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한동훈 "긴급체포 관여할 장치 없애버린 것"
서영교 "긴급체포 함부로 할 수 없다… 헛소리"
한동훈 "보완수사권은 피해자·시민의 권리"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2법사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출신이 만났습니다.
00:07사실 만난 건 아니고 무산된 토론회의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
00:11저희 채널A가 보안수사권마저 다 아사가야 된다라는 강경파의 최전선에 서 있는
00:17서윤교 법사위원장과 무슨 소리 검찰 폐지도 안 된다라는 반대의 최전선에 서 있는
00:24한동훈 의원을 저희가 양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00:27일종의 채널A가 가상토론회를 만든 겁니다.
00:31일단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두 사람의 인터뷰 대목, 가상토론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43한동훈 무수석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00:51저희 인터뷰에서 제기했습니다.
00:53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경찰이 시민들을 체포할 때 있어서 긴급체포를 할 때 검사의 허가 내지 동의가 없으면 시민들을 풀어줘야 했던 견제장치가
01:04있었는데
01:04지금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에는 검사의 허가 없이 경찰 마음대로 시민들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01:11새로운 문제 제기를 저희 인터뷰에서 제기했습니다.
01:14이에 대한 서영구 법사위원장과의 이른바 가상설전 들어보시죠.
01:21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는 게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01:26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01:31헛소리죠.
01:32그리고 거짓말입니다.
01:34긴급체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01:37법안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을 호도하는.
01:41서영규 의원 나오셔도 좋은데요.
01:43161명이 토론도 못 나설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이번 주랭랑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1:53검사들은 본간 나쁜 짓을 봤을 때 그때 당사자가 한동훈 아닙니까?
01:58조용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요.
02:06미리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02:09토론회가 무산돼서.
02:10여당에 계신 분, 야당에 계신 분.
02:12그래서 저희 돌직구쇼는 서영규 법사위원장이든 한동훈 의원이든 양자가 원한다면
02:18저희 돌직구쇼에서라도 검찰 보완수화권을 둔 토론회 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2:25일단 아쉽지만 저희 채널A가 양자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토론을, 가상토론을 한번 성사시켜봤는데
02:33김명민 부시장님,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롭죠?
02:37매우 신박하고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채널A가 완벽하게 구현한 것 같아요.
02:41아, 그래요?
02:42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때가 생각났거든요.
02:46선거 때 그렇게 토론하자, 토론하자 했는데 상대 후보가 토론을 응하지 않았어요.
02:51심지어 관훈클럽 토론 같은 경우는 통상 양자가 모여서 토론하기 때문에 끝까지 토론을 안 합니다.
02:56그래서 만들어냈던 그 당시 고안이 상호가 따로따로 토론했을 때 같은 질문들을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03:03가상의 토론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03:07아, 그렇군요.
03:08네, 채널A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건 사실 토론 전에 있는 하나의 예고편 같은 걸 만들어줬는데
03:13한동훈 의원이 조금만 더 나가서 생각이 있다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03:21그걸 하나씩 하나씩 끌어서 가상토론을 한번 붙여서 영상을 만들어보면 굉장히 히트를 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3:28토론을 요구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피하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03:33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03:35자신 있으면 나와서 토론을 하면 되는데 끝끝내 토론을 회피한다는 건
03:40뭔가 자신이 없어서 저렇구나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3:44사실 하자고 했다가 방송국까지 다 잡았다가 막판에 취소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03:49결국은 하는 얘기가 한동훈 의원을 띄워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
03:54띄우기는 왜 띄웁니까?
03:56왜 띄우냐?
03:56자신 있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03:58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04:01여권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할 거라면
04:05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못된 일이고 궤변이다.
04:09토론에 붙어서 쓰러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04:12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의석이 갖고 있는 힘으로 밀어붙이지만
04:17여론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되는데요.
04:23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늦지 않았습니다.
04:28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통과하고자 원한다면
04:35자신 있게 토론회장으로 나오십시오.
