한 선관위의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들도
05:18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3앞서 투명 투표함과 그 보관함을 전직 간부와 아내가 수의 계약으로 따내서 했다.
05:31이 얘기만 듣고도 굉장히 공분이 일고 있죠.
05:34그런데 여기다가 논란을 더해서요.
05:37이 전직 간부와 그 가족이 대표를 맡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
05:42선관위와 체결한 계약 규모가 무려 100건이 넘고요.
05:48액수로 치니까 17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54이 때문에 퇴직자 전관 예우라는 말이 나왔던 건데요.
05:58선관위도 지난 청문회에서 이런 대목들이 인정했습니다.
06:02부적절하다고 말입니다.
06:04그런데 이게 인정한다고 끝날 일 아니잖아요.
06:06지금 말씀하셨지만 특검법 여야가 합의했다고 지금 확인된 거죠.
06:12저희도 따로 보도본부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06:15특검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조사를 해야 되는 이거는 빙산의 인각일 수 있잖아요.
06:21그렇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06:23이미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06:27선관위 전직 고위직 출신들이 여러 업체에서 이런저런 자리를 맡고
06:32비용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06:35그러니까 선관위는요. 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 입찰의 원칙입니다.
06:41그런데 선관위는 국가안보, 보완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06:46그 허점을 이용해서 본인 출신 인사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06:51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특검에 합의를 했고
06:54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06:59좀 공정한 인사를 특검으로 해서 채용비리부터 이런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나서
07:05그 이후에 제도 개선 방안까지 여야가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07:11앞서서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07:13아니 저 투명 투표함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리고 보관함
07:17저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07:19저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얼마든지 있다.
07:23수의계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7:25그나마 그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투명 투표함조차도요.
07:30납품을 한 게 품질이 떨어져서 부실한 제작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07:37불량률도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생산한 겁니까?
07:41생산은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했습니다.
07:43선관위 업체 직원 출신이 한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07:46설계만 대충 그려서 중국의 OEM에서 그게 넘어오면
07:50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07:53대단히 입찰 과정이 의심스럽다.
07:55부실한 투표함이 너무 많아서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08:02글쎄요.
08:03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
08:05저 상자 만드는 데도 불량이 많았다라니
08:10뭐 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08:15빨리 선관위의 내부 비리들 적나라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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