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주주단체 "삼성전자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할 것"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사 분규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노노 갈등은 물론이고, 주주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어제 오전에 최종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가 꽤 있죠?

[이정환]
아무래도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장기간 지속됐으면 위험할 반도체 분야의 리스크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국가 경제성장의 중심이고 최근 수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한 번 이렇게 공장을 멈추게 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영업이익 손실이 엄청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혹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큰 가능성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계약 차원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에 대한 10% 배분을 먼저 했고 이번에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부문에서 최종 12%가량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서 이런 노사갈등 같은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사실 보통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성과에 의존을 많이 하지 이렇게 크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약들이 조금 일반화되면서 우리 국가 경제의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사업부가 이런 식의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런 식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받아낸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장단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5년 동안 5조 원의 상생투자를 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나왔을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삼성전자 측 입장에서는 일단 파업 때문에 국가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의미, 경...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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