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정치권에 회초리 든 민심...음모론 키우는 '무능 선관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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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7동 투표소함. 현장을 조금 전 봤는데 지금 시위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소를 계속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전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명령했지만 아직도 해산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일단은 선관위가 매우 잘못을 했죠. 사실 선관위의 잘못은 여야 모두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선관위 측에서도 본인들이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관위의 실수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보러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를 안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의 최초 변명이나 해명도 예산 때문에 전체 투표용지 50%밖에 인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화가 나는 상황 정도까지 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여야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위대가 투표함을 바깥에 개표를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그것 또한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전에도 선관위나 아니면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자진해산을 요구하는데 그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방해나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시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분노나 항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그것 또한 대단히 잘못됐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시도할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부정선거를 계속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신주호]  선관위가 ...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509164540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자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5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1자 잠실 7동 투표소함, 부근 모습 조금 전 봤는데

00:16지금 시위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0투표소를 계속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죠.

00:23조금 전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00:27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명령했지만 아직도 해산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00:34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00:36일단은요. 성관위가 매우 잘못을 했죠.

00:39성관위가 사실은 지금 성관위의 잘못은 여야 모두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00:44그리고 성관위 측에서도 본인들이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00:4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관위의 실수는 사실은 국민들 여러분께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6예를 들면 수능보로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를 안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01:02그리고 성관위의 최초의 변명이나 해명도 예산 때문에 전체 투표용지 50%밖에 인쇄하지 않았다.

01:09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화가 나는 상황일 정도까지 가 있는데

01:16어쨌든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여야 모두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01:22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01:25지금 시위대가 투표함을 바깥에 개표를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01:32그것도 매우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34특히 지금 그전에도 성관위나 아니면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자진해사를 요구하는데

01:41그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방해나 아니면 고무집행 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1:49어쨌든 지금 시민들의 성관위에 대한 분노나 항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01:55그 이상으로 뭔가 더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그것 또한 대단히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02지금 경찰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시도할 것 같기도 한데

02:08국민의힘에서는 일부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02:12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02:14선관위가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19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 이런 압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02:26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돌이켜봐야죠.

02:29100번 양보해서 사전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인쇄해서 주지 않습니까?

02:35그렇기 때문에 인쇄하는 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사전선거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2:42하지만 사실 본 투표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진작에 작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7그리고 해당 투표수에서 몇 명이 투표할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02:52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인원수대로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않았다.

02:56이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한 것을 선관위는 반성해야 된다.

03:01그리고 여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신 시위대 분들도

03:05이 정도 됐으면 현장에서 시위를 그만두시고

03:10투표함을 반출해서 개표가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14좀 다른 것보다도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런 시구의원들이 당선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03:22그런데 그분들이 빨리 하루라도 당선증을 받아야

03:25이 선거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03:28그런 점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03:31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35국정조사를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을 해서

03:39이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우리가 나설 때가 됐다.

03:42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3:46서울시장 당선도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거죠?

03:49안 된 겁니다. 당선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03:52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3:56구름같이 인원들이 몰려들었고

03:57그리고 경찰들이 어떤 제지 라인을 형성하고

04:01지금 시위대를 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03여기에 해산 명령까지 떨어졌고

04:05만약에 시위대가 응하지 않게 되면

04:07강제 해산에 나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4:11지금 저희가 앞서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04:13시위대가 사흘째 저 자리에서 머물면서

04:16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04:18참정권 침해다라고 하는 데에는

04:20여야도 모두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04:23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확장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04:28어떤 논리로 지금 그렇게 흘러갔다고 보실까요?

04:30부정선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4:34아니 투표로 가는데 투표용지 안 주면

04:35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04:37그리고 국민의힘 또 일부에서는

04:39어쨌든 지금 이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이

04:42서울에서 14곳 정도 되는데

04:45송파나 아니면 또 광진

04:47약간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

04:49이러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04:52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야권 지지자들 측에서는

04:54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4:57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선관위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05:02어쨌든 이 부분은 선거 끝나고 나서

05:05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05:09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05:13어쨌든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고

05:16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05:18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05:21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05:23이 다음부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05:26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

05:28이 문제 해결을 좀 맡겨주십사

05:30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05:31저희도 선관위 관련해서는

05:34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05:35부정선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05:38선거관리 부실은

05:39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05:42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는

