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폭력 미화 강력 응징...시효 배제 입법 조치" / YTN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매듭지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이벤트 등을 강하게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

이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국가 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적 중대 범죄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독버섯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피해자 조롱 행위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선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 또한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의 벽에 막혔습니다.

[최상목 /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2025년 1월 21일)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그런데 지금은 재의요구권을 가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넘어온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배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 폭력'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정민정



※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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