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
00:11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00:14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공헌 등과 연결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00:27취지입니다.
00:27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00:39월요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00:43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0:54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지원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01:05그러면서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01:17토론회라고 밝혔습니다.
01:18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01:31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01:38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 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01:48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01:52천문학적 초과 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같이 원화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02:02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02:13김 장관은 어느 정도 차이는 용인되지만 같은 기업에서 차이가 너무 커서 조합원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02:21그런데도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2:25이번 노사 합의 과정에 김 장관이 중재자로 나서며 갈등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02:32이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의 자유교섭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02:37김 장관은 형식 있고 실질이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02:43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02:49다만 앞으로 매번 이처럼 개입할 것인지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02:53이번에 중요한 선도 모델로서 문을 열었으니
02:56이제 새로운 사회혁신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03:00그 틀 내에서 노사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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