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가결...성과급 100배 격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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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며 총파업은 피했지만 노노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고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체계 논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지만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73.7%로 가결이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문별로 투표율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투표율도 가히 기록적이에요. 95. 9%. 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참여한 투표원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실은 3인 3색이에요. 가장 성과급을 많이 받는 이른바 금도끼를 쥔 메모리 사업부의 2만 8000여 명 이분들이 대부분 찬성할 수밖에 없죠. 은도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가량 받는 이른바 비메모리라고 해서 파운드리나 시스템, 여기에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위쪽을 보니까 적어 보이는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봉보다도 더 많이 받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돌도끼도 있어요. 이게 자사주 600만 원 받고 1위 6억 원과는 거의 100배 가까운 성과급 차이이기 때문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회사 내에서 성과급이 100배 차이 난다? 굉장히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부 조짐도 보였어요.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월급 루팡이 등장을 했다. 월급 루팡이라는 게 하는 일 없이 월급 축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도둑, 영화 캐릭터 루팡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적자 내면서 어떻게 1억 6000만 원 받아가느냐,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 루팡은 적자 부문에 많은 게 아니라 흑자 부문, 메모리 부문에 많을 수도 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슈퍼사이클을 보이는 것은 과...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2714303930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00:07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며 총파업은 피했지만,

00:12노노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고,

00:15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체계 논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19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지만,

00:25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00:27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2어서 오십시오.

00:32안녕하십니까?

00:35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73.7%로 가결이 됐는데,

00:41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문별로 투표율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00:45맞습니다. 투표율도 정말 가히 기록적이에요. 95.9%.

00:50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00:54참여한 투표원 가운데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00:59사실은 3인 3세기예요.

01:02가장 성과급을 많이 받는, 이른바 금도끼를 쥔,

01:05메모리 사업부에 2만 8천여 명.

01:08이분들은 대부분 찬성할 수밖에 없죠.

01:10은도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01:121억 6천만 원가량 받는, 이른바 비메모리, 비메모리라고 해서 파운드리나 시스템.

01:19여기에 컵의 물이 반이 있으면, 위쪽을 보니까 좀 적어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01:25연봉보다도 더 많이 받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01:30그다음에 돌돕기도 있어요.

01:32이게 자사주 600만 원 받고,

01:35이제 1위와 6억 원과는 거의 100배 가까운 성과급 차이이기 때문에,

01:40난 왜 존재하는가?

01:42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회사 내에서 성과급이 100배 차이 난다?

01:47굉장히 갈등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1:50내부 조진도 모였어요.

01:52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01:53월급 루팡이 등장을 했다.

01:56월급 루팡이라는 게 하는 일 없이 월급 축내는 사람 얘기하거든요.

01:59이 도둑, 영화 캐릭터 루팡에서 빗댄 신조어인데,

02:04아니, 적자가 내면서 어떻게 1억 6천만 원 받아가느냐?

02:06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02:08밥그릇 싸움이거든요.

02:09근데 월급 루팡은 적자 부분에 많은 게 아니라,

02:13흑자 부분, 메모리 사업 부분에 더 많을 수도 있다.

02:16지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슈퍼사이클을 보이는 건,

02:20과거에 정말 황해법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행 투자를 해온,

02:24기술 투자의 지표가 쌓여서 지금 받는 거예요.

02:28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02:30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02:35지금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뭐냐?

02:38인재 제일이에요.

02:39인재 제일.

02:40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초기에 최종 면접에 들어가면

02:45옆에 관상가를 두고 면접을 받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02:49정말 한 명 한 명 인력을 잘 골랐었는데

02:52지금 보면 이게 지금 초인류 기업 삼성의 인재 경영 철학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03:00MG세대 노조들은 보면 회사의 성과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03:05오직 나만의 성과,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 너무나 드러나고 있어서

03:11아마 저는 반도체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03:13이거 이후에 지금 내부 결속력이 흔들리게 되면

03:16분명히 회사의 기술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03:21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03:24지금 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또 다른 노조,

03:27동행노조에서는 투표 중지 가처분 걸지 않았습니까?