05:44투표용지 부족은

05:46진짜로 그야말로 선거관리 부실

05:47선거를 맡길 수 있냐 이 문제가

05:49이 문제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05:51아마도 저는 이 문제가

05:54어쨌든 일단락되고 나서

05:55선관위의 해체 수준의 정도까지 해당되는

05:59완전한 개혁이 좀 필요하다

06:01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6:03네, 지금 현장 화면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6:05시위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06:07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06:10경찰 기동대가 출동해서

06:12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14인원은 보기에 한 수백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06:17자칫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06:19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6:21지금 과천 선관위에서도

06:22시민들이 입구를 받고

06:23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06:25가로막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06:28그리고 지금 이 투표소 안에

06:29선관위 직원 두 명이

06:31고립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06:35자, 그런데 이번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06:37처음이 아니잖아요.

06:39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06:42저는 박만한 태도

06:44그런 게 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06:46여러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06:49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06:52선관위 직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06:55선거 사물을 선관위의 차원에서

06:58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07:01그런 것이 아니라

07:02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 계시는

07:04지자체, 공직자들에게

07:07사실상 다 맡겨놓은 것 아니냐라는

07:09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7:10솔직히 말씀드린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07:13선거 때만 사실 많이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07:16업무가.

07:17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선거 업무를 대비하는

07:21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고

07:23선거 때만 반짝하는데도 불구하고

07:26굉장히 능동적이지 않고

07:28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07:31저는 그거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요.

07:32사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07:34선관위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07:36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07:38재발방지책을 정말 명확히 내놔서

07:41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07:43계속해서 이런 불신은 깊어져 갈 겁니다.

07:46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07:47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까 봐

07:51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07:53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07:55발판이 돼서 이것을 뿌리로

07:58더 큰 부정선거론

07:59그리고 더 큰 선관위 불신론

08:02이런 것들이 퍼지고 하다 보면

08:03앞으로에 있을 선거들에서도

08:05결과에 대해 납득하거나

08:07혹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국민들이

08:09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08:11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개혁에 대해서는

08:14선관위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08:16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된다.

08:18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08:19대통령께서도 피하지 말고

08:22선관위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08:25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에도

08:27수차례 SNS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08:30그런데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08:31아직까지도 명확하고 강도 높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08:36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08:38그건 선관위가 할 일이다.

08:40이런 식으로 남내를 바라보듯이 했단 말이죠.

08:43저는 그러한 상황을 좀 대통령께서

08:45지금이라도 선관위에 대해서 구조개혁

08:48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08:51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봐서

08:54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08:57민주당은 어떻습니까?

08:59그러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09:02그동안 민주당에선 지나친 의혹 제기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09:08이번 사태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09:11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09:14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09:16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09:18그러니까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09:20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가

09:23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09:26뭔가 빌미를 제공했다.

09:27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9:29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라든지

09:33아니면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09:36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의지, 재발 방지

09:40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09:42다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09:44사실은 중앙에 있는 부처 같은 경우에는

09:47쉽게 말하면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잖아요.

09:51그런데 선관위는 국회 위에 있습니다.

09:53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재정보고나 회계활동 같은 거를

09:58선관위한테 보고를 하고

10:00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검토받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10:04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10:07정부도 약간은 조금 정부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10:13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고요.

10:16그리고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18판사들이 다 겸직합니다.

10:20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자체 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10:25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태를 보고

10:28송파구 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0:31아니, 선거 당일날에 투표함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관리라든지

10:37이런 것들은 모두 행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10:42선관위 직원들은 투표 용지 인쇄 그것도 못하냐

10:45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4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52제도적으로 선관위의 지위와 아니면 무슨 구성이나

10:58조직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11:00약간 다시 한 번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11:05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11:07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08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 잠시 7동 제2투표소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13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인데요.

11:17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 기동대가 상당수 밀집했고

11:20그리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로 어떤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1:27서있던 경찰 기동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1:30자진 해상 명령에 응하지 않자 강제 해산,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1:40지금 현장에서 많이 소란스러운 상황이고요.

11:43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46보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11:52황교안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이네요.

11:56황교안 전 총리가 이곳에 나타나서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12:01지금 시위대와 경찰 기동대의 대치가 점점 더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2:08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12:11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기도 하니까요.

12:15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2:17지금 경찰이 어떤 작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12:22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27첫째는 사실상 투표소를 둘러싼 이와 같은 행동은 시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33이런 행동이 아니라 다수가 투표소...

12:35지금 화면 보시면...

