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배분의 나비효과...고용안정성 문제까지? / YTN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배분 방식, 산업계 파장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확산…하청업체도 영향
저성과자 처우와 맞물려 '고용 안정성' 논쟁 점화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가결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 배분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부담이 커지면 결국 고용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까지 치닫는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배분 방식은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며, 기업 입장에선 성과급이 고정비처럼 굳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별로, 또 원청과 하청 간에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결국 고용 안정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필 거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성과급을 주는만큼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김태봉 /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22일, YTN 라디오) : 성과급에 정규직 보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논의는 산업현장에 AI 도입과 맞물려 증폭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는 전 세계 인력의 10%인 8천 명을 해고하고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는데,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권오성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 22일) :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노동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는데,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쓰면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노사 협상 결과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 고용까지 노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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