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누가 먼저 학폭으로 신고를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요 상황을 크게 봐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경위라던가 그
00:10과정 누가 폭행을 행사했고 누가 그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인지를 다 지켜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증거 싸움이잖아요 cctv 영상
00:20확인해야죠 주변 친구들 진술 들어봐야죠 반임 선생님도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진술하셔야죠 맞아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00:29특히 요즘은요 정말 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히려 학폭이 기록에 남는 것은 어찌 보자면 범죄 억제에 굉장히
00:38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사생결단으로 싸웁니다 이걸 사과하는 걸 가르치는 게 학교잖아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는 게 아니라 쟤도 그랬어요
00:51이게 어른으로서 저도 올바른 방향인가 너무나도 고민스럽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 피해 학생임에도 분명한데 맞폭으로 신고당하면 학폭이 불려나가야 되잖아요 진술해야 되잖아요
01:052차 가해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1:09사과하면 인정했다고 그러니까 사과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학교가 중간에서 좀 조정을 좀 해줄 수도
01:19있을 것 같은데
01:21이렇게까지 이렇게 소송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부모님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저도 실제로 전화를 받아요
01:32제 지인들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학폭이 열릴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강변호사 좀 도와줘라 라고
01:40해서
01:41이제 얘기 들어봅니다 얘기 들어보고 어 그럼 뭐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자료들이 있어요 라고 들어보면은 사실상 저 그런 적 많았어요
01:49아 이걸로 지금 변호사까지 서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소송까지 가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02:00적 한두 번 아니긴 하고
02:02그런데 일단은 기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끝까지 소송으로 가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처분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02:11보는 거예요
02:12행정심판 가면 그게 취소될 가능성은 남아있겠지 행정소송까지 가면 가능성은 남아있겠지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해봐야지
02:21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런 어떤 소송 전으로까지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학교 측에 고충도 분명히 있어요
02:29제가 학교 측에 이런 위원 같은 걸로 들어가 보면은
02:32일단은 인력의 한계도 크고요
02:35그러니까 이게 신고 건수에 비해서 신고 건수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해결해야 될 인력의 보충 문제도 있어요
02:43그리고 학폭위가 구성이 되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거기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02:48그러면 사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02:51법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아요
02:54그게 가령 저라고 해볼게요
02:55그럼 제가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들어갑니다
02:58근데 저는 학교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03:01근데 어떤 분은 학교의 실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세요
03:04근데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세요
03:06그러면 위원이 고르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03:09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인력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03:13그러니까 이 학폭위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도
03:18공정하게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또 소송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03:25아니 어른들도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쌍방이라고 막 우겨가지고
03:28그걸로 하잖아요
03:30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같은 것 같아요
03:32내가 맞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밀친다든지
03:37아니면 같이 욕을 하게 되잖아요
03:40근데 이렇게 피해를 입은 학생도 그거 했다고 해서 쌍방으로
03:45아까 뭐 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03:48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03:50어렵죠
03:50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03:55누가 나를 때린 거예요
03:57내가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밀다 그 사람도 밀려 넘어질 수 있겠죠
04:01그렇죠
04:02이건 현재의 나에게 닥쳐진 이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방어한 거니까
04:08제가 밀쳐서 상대방이 넘어졌다고 해도 저 처벌받지 않습니다
04:12이 논리가 적용된다면 학폭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은데
04:17문제가 복잡해요
04:19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누가 절 때렸는데 오늘은 참았어요
04:23생각해 보니까 내일 너무 분한 거예요
04:25내일 그 사람 찾아가서 때리면 이거 정당방이 아니잖아요
04:29근데 학교에서도 보통 피해자는요 참다 참다 폭발하겠네요
04:33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례 너무 많거든요
04:38한 친구만 빼고 SNS 대화창 연다거나 몰래 몰래 귓속말하고 이런 행동
04:45정말 하면 안 되잖아요
04:47그런데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참고 참고 참다가 한 번 피해자가 분출했을 때
04:53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04:58그래서 학폭신고가 마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05:05이건 좀 한번 끊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05:08다시 한번 우리가 학폭신고 체계라던가 이에 대한 처벌 체계
05:12좀 되짚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 듭니다
05:14아니 학폭이 꼼수 뭐 이런 말도 있대요
05:17반성문이나 사과 문자만 잘 준비하면 처분 수위를 좀 낮출 수 있다
05:21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가요?