12:37지금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40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12:44지금 경찰과 잠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12:49지금 경찰 기동대 쪽으로 가는 건가요?

12:52자리를 옮겨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2:55경찰의 대열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3:00계속 좀 설명해 주시죠.

13:01일종의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03물론 특별한 물리적 충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13:07구호를 제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3:08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시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13:12신고하지 않은 시위인 이상 불법 시위로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13:16그렇지만 이 사건이 촉발된 원인이

13:18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해 파급된 사건인 만큼

13:23경찰이 되도록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13:26이틀, 3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사안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13:30경찰력을 드디어 투입하면서

13:31마치 시위 해산 명령을 하듯이 일단 해산 권고를 하고

13:35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산 강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13:38또 한 가지는 선거사무 관리 관계자 폭행 교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3:44투표용지 관리상에 상당한 부실이 노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13:48그 내부에는 아직도 선거사무 관리 관계자가 소재해 있습니다.

13:54일반적인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참관인조차도

13:56선거사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14:02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죌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상

14:06선거사무 관리 관계자 폭행 교란죄가 성립하고

14:08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등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13그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상

14:17선관위 측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14:19경찰이 더 이상 이 사안의 특성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의겨된다면

14:23즉각 경찰역을 투입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26지금 투표함 두 개가 선관위로 이동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4:34그렇다면 지금 당선증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14:37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14:40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위로 인해서 선거 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단 말이죠.

14:46이 부분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14:47선거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고 무엇보다도

14:50다수가 투입되어서 선거사무 권리 관계자를 감금했다고 보아도 무방한 사안이라

14:56처벌 자체는 가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0그렇지만 일단 경찰로서는 선관위 측의 의견을 상당 부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06지금 화면 보시면 황교안 전 총리와 경찰 측의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5:12황교안 전 총리가 무언가를 주장하면서 이동을 하려고 하자

15:17경찰이 막고 있는, 제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5:20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15:22일단 황교안 전 총리,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마한 뒤

15:26한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화 혁신 등 고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15:30시위대에 합류하면서 지난 밤 사이 새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15:35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 시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15:40조금 전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보였는데

15:43저기에서 만약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15:48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함은 투표가 종료된 즉시 개표소로 이동해서

15:52개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5:54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방해한다면

15:56이는 공직선거법 위범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집형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6:02경찰로서는 무엇보다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

16:07선거 권리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재량과 독자권이 선관위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13선관위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지켜보다

16:17선관위 자체 해결이 어렵다거나 선관위의 도움 요청이 있을 때는

16:20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16:23선거사무 관리 관계자가 장시간에 구금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고

16:27투표함을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16:31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16:35수사도 즉각적으로 개시 가능하고

16:37이와 같은 행위는 사실 다수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16:40시위로 못 볼 바 아니어서 불법 집회 시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16:44경찰이 경찰력 발동에 따라서 강제 해산을 감행할 수도 있겠지만

16:48선관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는 사안인 만큼

16:52선관위의 자체 해결 나아가서 선관위의 의견 요청에 따라서

16:56적절한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58신주호 부대변인께 여쭐게요.

17:01조금 전 황교안 전 총리가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17:05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17:06이런 모습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17:10일단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17:13부실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개혁

17:15그리고 선관위가 최대한 선거함호를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왔고

17:21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 같은 경우에는

17:24사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습니다만

17:29지금은 저희와 무관하신 분입니다.

17:31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17:36지금 저 현장에서 시위대와 갈등을 빚는다라고 하는 점을

17:41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7:47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나서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지금 마련한 것은 사실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17:55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자초한 이런 비극, 이런 참사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된다.

18:02그리고 개혁은 선관위 스스로가 할 것이 아니라

18:04외부에 정말 강도 높은 외부의 진단을 받아서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18:09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부정선거론은 확대될 것이고

18:14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8:17최대한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에

18:21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18:23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8:29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18:35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18:37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40맞습니다.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18:44사무총장께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18:47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18:51매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금은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18:57과거에 전직 대표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19:01그리고 또 사전투표 관련해서도 사전투표는 믿지 못하니 본투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19:07그런데 이제 얼마 전인가요?

19:09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독려하는

19:14이러한 행동을 해왔었거든요.

19:17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다시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19:21그러한 일들을 선관위가 자초했기 때문에

19:24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확산될 뭔가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19:30빌미가 마련된 거죠.