04:37그게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41서울시장 선거 때도 토론하자고 했는데 피한 사람이 졌다.
04:44네.
04:45토론하라라는 김병민 부시장의 의견입니다.
04:48조금 전 저희 채널A가 만든 이 가상토론.
04:51사실은 양자 인터뷰죠.
04:53두 분이 붙었습니다.
04:55그 내용 한번 보시죠.
04:58한동훈 의원이 저희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새롭게 한 겁니다.
05:02민주당의 법안을 보니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낸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 거예요.
05:08슬금원이 경찰의 긴급체포 후 검사의 허가를 받는 조항을 그냥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조항으로 슬금원이 바꿔놨다는 겁니다.
05:19이렇게 되면 경찰이 검사의 견제 없이 시민들의 무한 체포가 가능해진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05:26이에 대해서 서용규 법사위원장은 거짓말쟁이다.
05:31남아있는 윤석열이다.
05:33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냐라고 반박합니다.
05:37그러자 한동훈 의원의 재반박.
05:39뒤에서 그러지 말고 나랑 토론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05:43이 대목 걱정되는 대목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수갑 채워서 경찰이 체포했던 그 순간 그런데 체포적 부심으로 바로
05:54풀려나서 경찰의 체포가 얼마나 당시 무리했었던 체포였는지에 대한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 또 떠올랐는데.
06:04이 대목 서용규 법사위원장 강하게 반박화가 있습니다.
06:08한동훈 의원은 거짓말쟁이 남아있는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진실공방 같은데 법안 내용을 보면 사실 긴급체포 후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06:20조항이 슬금원이 삭제됐다.
06:22이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데요.
06:24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6:27일단은 뒤에 숨어서 그러지 말고 나와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제안합니다.
06:33국민의힘 밖에서 그러지 말고 원내로 들어와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06:37그러게요. 당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06:39왜 자꾸 그러니까 법사위 열려있고 한데 왜 자꾸 밖에서 원구성 협상도 여전히 안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이 된
06:49상임위원장 7개였나 8개였나 지금 정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잖아요.
06:54제발 들어오시라. 올공 가지 말고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06:58야당에게 드린 말씀이군요.
07:00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왜 이 보안수석관과 관련해서 본인이 소위 총대를 메고 이렇게 토론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안달이 났는지
07:11잘 모르겠어요.
07:12그러고 보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에선 마땅히 나서는 사람이 또 없군요.
07:16그리고 민주당에서 왜 반드시 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07:19그래서 이관태 의원은 본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고위원 출마도 하고 하니까
07:28처음에는 선거 전략으로 내가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07:32당원들도 왜 지금 당론도 사실 오늘 지난주에 의총을 했고 보안수석관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 의총이 있잖아요.
07:40최종 뭔가 결론도 안 난 건데 왜 나가냐.
07:43왜 한동훈 의원한테 말리냐.
07:44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07:46나가서 토론하면 말릴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07:49그러니까 그 전략에 말렸다라는 거죠.
07:51논리적으로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07:53그런 또 무려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전격 취소를 한 건데
07:57오히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이
08:02최고위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 출마도 접었고
08:05자유롭게 가장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08:08재밌겠네요.
08:09오히려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08:13그러게요. 김용민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용민.
08:15재밌겠네요.
08:16아니면 박은정 의원 같은 분, 조국 혁신당에.
08:19이런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08:20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08:22일단 성산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8:25한동훈 의원은 왜 여기에 이렇게까지 목매듯이 하는지도
08:28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08:30그런데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해서.
08:33경찰의 긴급체포.
08:35지난번에 이진숙 의원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마는
08:38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당선시켜줘버렸다라는
08:44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08:46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 박범계 우리 법무부 장관 출신의 의원 같은 경우도
08:52박범계 의원이 형사들아 오버하지 마라.
08:54그렇게 질타하기도 했었거든요.
08:56사실 그랬어요.
