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거래세 동시 손질 예고...시장 긴장감↑ / YTN

이번 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급과 매물 부족 속 집값과 전세가 함께 치솟으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보유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최근 들어 1주택자 등의 상담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권효주 /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지 처분하는 게 좋을지 처분하면 어떤 타이밍에 좋을지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눈치 보기 흐름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 물건 감소 여파와 함께 매도자들이 관망에 들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던 5월 초와 비교하면 두 달 새 11%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 집값은 공급 부족과 더 늦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영끌 수요가 몰리며 중저가 지역 위주로 매매와 전세값이 함께 오르는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로 꼽히는 세제 개편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까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도, 정부가 강조해온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줄여 세금을 강화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보유 주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매도자들이 오히려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보유세 등 강화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귀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보유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맞춰 가야 하는데 보유세 인상 자체가 매물을 증가하게 하고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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