19:31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19:33정말 선관위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매우 매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37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19:39지금 선관위가 선관위의 자정능력으로

19:42선관위의 뭔가 조직이나 행태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는

19:46이제는 어려운 지점에 왔다고 봅니다.

19:49과거 선관위가 아무도 견제받고 있지 않으니까

19:52부정채용이나 취업비리 같은 이야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19:56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쨌든 계속 유야무야 어떻게 지나가긴 했는데

20:00진짜 이번만큼은 선관위를 개혁을 해야 된다.

20:04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20:06그리고 어쨌든 이후에 일정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1지금 저희가 현장에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요.

20:14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20:17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20:20지금 계속해서 잠실 7동 투표소 주변 분위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6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밤샘 연설과 구호로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20:32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34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시위에 해당한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41아마 투표소를 둘러싸고 있는 인원들은 자신들의 해상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20:46시위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20:49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54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59이 정도 상황이라면 주민들은 다수 신고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1:03경찰로서도 선건의 자체 해결만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21:11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실상 집회 시위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21:14강제 해산을 먼저 권고하기에 이르렀는데

21:17그 배경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호소가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21:21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해서 시위대 해산을 요구한 상황

21:27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모든 시위를 해산시키고

21:31투표함을 이송시키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35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어쩌다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인가를

21:40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43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도대체 어쩌다 부족해졌는지

21:48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만약 인지했다면

21:50긴급 공수를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1:54이게 뭐 어떤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접근 때문에 발생한 일일까요?

22:00일단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현장에 투표를 하러 오신 선거인에 따라서

22:06즉각적으로 인수를 하므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22:09그런데 본 투표의 경우에는 미리 투표용지를 인수해 두다 보니

22:13상황에 따라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22:16이 사건의 경우에 지난 2022년 대선, 지선 그리고 2024년 총선과 달리

22:23전체 지역구 투표 인수의 50%를 하한으로 해서

22:28투표용지를 미리 인수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22:32물론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도 불구하고

22:36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영역이긴 합니다만

22:41공교롭게도 송파구의 경우에는 그 하한에 맞추어서

22:44미리 사전 투표로 23%의 투표를 달성한 이상

22:47본 투표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22:5150%만 미리 인수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22:53마포구를 비롯한 여타 지역구의 경우에는

22:56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 하달에도 불구하고

22:59기존과 동일하게 60% 정도의 투표용지를 준비해두었는데

23:02송파구는 이 정도로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23:0650%만 준비하였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23:11이 정도 상황이라면 미리 인수해둔 투표용지를

23:15여타 지역구에서 공수해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3:18송파구 내부에서도 투표서별로 투표 인원을 예측하는 데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23:24일부 송파구 내부에서도 남는 투표용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27적시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보이는 투표소에

23:31이송하지 못한 문제점을 노정하였고

23:33현재 여러 법적 쟁점 중에서 급작스럽게 공수한 투표용지는

23:38어디서 공수해왔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공수해왔는지도

23:41주요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23:44아마 이와 같은 사안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23:46내부 사정이 온전히 신속하게 균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50이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3:53선거관리위원대를 겨냥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3:56네,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23:58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24:00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4:03조경원 기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거죠?

24:06네, 그렇습니다.

24:07서울경찰청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24:11사건을 어제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24:15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24:17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24:19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제

2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24:26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4:30단체는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24:35선거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24:38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41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전체의 절반만 인쇄한 점을 두고

24:45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24:48업무상 횡령과 대임 혐의로 노 의원장 등을 어제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24:55네, 이 밖에도 추가 고발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24:59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를 포함한

25:026개의 시민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25:0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25:08직무유기 혐의로 어제 고발했습니다.

25:11단체들은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25:14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25:16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5:20이 고발 사건 역시 곧 배당돼

25:22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5:25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면서

25:28앞으로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25:31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25:3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5:38네, 지금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25:41선관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고

25:43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조경원 기자가 정리해줬는데

25:47변호사님, 그렇다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서

25:51일반적인 수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54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5:55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만큼 각종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6:00선거의 공정한 원활한 진행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26:05헌법기관으로서 상당히 지위를 격상해두는 상황인데

26:08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26:12물론 선관위의 경우에는 직무 감찰이 불가능하고

26:16회계의 감사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26:18감사원의 여러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26:20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26:23무엇보다도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벗어날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6:29일단 직무유기죄로 고발된 상황인데

26:31직무유기는 물론 의식적인 방임의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 만큼

26:36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26:39그렇지만 업무상 횡령과 배임도 역시