03:29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03:30그렇죠. 동행노조는 당초에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

03:35교섭에 참여하는 멤버였다가 중간에 빠지게 됐습니다.

03:39본인들이 대변하고 있는 가전 분야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대편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03:45이 협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퇴를 한 건데요.

03:50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 투표에 동행노조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03:56동행노조 입장에서는 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

03:59그래야지 가전 쪽 분야에 대한 의결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04:04그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투표를 멈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04:10일단 투표를 멈춰달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04:13신문기일이 투표 종료 이후로 잡혔기 때문에

04:17이 부분은 사실 실현이 되기 어려운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04:21물론 그 전에도요.

04:23이 교섭 자체를 중단해달라라는 가처분도 있었는데

04:26그것은 이미 기각이 되었습니다.

04:29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까지 가기 전에

04:33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04:35이후에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할 때

04:39잠정적으로 멈춰주는 것이거든요.

04:42하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일단 교섭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04:45정부에서도 관열하고 있었고요.

04:47과반수를 획득한 노조에서 대표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04:51지금 당장 멈출 정도의 하자는 없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던 겁니다.

04:56이 동행노조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04:59이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05:02이 투표 자체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그런 소송들을

05:06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05:07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05:09만약 동행노조가 이 협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05:13협상에서는 제외를 해도

05:15경우에 따라서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05:19구두 약속이든 합의서든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05:22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나

05:24현재로서는 이미 초기업 노조가 굉장히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05:30협상 과정에서 빠졌다면 투표권이 배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쪽의 의견이

05:35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05:38지금 이렇게 노노 갈등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05:42지금 앞서서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셨는데

05:47분사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5:49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05:51맞습니다.

05:51삼성이 망해야 된다라는 고위급 노조 관계자의 말은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05:57물론 분사를 감안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

06:01우리가 사실 분사라는 거 그동안 물적 분할이라는 이유로

06:05상당히 어떠하면 굉장히 노조 측의 의견, 주주 측의 의견은 무시한 채

06:12오히려 CEO들의 어떤 경영 전략이나 아니면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써왔는데

06:21지금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의 10%를 10년간 장기 계약한 이후에

06:26삼성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06:28삼성은 영업이익의 15%를 얘기하다가 지금 10.5%

06:33회의록에는 사실 우리는 발표할 때는 사업 성과라고 얘기했지만

06:37회의록에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돼 있어요.

06:39기존의 초과액 성과급제도 OPI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06:43거의 영업이익률의 12%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06:47그러다 보니 지금 만에 하나 이게 지금 현실화되게 되면

06:52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주두도 마찬가지고요.

06:55특히나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의 몇 퍼센트를 달라라고

07:00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07:04이제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07:07몇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슈퍼사이클을 맡고 있지만

07:10지금 내수기업들도 많습니다.

07:12카카오도 그렇고요.

07:13이런 기업들조차도 오히려 지금 삼성처럼 N분의 1처럼 달라라는

07:19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07:20이건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떤 굉장히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07:29우리나라의 경쟁력 특히나 제일 좋을 때

07:33업황이 가장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07:36우리나라의 경쟁력, 기술개발력, 앞으로 미래 투자 여력

07:40그리고 인재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시사점을 얘기하고 있어서

07:46회사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인력 충원을 줄이고

07:50가능한 AI, 자동화라 가라 하고 할 수 있는

07:54그런 명분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07:56특히 미국은 지금 반도체 모든 클러스터를 미국으로 옮기라고

08:00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03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08:05이런 것들이 아마 대만의 TSMC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08:10삼성전자의 잠정 합의안 가결과 관련된 소식을 전화해 드리고 있는데

08:14이와 관련된 노동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08:17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을 막판까지 중지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08:23잠정 합의안의 가결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08:28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08:30지금 같은 기업 안에서 조합원 간의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08:35그런 상황에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는 건

08:38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8:41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

08:46문제는 어쨌든 잠정 합의안이 가결이 됐고

08:50자사주로 이걸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8:53그러려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될 텐데

08:56이 과정이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세요?

