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본 정부가 성매매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현행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5일 보도했습니다.
00:07전날 성매매 규제에 관한 일본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00:10현행 매춘방지법상 처벌조항이 없는 성매매 구매자의 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 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 초안이 제시됐습니다.
00:20법무성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00:27일본에서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00:35다만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 구금형에 처하거나 2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00:44이 규정은 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구매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00:48성인 간 성매매 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00:55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 마사지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01:01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01:05전문가 검토회는 보고서 초안을 통해 성판매자의 권유 행위에만 처벌 규정이 있어
01:10이를 불균형이라며 성구매자의 권유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1:15처벌 대상의 예로는 성판매자를 물색하며 배회하거나 성판매자의 권유에 응하는 행위 등이 거론됐습니다.
01:22아울러 벌금형에 대해서도 범죄 억제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벌금 상한액 상향을 제안했습니다.
01:30검토회는 성판매자 가운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원책의 정비도 촉구했습니다.
01:36다만 성매매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01:42매춘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인 간 성매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01:48보고서 초안에는 성인 간의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의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01:55성매매가 지하화돼 판매자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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