26:43어떠한 금전을 의도하지 않은 용체에 사용했다기보다는

26:48일종의 행정상 착오로서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26:51그렇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

26:54국정조사나 감사 등 여타 법적 조치보다는

26:57상당히 신속하게 내부 사정을 규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01선관위도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27:05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에 따라서

27:08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27:09고의 여부를 비롯해 내부 의사 결정 과정도

27:13비둘 신속하게 규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7:15이 시각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모습 계속 보고 계신데

27:18경찰이 시위대를 직접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7:23지금 사흘째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위대

27:26이 안에 선관위 직원 두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27:31그젯밤 시위대가 투표소로 몰리자

27:33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투표소에 왔다가

27:36고립된 두 명의 선관위 직원이 그 안에 있는데

27:39이를 막아서고 있던 시위대들을 경찰이 직접

27:42이렇게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7:45시위대들은 경찰의 이런 강력한 제지에

27:48저항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27:51이 과정에서 또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7:55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안쪽에는

27:57두 명의 선관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8:00지금 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는지는

28:02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8:04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위대를 경찰이

28:08직접 인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8:11해산 명령이 30분 전 정도에 떨어졌지만

28:15아직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8:18이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28:20안쪽에 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25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양쪽 팔을 들거나

28:28손과 발을 모두 들고 이렇게 시위대를 끌어내고 있는

28:32그런 모습인데요.

28:34지금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그런 시위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28:38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경찰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28:44시위대들이 어떤 법적으로 또 문제에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28:48일단 경찰이 끌어낸 법적 근거는

28:51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54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28:57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29:00그 일환으로 물리적으로 인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조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9:06이는 행정상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29:07또 한편으로는 사법작용으로서

29:09투표소 내부에 점검해 있는 인원은

29:13투표사무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29:16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29:18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29:20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29:22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29:24강제 해산 조치 행정작용의 일환입니다만

29:27여기서 더 나아가서

29:28현행범 체포 나아가 수사로 곧바로 이어갈지는

29:31경찰의 판단이고

29:32무엇보다 선관위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29:36선관위가 굳이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고

29:39투표한만 정상적으로 이송되기를 원한다면

29:42굳이 현행범 체포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기보다는

29:44강제 해산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9:47선관위가 더 이상 이와 같은 행동을

29:50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

29:51이미 관련된 관계기관과 인사들이

29:54충분한 피해를 입은 이상

29:55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한다면

29:57경찰은 강제 해산에 나아가서

29:59현행범 체포에 이은 사법적 수사로

30:01곧바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30:04지금 일부 시위대를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30:08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30:09사지를 붙들고

30:11경찰이 연행을 하면서

30:12강제 해산에 나선 상황입니다.

30:16지금 현장 소리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30:18고성과 비명이 난무하고 있는

30:21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30:23앞서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30:26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0:28지금 논리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30:31사실 민주사회에서는 최악의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30:34정치권에서 지금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할 것 같은데

30:37아직까지 저희에게 들어온 소식은 없거든요.

30:40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30:41이 시위대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경찰, 공공역의 안내, 가이드에 따라서 해산하고 하산하는 게 맞죠.

30:51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잘 해결하겠다.

30:55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시위의 명분이 저는 크게 약하다고 봅니다.

31:01어쨌든 지금 저 시위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1:04선관위의 잘못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1:06선관위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31:08예를 들면 저 자리에 가서 시위대 분들한테

31:11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1:13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겠다.

31:16믿어달라.

31:17그리고 어쨌든 투표함이 개표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달라.

31:21이러한 메시지는 정치권이 아니라 선관위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31:24그리고 어쨌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31:26구조적으로 선관위의 지위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31:30지금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31:32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 선관위원장

31:36예를 들면 서울 지역,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모두 다 겸직입니다.

31:41판사들이 겸직하기 때문에

31:42이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1:45선관위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31:47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31:49이 선관위가 국회와 그리고 정보로

31:51그리고 또 감사원으로부터

31:53전혀 견제와 감시,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31:56선관위가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 번의

31:58큰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2:00이게 잘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32:03조직적인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32:05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32:07어쨌든 이러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32:09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았으니

32:11이번만큼은 제대로 조금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2:14만약에 이번에 그러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32:19부정선거 의무로는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2:23그런데 투표용직 부족 소식이 전해진 선거당의 국민의힘에서는

32:28재투표해야 한다고 크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32:31지금은 국정조사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32:35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저급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하던데요.