09:00사실은 올해는 300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10.5%니까 31조 5천억 원이지만

09:06내일은 더 좋습니다. 전망이.

09:09적어도 이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3년 정도 이어진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09:13무려 80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시장에서 취득을 해야

09:19이제 3년에 걸쳐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09:23이렇게 되면 일단 유통주식 수장의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09:27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주가에는 강력한 하방지지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09:33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09:38개정된 상법상 새로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09:43그러나 임직원들이 지급한 건 예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총에 승인을 거둬야 됩니다.

09:49그런데 주주들은 지금 이걸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전 영업이익을 가져간다는 건

09:56상법에 미배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주주들의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10:02지금 잠정안이 통과를 했지만 이게 표대결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8주주 설득이 관건입니다.

10:11지금 삼성전자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15서울시가 어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10:20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10:24도시기반 시설본부장님께서 이번 사고에 대해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10:30네, 도시기반 시설본부장입니다.

10:33어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무너진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10:41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46큰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10:53서울시는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위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11:00현재 사고의 여파로 경위중앙선 운행 중단 등 일대의 교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1:13서울시는 시내버스 집중 배차 등 교통대책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11:19관계기관 협조하에 조속한 현장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7지금부터는 PT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9서소문 고가 철거공사는 25년 4월 30일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1:50감리는 수성 엔지니어링

11:52네, 서울시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11:57추가로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1저희는 삼성전자 논호 갈등을 비롯해서 지금 주총의 반발, 주주들의 반발까지도 짚어봤는데

12:07저희가 주주 운동본부 대표의 음성을 모아봤습니다.

12:12관련 목소리 듣고 다시 한 번 두 분에게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12:17노조와 사측이 자율교섭이란 명목 아래 주주의 몫에 손을 대는 행위는

12:22그 출발이 아무리 선이 이를지 알았지라도

12:25결과적으로 1,500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2:29더 나아가 세전 영업이 사전 할당함으로써

12:32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우회하는 행위는

12:34결국 일반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12:41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2:43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12:45세전으로 지금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할당을 해버렸습니다.

12:51그런데 상법에 보면 영업이익에서 자기 자본금 등을 공제한 다음에

12:57이사회와 주총 결의를 거쳐서 주주들의 이득을 분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04이 부분을 보자면 아직 어떤 비용 같은 것도 공제하기 전에

13:09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영업이익을 지점으로 해서

13:13먼저 성과급을 떼주고 나서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13:18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13:22사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13:25이전과 달리 역대급 성과급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13:29역대급 성과급이 가능했던 건 물론 삼성정자가

13:32지금 반도체 호황 사이클 때문에

13:34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측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13:39이전과는 달리 성과급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13:42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는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이

13:46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액수가 상당하다 보니까

13:49주주 입장에서도 이만큼이나 먼저 떼어주고

13:53우리의 몫을 정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56앞으로 계속해서 법적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4:01딱 잘라서 소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논하기 좀 어려운 것이

14:05워낙 그 규모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14:08이번에는 이것은 정말 문제될 수 있겠다라는

14:11의문 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4:13일단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14:15이 합의안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14:17이 합의안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14:21이 무효를 구하는 그 과정도 기다릴 수 없다.

14:24일단 당장 이 진행 과정을 멈춰달라라는

14:27가처분 역시 비파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4:30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가결하면서

14:34파업은 피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또 이어질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4:39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41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스타벅스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14:44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14:46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14:49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14:50어제 그 사과가 여론을 달리기에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14:56여론을 달리기에 충분치 못해 보입니다.

14:58가장 민감한 건 주가예요.

15:01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주주는 이마트입니다.

15:03이마트의 주가가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5:08어제는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15:10지금 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11만 원대였던 주가가

15:13지금 오늘 추가로 하락하면서 8만 원대까지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15:18과연 사과의 어떤 신뢰성

15:22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15:25누가 봐도 사실 5.1파 민주화운동을 저격했다

15:29폄훼했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15:33그런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말뿐이 아니라

15:36사과의 진정성, 앞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협조

15:39여러 가지 투명하게 협조를 하면서

15:42고의성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15:46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에요.

