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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조사에 돌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2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금일 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서 인쇄하도록 공직선거절차상 편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전의 선거에서도 3% 내외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 동시 선거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00매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송파구는 예를 들면 선거인 수 56만 4438명이기 때문에 3%를 적용하면 1만 7000매가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비율을 50%로 결정하면서 선관위 의결로 하여 결정했고 가산하는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축소 비율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인쇄 수 축소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할경우에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중인 무번호 투표용지와 빌려온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사용된 투표지는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 있는 투표용지가 혼재됨으로써 그중에서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임이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및 도움 위원회 간사 채팅방을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소 현장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관련 매뉴얼도 전부 있지 않아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혼란과 선거 절차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 개선이 강력히 필요함을 느꼈고 내일 회의에서는 송파구 투표소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내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에 맞게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열...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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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금일 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5무번호 투표용지 인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00:08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서 인쇄하도록
00:16공직선거 절차상의 편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0:20그래서 그동안 이전의 선거에서도 3% 내외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가 됐습니다.
00:28그런데 이번 지방 동시선거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00:33관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천매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시작했습니다.
00:40송파구는 예를 들면 선거인 수 56만 4,438명이기 때문에
00:463%를 적용하면 1만 7천매가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가 돼야 되는데
00:532천매만 교부가 됐습니다.
00:55그리고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비율을
01:0150%로 결정하면서 선관위 의결로 하여 결정을 했고
01:06가산하는 무번호 투표용지 2천매를 축소 비율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01:13그 인쇄 매수 축소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01:20다음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에 투표소에 추가 송구한 투표용지에는
01:26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무번호 투표용지와
01:30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01:38그리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사용된 투표지는 무번호 투표용지와
01:45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 있는 투표용지가 혼재됨으로써
01:49그 중에서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01:56저희가 송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동위원회 간사소기 채팅방 대화 내용도
02:03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02:06확인한 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소 현장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2:13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02:17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02:21그 관련 매뉴얼도 전부 잊지 않아서
02:24무번호 투표용지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02:30혼란과 선거절자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02:35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 개선이 강력히 필요함을 느꼈고
02:42내일 회의에서는 송파구 투표소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내일 살펴볼 예정입니다.
02:49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에 맞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2:56이상입니다.
02:58그 외에도 저희가 주요사항에만 브리핑을 넣고
03:03그 외에 휴직자 현황 자료도 저희가 다 제공을 받았고요.
03:08그 다음에 중앙공부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얼마나 자주 몇 번 개최했는지
03:15이런 내용도 저희가 받았고
03:16또 공지선거 절제사무 편란 배부나
03:20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통제한
03:23국문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03:28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03:36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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