32:39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32:40민주당이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32:43재투표, 개표 중단은 없다.

32:46일부의 가치도 없다.

32:47그렇게 주장한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32:49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32:53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니까

32:55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치의 공세의 방향으로 틀었다.

32:58이거를 과연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33:02국민의힘이 이야기했었던 재투표는

33:04해당 지역에서 필요할 경우에 재투표를 진행해야 된다.

33:08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33:10그 말을 드린 게 선관위에서 입장 발표가 오후 9시에 있었고

33:14그 직후에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33:17만약에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33:21종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선거 과정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33:26이 전체 선거를 저희가 다시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33:31그리고 나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33:33일부 선거구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33:37이미 충분한 선 조치가 완성이 됐다.

33:40오세훈 후보도 말씀하신 선제적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33:44굳이 재선거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33:47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33:50국정조사에서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33:53국정조사를 해서 더 큰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33:56특검으로 가야죠.

33:57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투표용지의 1.1배

34:01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만들겠다라고

34:07공언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간 상황입니다.

34:09그런데 일부 지금 송파구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0%

34:12강남구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5% 분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해놨다.

34:18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4:19특히 송파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4:21서울 지역 안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34:26그러면 본 투표를 대비해서 투표용지를 더 많이 생산을 했어야죠.

34:31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유독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라고 알려진 지역들에서

34:36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한 것은

34:38충분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여지가 다문하다고 봅니다.

34:43조금 전 현장 화면 계속 보면

34:47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나선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34:50일부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34:55정확한 부상자라든지 피해 확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34:59지금 현장에서 워낙 대치 상황이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35:03경찰이 시위대를 일부 연행하는 과정에서

35:06신체적인 접촉도 있다 보니까

35:08그에 따른 일부 부상 우려를 감안해서

35:13소방차, 구급대까지 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5:17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35:20조금 신주호 대변인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35:23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5:26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35:28저도 비슷하게 국정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35:31만약에 국정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35:33수사해야 될 사안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35:36특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35:39일반적인 경찰, 검찰 수사로는 지금의 국민의 불신

35:43그리고 특히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35:46뭔가 확신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5:50저는 특검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5:52다만 아까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거 맨 처음에

35:55최초의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35:57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36:01재선거해야 된다 그리고 개표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

36:04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6:05근데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36:07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약간은 유리해지고

36:11사실상 당선 확정으로 가자 갑자기 그 이야기는 줄었어요.

36:14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36:16여기서 한번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9물론 패널로서 개인 의견이시겠습니다만

36:22두 분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36:25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36:29변호사님 조금 전에 선관위에 대한 수사 절차가

36:31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36:35만약 정말로 어떤 혐의가 포착이 된다면

36:38처벌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36:40어떤 혐의가 선관위원장이라든지

36:43실무자들에게 씌워질 수 있는 겁니까?

36:46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떠올려 볼 수 있는 혐의는

36:49직무유기,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53직무유기는 이와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

36:57기존에 추세에 비춰볼 때

37:00즉각적인 투표용지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7:03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7:05현실적으로 많은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37:08돌아가는 사태를 빚게 하였다.

37:10고의가 인정되고 의식적인 방임에 이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7:14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7:16만약 선관위 임직원들이 직무유기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37:21이 역시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것입니다.

37:24나아가서 혹여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37:28공직선거법상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37:31예정되어 있던 비용을 투표용지 출력 등에 사용하지 않고

37:36여타 비용으로 전용하였다면

37:38이 역시 일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37:41일부 금액이라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37:45이 역시도 정치적 파장뿐만 아니라

37:47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50지금 현장 상황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7:52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37:54지금 한 시민이 투표소 앞에 문을 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 조금 전 보였고요.

38:02지금 경찰에서는 한 명 한 명씩 시위대를 연행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8:08현장에서 일부 충돌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38:12조금 전 부급차가 출동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38:16현장에서 굉장히 좀 격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8:20조금 전 선관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38:25일부 시위대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38:30해산 명령과 뒤이은 해산 조치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38:36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기 마련인데

38:39상당한 의지를 갖고 투표소를 애워싸고 있는 인사들이다 보니

38:43해산 조치 과정에서 역시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38:46엄격히 해석한다면 해산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38:52이 역시 추가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8:56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립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38:59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체로 별도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39:06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전면적으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

39:09수사를 개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9:12선관위의 사무관리 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인일 뿐만 아니라

39:16선관위가 자체 해결을 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39:19기다리던 경찰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채 투입된 상황이라

39:24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인사들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 모두를

39:29현임범 체포에서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39:31이는 경찰의 자체 판단 그리고 선관위의 의사에 달려있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39:36조금 전 닫혀있던 투표소 쪽 문이 열렸고요.