08:57그 모습 때문에 각인이 돼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09:00그래서 경찰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09:04무작정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리 와 하는 건 아니잖아요.
09:08현행범이거나 혹은 소환의 몇 차례 불응을 했거나
09:12다 나간 이유는 있는 것이고요.
09:14그런데 이 법안 자체에 그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9:17경찰이 긴급체포했을 때 12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09:22그 절차가 생략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09:24검사의 힘을 좀 더 빼기 위한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09:30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틀릴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09:38무조건 체포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승인 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09:42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목조목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09:47막 난타전 토론 이런 것보다도 이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09:52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라는지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09:56조금 친절한 설명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게
09:59제 생각이고 오늘 전문가 의총을 통해서 뭔가 좀 결론이 모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10:06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국민이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10:10하나하나 조금 설명
10:14정초에 새해들어 바뀌는 법안 이렇게 달라집니다.
10:17Q&A 이런 거 다 배포하잖아요.
10:19그러듯이 조금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가지고
10:24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0:28이거는 좀 보시면 검사에게 통보하여 바뀌었다는 거예요.
10:32한동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법안 내용을 보면
10:35원래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10:39긴급체포 후에 그건 검찰이 경찰의 체포와 관련해서
10:45특히 시민들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10:49이걸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10:51슬금원이 바꿨다라는 걸 한동훈 의원이 발견한 건데
10:54그리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10:56이에 대한 서영규 법사위원장의 반박은
10:59한동훈은 남아있는 윤석열이다, 거짓말장이다
11:03라는 반박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06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11:08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11:09어떻게 보십니까?
11:11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11:14갑자기 잡아가는 걸 봤잖아요.
11:17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이라고 한다면
11:20제가 볼 때는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11:24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통과시키고
11:27우겨가지고 뭐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11:30그러면 예를 들어서
11:31긴급체폭권의 남용에 대해서
11:33경찰이 무죄으로 할 수 있다.
11:36그러면 조항을 들이대야죠.
11:39지금 개정하려면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 해야 하는데
11:42거짓말입니다.
11:44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1:45윤석열입니다.
11:47저분이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는가 봐요.
11:50뭔가 논란이 되면 논거를 들이대야 하는데
11:53왜냐하면 모르니까
11:55모르니까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11:57설마 법사위원장인데 다 아시겠죠.
11:59아니 제가 법사위원장 운영원을 봤는데
12:01법 통과할 때도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12:04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12:06단지 강성 국회의원들이 낸 법만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는
12:10저런 사람이 사실은 법사위원장 하면 안 돼요.
12:13왜냐하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어떻게 보면
12:15상임위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12:17그래서 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12:19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법사위원장이 있어야 하는데
12:23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12:25갑자기 윤석열이가 왜 나옵니까?
12:28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얘기했는데
12:32윤석열이가 왜 나와요? 거기에서.
12:34그리고 보니까 인터뷰인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12:37아주 좋은 경찰.
12:39저 사람은 이분법이에요.
12:43좋은 경찰, 나쁜 검찰.
12:47좋은 경찰도 있고 나쁜 경찰도 있죠.
12:49그런데 좋은 경찰에게 마치 뭘 몰아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12:53근거가 없어요.
12:56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경찰이라는 거예요.
12:59그리고 참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13:01아무리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간다고 하지만
13:04적어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13:08또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사람이 법사위원장 와야 하는데
13:12그게 아니고 저는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이러지 않습니까?
13:17그냥 무조건 망치 두드리고
13:20국민의힘 참여하지 못하고 말 듣지 않고
13:23그런 시에 넣고 법을 갖다가 번개 뿌리고
13:25쿵 뛰어들듯이 법을 통과시키는
13:28그런 법사위원장이 오는 거예요.
13:31토론을 하면 서영교 의원이 제가 볼 때는
13:35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13:39왜냐하면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13:42제가 볼 때는 보안수사권 개념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13:46하는 생각이 들어요.
