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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 4만2000여 매가 남아 있었지만, 146개 투표소별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행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였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위 대행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투표소별 투표용지 배분 과정의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 이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면서 수백만 장의 검수와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 증가와 본투표율 감소 지역에서 하한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가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최하한을 5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비율 결정 권한은 중앙선관위가 아닌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위 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앞으로 수사기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지난 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위 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냈고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위 대행은 지난 8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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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 4만 2천여 매가 남아있었지만 146개 투표소별
00:13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00:16위대행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입장군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용지 인쇄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였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00:30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00:35위대행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투표소별 투표용지 배분 과정의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00:41그는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 이후 잔여투표용지가 증가하면서 수백만 장의 검수와
00:52보관에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 도난 및 탈취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0:58이어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 증가와 본투표율 감소 지역에서 하한선 조정 필요성이
01:10제기됐다며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가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1:16중앙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 사무개선 TF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최하한을 50
01:3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32다만 투표용지 인쇄비율 결정 권한은 중앙선관위가 아닌 255개 구시군 선관위가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1:42위 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앞으로 수사기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01:54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02:05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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