39:41경찰이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9:45투표함 반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39:47지금 막아서 있는 시위대가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것 같고요.

39:52지금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9:55일단 문은 열렸습니다.

39:56네 지금 시위대는 사실 사흘째 이곳에 운집해 있는 그 명분 중에 하나가

40:02목적 중에 하나가 투표함의 반출을 막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40:07지금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투표함을 꺼내는 상황에서

40:12상황이 더 격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0:16지금은 투표소 안의 모습 다른 각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40:20지금 경찰들이 투표소 안쪽에서 시위대들을 또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0:27지금 시위대를 막아서면서 이렇게 투표함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40:33경찰에서 투표함을 드디어 반출을 해서

40:36개표소로 이동해서 개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40:41네 지금 투표함을 들고 경찰 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40:44주변에서 고함이 들렸고요.

40:48네 지금 경찰이 워낙 많이 출동해서 현재 이동

40:54지금 김은혜 의원도 현장에 있군요.

40:57네 지금 투표함 두 개가 미개표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죠.

41:012천여 명의 투표분이 담겨있는 투표함

41:04조금 전 경찰이 이 안으로 진입을 해서 투표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41:10이 투표함을 시위대의 그 저지를 뚫고 들어가서 투표함을 들고

41:16두 개의 투표함을 들고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1:20이 투표함은 앞으로 개표장으로 가서 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41:26개표가 확실히 확인이 되면 당선인들의 당선 확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1:32네 지금 잠실실동 제2투표소 안쪽의 모습 그리고 바깥쪽의 모습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1:39설명해 드린 것처럼 갇혀있던 투표함 두 개가 지금 경찰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동이 됐고요.

41:46이제 그 이후의 절차는 아마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선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1:53네 투표소 안에 선관위 관계자 두 명이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41:58고립돼 있던 선관위 관계자도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42:03그런데 선관위 관계자도 투표소를 막아서 봉쇄했던 시위대들에 대해서

42:09어떤 법적으로 또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42:11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국 선관위가 전체 총의를 모아서

42:16경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2:22이 사안 결국 수사로 이어진다면 굳이 선거가 마무리되고 당선인도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42:29투표소를 봉쇄하고 투표함을 막을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2:34아마 부정선거가 상당히 의심되어서 그 정거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42:38다른 방법이 있는지 반문하는 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42:42수사가 게시됨을 전제로 해서 중안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42:47즉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 관리관계자 폭행 교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42:51나아가서 공직선거법상 투표시설 재물소비죄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2:56나아가서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효력에 의문을 가진 사안, 즉 선거 쟁송이 예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43:03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등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43:07물론 이는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나 정당이 나서야 할 명역이긴 합니다만

43:12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법적 쟁송을 통해 다툴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3:17굳이 투표함이 이송되지 못하게 막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43:21이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중앙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3:26단순히 부정선거가 의심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3:34신주호 부대변인님, 지금 조금 전에 김은혜 의원의 모습이 잡혔었거든요.

43:38지금 화면에서 아마 오른쪽 저 너머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3:41글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러 갔을 거라고 추정이 될까요?

43:46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심진으로서

43:52현장에 가서 과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43:59김은혜 의원이 사실 저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44:01저 지역구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갔다라는 것 자체가

44:05굉장히 이번 선관위에 대한 부적절한 모습들을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고

44:11또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내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4:17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만 현장에 갈 것이 아니라

44:21민주당 의원들도 현장에 가셔서 시위대를 향해서 설득을 한다거나

44:27아니면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없게끔 국회의원이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크나큰 힘이 되거든요.

44:33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가셔서

44:37이 시위대를 해산하거나 혹은 경찰과의 충돌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44:45국민의힘 의원만 현장에 가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요.

44:50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아마 민주당이나 일부 인사들은

44:53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편승했다라는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44:58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선관위가 했었던 부적절한 행태들에 대해서

45:04국회 차원의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고 강력한 견제를 하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봤습니다.

45:11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흘째인 오늘 조금 전 경찰이 진입해서

45:17투표소함 2개는 확보한 상황입니다.