13:47보안수사권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13:48자꾸 자꾸 보안수사권 폐지한다는 게
13:50그게 말이 됩니까?
13:52그럼 토론을 해야죠.
13:53보안수사권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13:55그로 인해서 피해가 뭐냐.
13:57이걸 폐지함으로써 있을 어떤 해악
14:00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14:03부동산 관련해서만 공개토론을 하는 겁니까?
14:08이건 부동산 못지않게 해요.
14:09보안수사권 문제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14:13그런데 걸피도 하면 보여주기식 공개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14:17이걸 공개토론을 해야 돼요, 보안수사권.
14:20이건 국가와 국내에 비치는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14:23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14:26법사위원장이나 보안수사권 개념하고 법안 내용은 다 꿰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33긴급체포와 관련된 논란, 토론 전해드리고 있는데 양태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14:39사실 지금 문제가 된 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검사의 승인을 통보로 바꾸는 면은
14:47사실 아무래도 구속된 피의자나 긴급체포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금 권리가 축소되는 면은 있습니다.
14:53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4:56다만 서영구 법사위원장이 설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을 이렇게 모르실 분은 아니고
15:02그리고 사실 그 화면에 나온 워딩 자체 한번 보면 정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15:08그 표현 자체가 틀린 말들은 아니죠.
15:10틀린 말은 아니지만.
15:11사실 이게 두 분이 토론에서의 저런 말이 주고받은 거가 아니라
15:16어떻게 사실 각자 말씀을 그냥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15:19뭔가 한동훈 의원 지적에 대해서
15:22아까 서영규 법사위원장께서 이상한 반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15:26저런 반박은 아니고요.
15:27다만 지금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이해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15:33긴급체포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
15:35그건 아닙니다.
15:36왜냐하면 긴급체포가 당한 피의자가
15:39이진숙 의원이 청구했던 것 같은 체포적 구심을 법원에 청구해서
15:43법관이 그거에 대해서 긴급체포가 유효한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15:47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범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15:50지금 형성성법에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15:52경찰의 긴급체포가 무제한 체포다라는 거는
15:55그건 한동훈 의원이 너무 과장해서 얘기한 표현이죠.
15:58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경찰이 긴급체포한 거를 검사를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16:03그런 장치가 조금 약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16:06저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6:10그러니까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반박했던 대목은
16:12양변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체포적구심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16:17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는 사시 아니다.
16:20이런 반박이라는 말씀이신군요.
16:21또 맞는, 틀린 바는 아닌 거죠.
16:23그렇군요.
16:23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6:24잠시만요.
16:25자, 그럼 김병민 부시장님.
16:27네.
16:27남아있는 윤석열, 이건 무슨 뜻일까요?
16:31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16:32아까 서영규 법사위원장의 SNS 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16:36밑도 끝도 없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프레임 씌우기인 거죠.
16:41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16:44공통으로 사용되는 치트키가 하나 있는데
16:46내란 있잖아요, 내란.
16:48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검사 정치.
16:52이걸 이제 반드시 깨부숴야 될 거대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16:56이 거대 악에 함께 몸담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아니냐.
17:02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17:04논리적인 내용에서 보안수석권 폐지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17:08보안수석권 폐지가 혹은 서영규 의원 주장처럼
17:11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7:14아 맞아, 검사 출신들이 과거에 잘못됐던 정치검찰들이 있었고
17:19여기가 정권을 잡았더니 내란으로 이어졌네?
17:22이런 식의 프레임을 세워서 정치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17:25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리적인 공방이 되지 않을 때
17:29벌어지게 되는 아주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얕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7:35그러니까 서영규 의원 입장에서도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17:38정치적 행위, 정치적 주장은 가능할 텐데
17:41그것만으로 중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거든요.
17:45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강식으로 가다 보니까
17:48보안수석권 완전 폐지를 하게 됐을 때 나오는 후가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17:53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단체 토론방에서도
17:56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까?
