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중재 압박...성과 거뒀지만 과제도 / YTN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되기까지, 정부는 노사 양측에 여러 차례 중재를 압박했습니다.

장관부터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선 끝에 총파업은 막았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분쟁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가시화한 시점부터, 정부는 노동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사태를 주시해 왔습니다.

노사가 막판 협상 국면에 들어서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 양측에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지난 17일) :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이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협상은 물꼬를 찾는 듯 보였지만, 쟁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총파업 하루 전, 노조를 향해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20일) :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줘야 하느냐는 마지막 쟁점에 이견을 드러내며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판한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다시 테이블에 앉혀 직접 중재했고, 결국 파업 90분 전, 극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20일) :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도 가결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일단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개별 기업 노사 분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정부 역시 이번 문제를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기술 혁신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유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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