15:49그런데 4번에 걸친 4단계 내부 마케팅에 대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15:56누구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15:58그리고 AI한테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16:01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16:03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어서

16:07이게 비단 스타벅스 코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16:10아마 신세계 그룹 전체로의 어떤 절차절명의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6:16어제 그 사과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16:21전제를 좀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16:22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이해를 서로 해야 한다.

16:25이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16:28그렇죠. 당연히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16:30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16:35지금 사과문에 담기기에는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6:39이번 마케팅과 관련해서는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16:44분명히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16:48굳이 덧붙일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은 들고요.

16:51아마도 이런 문구를 덧붙인 부분은

16:54정용진 회장의 이전의 다른 발언 등과 좀 연계되어서

16:58내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17:02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7:06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7:07어제 정용진 회장도 거듭 밝힌 것처럼

17:10잘못된 부분입니다.

17:12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17:15과연 이런 큰 기업에서

17:18이 스타벅스라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체인을 가지고

17:21상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17:24이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의 눈에 띌 때까지

17:27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정말 없었는가

17:30그 부분은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라 봅니다.

17:33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용진 회장의 사과 뒤에

17:37신세계그룹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7:40주요 발언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17:45놀라게 된 이번 강태는

17:48팀장, 당당, 공무자, 대표이사

17:52총 4단계의 보호 절차를 맞춰서 진행됐습니다.

17:57이 과정에서 그 부분으로

17:595월 18일에 탱크데이는

18:02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8:06탱크데이 메인인지 아니라는 직원들이

18:10커머스틱 팀원 3명은

18:13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18:15상회의 메신저 대화 경기

18:17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제정된 바닥에

18:21최초 마케팅 기획단에 대해서

18:24팀원들 나면 어떤 대화가 오가 있는지의 부분은

18:28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18:32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18:34담당자 그리고 팀장, 임원, 대표까지

18:374단계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는데

18:39아무도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게

18:42사실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18:44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18:45문제는 이제 신세계 측에서 강조한 건

18:48의도성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18:50이게 뭐 영향을 미칠까요?

18:52어떻게 보세요?

18:52그렇죠. 이 부분을 강조한 건

18:53앞으로 진행돼 수사 결과를

18:56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18:58의도가 없었다는 건

18:59법적으로 좀 바꿔보면

19:01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19:04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19:05일부러 명예훼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19:07일부러 모욕죄를 저질려는 것이 아니다.

19:10라는 부분인데

19:10원래 그 의도라는 건

19:12본인의 내심의 의사입니다.

19:14의도가 어떤 범죄에 있어서

19:16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19:19이 자체 조사 결과도

19:21다분히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19:23당연히 이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19:27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19:29어떤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열어볼 권리는 없기 때문에

19:31어떤 자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

19:35결국 4단계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19:38이 문구 내용 첨부가 되어 있는데

19:39누구도 보지 않았다.

19:41몰랐다.

19:42의도가 없었다.

19:43AI가 한 것이지

19:44어떤 의도를 갖고

19:45괜히 한 것이 아니다.

19:46라는 취지인데

19:47수사기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19:49강제 조사 등을 통해서

19:51사전에 이들이 나눈 그런 대화 내용에 대해

19:54좀 더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19:56다만 사내 메신저 같은 부분의 보관기간이

19:597일로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1수사기관이 나선다 해도

20:04이들의 어떤 고의성, 의도를 입증하기는

20:06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20:08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

20:10어떤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20:12회사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20:14양별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20:16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20:17이 사안 때문에

20:19단순히 이 문구 때문에

20:21임직원까지 처벌하기는

20:23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20:24수사는 덜 가피해 보입니다.

20:27고의성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20:29누굴 대상으로 했느냐

20:30누가 피해를 받느냐

20:32특정성도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20:34그렇죠.

20:35그 부분도 사실

20:365.18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20:38지금 피해자, 유족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41유족이 어떤 단체 등이 대표성을 띠고

20:44명예훼손이나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20:46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보이고요.