17:59그러니까 서영규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18:01집권당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18:04이제는 좀 강성우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조금 내려놓고
18:08정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준비를 갖추는 게
18:14지금 그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17자, 토론회의 한 대목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8:21정확히 말하면 두 분이 직접 토론한 건 아니고
18:23저희가 각각 인터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18:27불송치된 것을 구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표적 수사한다는
18:32어마어마한 폭죽, 암장, 그리고 표적 수사, 법 외도 등의 가능성이
18:39검사의 권리는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18:42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18:45100%입니다.
18:45범죄자에게 인기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18:49검사가 하던 보안 수사를,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시키던 보안 수사를
18:54이제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00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해나갈 수 있고요.
19:04보안 수사 요구의 상대방이 누구죠?
19:06바로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경찰들입니다.
19:09조직 보호본능도 있고 조직 자체의 어떤 조직 논리가 작동하게 돼요.
19:13대부분의 경우 문제없다로 보냅니다.
19:18거의 한자리에서 토론을 했다고 해도 될 정도의 치열한 양자 인터뷰 내용을
19:24저희가 교차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9:27이 내용은 지금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 시청 가능한 내용인데
19:30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서영교 의원은 검사가 보안 수사의 요구만 하면 된다.
19:36요구로 충분히 다 해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19:39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경찰 내의 조직 보호본능이 작동됐을 때
19:43결국엔 구속돼 있는 경찰들에게 다른 경찰들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한들
19:49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19:51결국 이 공방의 핵심적인 본질은 김광선 변호사님
19:58경찰에게만 온전히 다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
20:01만약에 경찰이 작정하고 장유기 사건 때처럼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20:08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안은 있느냐
20:14대안은 있느냐인데 보안 수사권 폐지했을 때 대안은 있냐
20:18서영근 법사위원장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20:21그런데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데
20:24경찰이 이걸 말을 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20:28뭐 그런 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20:32수사기관을 바꾼다
20:33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35그런데 뭘 알아야지 징계를 하죠
20:38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우리 장유기 사건을 얘기해 볼까요?
20:43SUV 차량에 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안 보내고 삭제 지시했잖아요
20:48그러면 거기서 묻히는 거예요
20:51욕을 했는데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20:53영상 없는데요?
20:55그렇죠
20:56그러면 끝이다
20:56그런데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20:58그런데 어떻게 징계를 요구합니까?
21:01그러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되면
21:05혹시 차량 내부 찍은 영상 있습니까? 했을 때 없는데요
21:10고검 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라고 요구했는데도 없는데요
21:14그러면 검사가 영상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직접 수사해서 알지 못하니까
21:18징계를 요구할 수도 없다
21:20그렇죠
21:20검사는 그냥 오리무중인 거예요
21:23내용을 모르죠 내용을
21:26그 다음에 또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수사의 주체를 바꾼다?
21:32수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21:35어떤 거요?
21:35남 사건 떠맞는 거예요
21:37떠맞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안 할 거다
21:39아니, 알죠
21:40왜냐하면 자기 실적도 아니고요
21:42어떻게 보면 남이 하던 거 잘못돼서 떠맡아서 하는데
21:46자기 미제 사건도 있는데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21:49징계 요구권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 말씀이세요?
21:51아니, 그럼요 그래서 요구권 자체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데
21:57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22:00아까 제가 긴급체포 관련해서
22:02긴급체포
22:02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22:03지금 긴급체포하면 검사에 승인받도 돼 있잖아요
22:06한동훈 의원은 무제한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22:11무제한으로 할 수 있죠
22:12그 다음에 검사한테는 어떻게 하죠?
22:16긴급체포해서 통보만 하면 돼요
22:18그럼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22:20아무것도 없죠
22:21통보만 받는 거 아닙니까?
22:24그럼 무제한으로 할 수 있죠
22:25아까 양 변호사께서는 체포적 부심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22:28견제장치가 있다
22:30체포적 부심 하려고 하면 멸칠 걸려요
22:33그럼 그 사이에 수사권, 긴급체포권 남용에 의해서
22:38위치장에 구속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22:412, 3일 정도는 구속돼 있으면 상관없습니까?
