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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전


[앵커]
이번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한동훈 의원과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과의 토론회 성사 여부도 관심인데요.

한 의원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양쪽을 채널A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판단해보시죠.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두 사람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검찰이) 불송치된 것을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표적 수사한다든지…어마어마한 폭주, 암장, 표적 수사, 법 왜곡 등의 가능성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채널A '뉴스 TOP10')]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100%입니다.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를,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시키던 보완 수사를 이제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나갈 수 있고."

한 의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채널A '뉴스 TOP10')]
"보완 수사 요구에 상대방이 누구죠? 바로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경찰들입니다. 조직 보호 본능도 있고 조직 자체의 어떤 조직 논리가 작동하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다로 보냅니다."

경찰 긴급 체포시 규정 변경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채널A '뉴스 TOP10')]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관여할 장치를 없애버린 겁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헛소리죠.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긴급 체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보지 않거나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공개 토론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채널A '뉴스 TOP10')]
"서영교 의원 나오셔도 좋은데요. 161명이 토론도 못 나설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것을 이번 줄행랑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검사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해왔을 때 그때 당사자가 한동훈 아닙니까? 조용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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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00:04존치를 주장하는 한동훈 의원과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과의 토론회 성사 여부도 관심인데요.
00:11한 의원과 서영규 국회법사위원장 양쪽을 채널A가 인터뷰했습니다.
00:16직접 판단해 보시죠. 이준성 기자입니다.
00:21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두 사람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00:26불송치된 것을 보안수사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표적수사한다든지
00:33어마어마한 폭죽, 암장, 표적수사, 법 왜곡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00:41검사의 권리는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00:45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100%입니다.
00:49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00:51민주당은 검찰이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
01:13한 의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01:16보안수사 요구의 상대방이 누구죠? 바로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경찰들입니다.
01:22조직 보호본능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다로 보냅니다.
01:25경찰 긴급체포 시 규정 변경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01:29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01:34슬그머니 없애버려서 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01:38여기를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린 겁니다.
01:43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01:44헛소리죠.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01:48긴급체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01:52법안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을 호도하는
01:55공개토론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01:59서영규 의원 나오셔도 좋은데요.
02:03161명이 토론회도 못할 정도로 토론도 못 나설 정도로
02:08잘못된 정책이다라는 것을 이번 주랭랑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02:13검사들은 온갖 나쁜 짓을 봤을 때 그때 당사자가 한동훈 아닙니까?
02:20조용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02:24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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