20:495.18 특별법 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53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것이

20:55그 법에 위배된다고

20:56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20:58만약 누군가 정말

21:00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지고

21:02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21:05널리 알려지도록 했다면

21:06그것은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쟁점이거든요.

21:09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21:12수사기관에서는

21:13아마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21:15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1:17이번 논란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21:20상당히 거세게 이뤘는데

21:22그중에 또 하나가

21:23선불충전 카드 환불도

21:26요구가 빗발쳤거든요.

21:28그런데 이게 규정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21:31이번에 신세계 측에서 한시적으로

21:33이걸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1:34맞습니다. 이제 신세계 굿즈에 대한 불매운동에 이어서

21:37선불충전 카드

21:39이게 아마 카카오 선물하기 부분 고정 1등이었는데요.

21:42이 순위가 밀리고 있죠.

21:44그리고 이제 논란은 뭐였느냐

21:46이게 사실은 선불충전 카드는

21:48거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21:50잔액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21:524천억 원이 넘는데

21:53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금을 미리 맞게 놨는데

21:56이걸 환불받으려고 하면

21:58적어도 60% 이상을 사용하고

22:01나머지 잔액만 현금화 가능했는데

22:03이 약관이 알려지다 보니까

22:05이제 불만이 거세졌고

22:07그래서 이제 지금 스타벅스가 내려온 건 다음 달입니다.

22:116월부터 6월 1일부터 이제 14일까지 2주 동안에는

22:15선불충전금의 잔액에 상관없이

22:18원한다면 소비자가 원한다면

22:20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22:23그만큼 이제 이번 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22:27어떤 소비자 이탈과 브랜드 신뢰도에 대해서

22:29굉장히 회사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22:32다만 단기적인 환불 조치가 과연

22:35이런 이제 소비자들 불매운동을

22:38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거냐

22:39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2:41이 규정을 두고도 지금 이 규정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22:43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22:45지금까지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22:4760% 이용을 해야지만

22:49그 카드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22:51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22:53약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

22:55이런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22:59그런데 이렇게 정해둔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23:02우리가 흔히 카드깡, 현금깡 이런 표현을 얘기도 하는데

23:06이런 카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준다면

23:09어찌 보자면 좀 비자금 같은 것을 형성할 수도 있고

23:13우리가 좀 하지 않아야 된다.

23:15범죄 수익 같은 것에서

23:16이 자금을 은닉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23:20적어도 이 카드의 일부분은 사용해야지

23:22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23:24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23:28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23:30아니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23:33제한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23:36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3:37이 60%라는 그 비중 자체를 주니는 안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43그리고 지금 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23:50고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수사와 관련해서

23:54경찰이 수사가 미흡하게 진행이 됐던

23:57경찰관을 징계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3:59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24:02총 11명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24:06시민감찰위원회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4:09수사 미흡 관련된 경찰관을 징계하겠다라는 소식이

24:14속보로 들어온 겁니다.

24:16경찰관 6명을 징계위에 회부를 했고

24:185명에 대해서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4:21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4:24스타벅스 관련 논란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24:27스타벅스의 모기업인 이마트의 이대주주가

24:30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24:32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는

24:34국민연금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24:36이런 요구들도 있더라고요.

24:38맞습니다.

24:39국민연금이 아마 주요 대기업들의 주요 주주예요.

24:42그만큼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굉장히 큰데

24:46문제는 발단이 됐던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가 이마트고

24:51이마트가 이 사건으로 해서 주가가 두 자릿수 넘게

24:53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24:55당연히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지분 7.89%를 보유하고 있는

25:01이대주주다 보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25:05시가평가액 불과 일주일 사이에 무리한 260억 원가량의

25:09평가 손실을 냈습니다.

25:10아직 차익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25:1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주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25:18과거에도 우리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그리고 카카오 사태처럼

25:23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행사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25:27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25:30아마 신세계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재벌방지 대책

25:34또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25:37이대주주인 국민연금 행동에 나선다면

25:39아마 더 큰 주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면

25:44아마 주가에는 좀 더 약간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25:48네 알겠습니다.

25:49삼성전자와 스타벅스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25:52이인철 참조원 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5:55두 분 고맙습니다.

25: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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