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받고 비용 대납하게 한 혐의
김건희 특검, 오세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2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열 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삼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지경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201014531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00:07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00:16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00:25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00:35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00:42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00:49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00:58선고됐습니다.
01:00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01:07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01:16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안목적 의사합치
01:25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01:28YTN 안동준입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