22:46아니잖아요
22:46하루 몇 시간이라도 구속돼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2:51그래서 형사수정법에 긴급체포를 하면 검사에 즉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22:57검사가 긴급체포 자체는 요건이 있어요
23:01그래서 요건을 딱 보니까 아니야
23:03석방해
23:05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3:08그런데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됩니다
23:10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23:12긴급체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23:14경찰서에 온 피의자를 너 밖으로 나와
23:18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치 그냥 체포한 것처럼
23:24검사 그걸 어떻게 알아요?
23:27모르잖아요
23:27석방한 거짓말이라는데요?
23:29무제한 긴급체포는
23:29그 사건 자체가 예를 들었어요
23:32방금 그 사건 자체가
23:33검찰에 왔어요
23:34왔는데 그 피의자가
23:37나 밖에서 사실은 경찰서 안에 있었는데
23:40경찰이 밖에 나가서 긴급체포한 거예요
23:43검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23:46아무것도 없잖아요
23:47이게 현실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23:51이게 단순히 장기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23:54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를
23:58머릿속에 두지 않고
24:00그냥 뭐 나쁜 검찰, 좋은 경찰
24:03그런 도구만에 빠져 있지 않는가
24:05국민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24:07그래서 토론을 하자는 것도 사실은
24:11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24:13국민들은 모르고 있죠
24:15또 실질적으로 수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24:18법주인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24:20법주인들도
24:21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자기가 안 다뤄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24:24그런데 긴급체포라는 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24:27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탁수사를 합니다
24:32재산죄 관련해서
24:34긴급체포해요
24:35긴급체포했어요
24:36유치장에 넣어놓습니다
24:39유치장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잖아요
24:42책보 접으시면 나갈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24:44피해자가 합의해
24:48그러면 억울하지만 합의해서 빨리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24:51그런 일이 옛날에도 자주 경찰에서 있었어요
24:55그런 일이
24:56그래서 그건 견제를 해야죠
24:59견제
24:59특히 긴급체포는 강제수사입니다
25:02인신구속에 가는 거예요
25:04인권에 가는 거예요
25:06이것은 첩첩으로 사실은 체크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건데
25:12아예 마음대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25:16그리고 통보하면 끝나요
25:17통보는 일방적 행위예요
25:19일방적 행위
25:20뭔가 서로 교류되는 의사소통이 아니고
25:23아 오늘은 긴급체포했어
25:25검사 통보
25:26서류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25:28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25:31확실히 좀 상세한 설명과 토론이 필요한 대목 같아 보이긴 합니다
25:36새빨간 거짓말
25:37남아있는 윤석열
25:38서용교 법사위원장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25:42정작 궁금한 건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결론이 아직까지 안 났다는 겁니다
25:48오늘 마침 의총이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25:51오늘은 그럼 결론 납니까?
25:54글쎄 오늘은 지난주에는 의원들이 토론한 거고요
25:58오늘은 전문가들 법조인들 포함해서 관계 있는 분들 다 조청해가지고
26:05토론회 장을 연다고 하는데
26:08결론을 내려야겠죠
26:09무한정도 이거를 미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26:1110월 2일 날 중수청 고소청 출범인데
26:14이제 한 세 달여 남은 거 아닙니까?
26:18두 달 정도,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26:20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26:22오늘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6:24서용교 법사위원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는 당론이나 마찬가지다라고
26:28김어준 씨 방송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26:30그러면 의총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는데
26:33아니죠. 그래도 수석대변인은 또 최종 결론, 당론 정해진 거 아니다
26:37그리고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26:41이제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만약에 당론이라면
26:45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를테면 보강이든 보안이든
26:48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26:50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26:55집권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6:58그래서 일단 그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를 해야 되겠죠
27:01그게 지금 오늘 전문가 초청, 의총의 주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27:06네
27:06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