05:26이게 뭐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건데
05:29예를 들어서 학폭위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폭력의 심각성 볼 것이고
05:34지속성이나 고의성 그리고 반복의 정도 반성의 정도 그리고 화해를 했는지
05:39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05:42저도 좀 씁쓸해요 왜 이 주제에 나오면 자꾸 씁쓸해지는지 모르겠는데
05:47일단 막 기술적으로 법기술 같은 거를 막 주입시킨다 이거예요
05:51변호사들이 이게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5:55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06:00전혀 반성하지 않는데도 막 샘플 같은 거 준비해서 갖다 주면서
06:05일단 어머님 이거부터 내시자
06:08이렇게 하자
06:08그래서 반성의 어떤 여지를 우리가 위원회에 내비쳐야 된다
06:13근데 또 화해에 대한 시도는 하나도 없어요
06:16예를 들면 자기가 반성을 하면 반성문 같은 걸 제출하면서
06:20양형의 자료로 쓸 수는 있겠죠
06:23그와 상응해서 진짜 내가 피해 학생한테 이런 거를 잘못했으니까
06:27또 화해를 하고 싶다 이런 제스쳐도 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06:31오로지 그 기계적으로 작성된 반성분만 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06:36반경 요소로 삼자
06:37이런 거 조금 씁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06:40그래서 모르겠습니다
06:41당연히 철저한 진상규명과 어떤 범법행위, 위법행위 이런 건 없어야겠지만
06:48요즘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성인들이 하는 소송처럼
06:54맞아요
06:55그런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06:59어떻게 보면 아까 배원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07:01어찌되도 궁극적인 목표는 교화고 교육이잖아요
07:05그런 거에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07:08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특별하게 만드네요
07:11그래서 요즘 학폭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다 보니까
07:15학폭 보험이라는 거
07:17진짜?
07:18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07:19어머어머 웬일이야
07:20보험이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를 대비하고 이러는 건데
07:24이게 정확히 어떤 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07:27보험사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요
07:30이게 지금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07:32앞서 강선신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07:34굉장히 씁쓸한 지점이죠
07:36어른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07:40보험이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07:43피해자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07:47치료도 받아야 되고
07:48병원비 같은 부분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이 있고요
07:52두 번째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07:55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요
07:57변호사 비용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08:02실제로 학폭위 현장 가면 정말 씁쓸해요
08:05이게 원래는 아이들 싸움에서 시작이 됐는데
08:08양쪽에 변호사 쭈르륵쭈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08:10한 명만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8:13오히려 그 싸움에 아이는 빠져 있고요
08:16변호사들이 의견서 내고 있는 거예요
08:18먼저 이쪽에서 교묘하게 따돌렸다
08:21그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했다
08:23아니다 원래 너 평판 안 좋지 않았냐
08:26내가 너 평판 안 좋다는 이야기
08:28학원까지 싹 돌면서 의견서 모았다
08:31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08:35그런 과정에 우리가 수능 시험 보고 내신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08:39정말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8:43이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피해보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08:47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도 생겨났습니다
08:50아이고
08:50선생님이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됐을 때
08:53아니 왜 저쪽 학생 편만 드세요?
08:55이거 지금 선생님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08:59또 신고 당하시거든요
09:00그걸 대비해서 선생님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또 따로 해주는 보험까지 증당했습니다
09:07이 학폭위에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09:14보험까지 증당했다는 거
09:15이게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09:17실제 수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09:20우리가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가
09:23학교가 어떤 공간이어야 되는가
09:25좀 깊게 생각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09:27감사합니다
09:27감사합니다
09:27감사합니다
09: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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