45:20이번에는 기자 연결해서 국회의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24여당 압승도 정권 시판도 아니었던 이번 6.3 선거에 절묘한 결과를 두고

45:29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대표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45:33이번 재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14명은 오늘 국회에 등원 신고를 하는데요.

45:38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45:40황보혜 경 기자.

45:42네, 국회입니다.

45:43먼저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45:48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확보하며

45:53수차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45:57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6:04이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 시기에 뼈아픈 결과라는 건데요.

46:08부동산 규제, 스타벅스 불매운동, 공소취소 특검 등이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46:14표심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46:17당내에서는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46:21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천계와 친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6:26특히 인천 연수가 보궐에서 이겨 당내 최다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가

46:31정청래 대표를 겨냥하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46:36반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 등 4곳에서만 승리하고

46:39부산과 강원, 충청권을 대거 민주당에 빼앗겼습니다.

46:42주목할 점은 그동안 장동혁 체제와 거리두기하며 비판해왔던

46:47오세훈, 한동훈 두 인물이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명픽 후보들을 꺾고 귀환한 점입니다.

46:53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유너게임과의 결별 외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46:59장동혁 대표는 당내 사퇴 요구엔 선을 긋고 있는데요.

47:03오늘 의원총회와 본회의 등 일정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47:06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장 대표가 당내 반발을 달래기 위해

47:10인적 쇄신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47:17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 14명은 오늘 등원을 한다고요?

47:23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14명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선서를 합니다.

47:30가장 관심을 모은 곳이죠.

47:32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김용남 조국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47:38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47:40국민의힘에선 드문 수도권 의원인데다 유승민계로 분류돼

47:44앞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을 이끌 리더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7:47민주당이 사수한 9곳 가운데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광재 전 경기지사 등

47:53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있죠.

47:55또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3명도 나란히 원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48:01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음 배치를 달았고

48:06경기 안산갑에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충남 아산을에서 전훈수 전 대변인도 당선됐습니다.

48:14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투톱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도

48:20각각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에서 승리하며 나란히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48:26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부산북갑 3파전을 뚫고 입성해 의원으로 첫 행보를 시작합니다.

48:32이번 재보선이 거치면서 민주당 의석수는 161석으로 4석 줄어든 반면

48:37국민의힘은 3석이 늘어 110석이 됐습니다.

48:40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후 1시 반에 나란히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48:45새 얼굴들의 상견례와 동시에 선거 결과에 따른 대표 책임론도 불거진 상황이라 분위기가 주목됩니다.

48:5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8:55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여야 대선 잡룡들의 희비도 엇갈렸고요.

49:00그리고 양당 지도부에도 많은 고민을 안겼습니다.

49:03먼저 본 것처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승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49:08민주당 내부 분위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49:11그런데 민주당이 이긴 거 맞거든요.

49:132022년도에 그때 국민의힘이 12석 가져갔을 때 그때 국민의 앞승이라고 했습니다.

49:18지금도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민주당이 12석 가져갔습니다.

49:23다만 서울시장을 뺏겼기 때문에 약간은 이겼지만 약간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49:28민주당이 이긴 건 맞고 이게 전반적으로는 지난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49:35모두 국민들 여러분께서 민주당을 지지하셨다.

49:40이렇게 좀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42그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의 뭔가 이 드라이브에 국민들이 여러분께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49:47아마도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49:53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압승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49:58어쨌든 일부에서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50:01저는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04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국정운영

50:08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14국민의힘 상원은 이제 역학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50:19지금 한동훈 당선인이 이제 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50:24앞서 선거에 나서기 전에도 복단을 수차례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50:29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50:31장동혁 대표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0:33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해야죠.

50:36사실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50:41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한 이상 한동훈 의원을 저는 복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45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50:50다행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50:53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당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50:58턱없이 모자란 의석을 갖고 있는데

51:00그러한 것을 토대로는 사실 정권 견제,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51:09그런 상황인 만큼 한 석 한 석이 중요하다.

51:13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51:17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이죠.

51:21한동훈 의원을 복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51:24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51:27아직까지는 지방선거 여파가 좀 남아있고

51:29과연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느냐 패배했느냐

51:34이런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51:37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한 다음에

51:39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51:42그것은 또 차후의 상황입니다.

51:44일단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이후에

51:49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를

51:52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51:53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당을 해야 되지만

51:57당분간 짧은 시간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52:00네 알겠습니다.

52:01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52:0363 지방선거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52:05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52:07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52:09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52: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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