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은 구실에 불과"...'301조 관세' 전쟁 시동 / YTN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관세 전쟁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정당성이나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나 과잉 생산 관행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석 달 만에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고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제도를 일부 운용하고 있는 6곳에는 10%, 나머지 54곳엔 1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 무역대표부 대표 :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은 불공정 무역 관행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를 묵인하는 겁니다.]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어떻게 해서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사실을 확인했던 일부 국가들은 아예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한 국가들을 제재하면서 정작 그 제품을 생산한 국가들은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허융첸 / 중국 상무부 대변인 : 강제노동을 구실로 중국에 부과된 일련의 무역 제한 조치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일방적 제한 조치에 반대합니다.]

미국은 강제노동에 이어 다음 달쯤 과잉 생산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을 상대로는 허술한 반부패 제도까지 문제 삼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301조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디자인 : 백지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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