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 쪽에서는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났으니까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0:09그리고 그게 관철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안 좋을 때는 적자도 나고 이런단 말이죠.
00:15그럴 때 노조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0:17사실 근로자는 지금 인센티브 제도, 성과기반의 인센티브 제도고요.
00:21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흑자가 났을 때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이슈이기 때문에
00:26적자가 났을 때는 사실 근로자들은 조금 피해보는 것들이 별로 없다.
00:31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0:36일률적인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제도 같은 것들은 이래서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00:42이런 말씀 역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45그리고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이야기는 적자가, 흑자가 났을 때는 당연히 받지만
00:50성과급을 마이너스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는 그냥 0원밖에 안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0:55그렇다는 이야기는 근로자분들이 혜택만 너무 보고 책임을 너무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01:01이 책임을 가져가려고 하면 일종의 어떤 해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01:08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1그래서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성과의 몇 퍼센트를 직접 가져가는 배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01:18같고요.
01:19그렇다면 이런 배분 시스템을 했을 때도 적자가 났을 때는 흔히 말하는 근로자분들의 성과급이 마이너스 될 수는 없는 상황들이다.
01:27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01:28그리고 근로자의 책임을 얼마나 강화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어떤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01:35이런 말씀을 역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7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번에 생긴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01:42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01:45사실 초과세수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세수이긴 한데 이게 완전히 운에 의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01:52사실 이게 섹터의 어떤 전망, AI 산업의 발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하게 나눠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을
02:00수밖에 없다.
02:01완전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석유가 갑자기 나오면서 원유 같은 것들이 채굴이 되면서 이런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국부를 통해서 나눠가지는 이런
02:10방향성들이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02:12그것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미래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쓰는 이런 작업들이 할 수가 있는데
02:19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지만 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AI 산업의 발전이라는 흔히면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나온 거기
02:28때문에
02:28조금 이것을 초과세수를 다른 쪽으로 쓰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긴 하다라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2:35이게 완전한 우연이 아니고 어떤 산업의 발전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2:41다만 이렇게 재정의 풀이 충분해지면 재정 운영에 좀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02:47이런 재정 운영에 여력이 생길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써야 되느냐의 이슈는 또 분명히 있다.
02:52이거를 흔히 말해서 복지적으로 쓰다기보다는 재정을 성장 위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02:58특별히 재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을 발전해서 미래 산업 육성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 늘어나야
03:08되는 것이 아니냐.
03:09미래 인재 양성 이런 이슈는 분명히 달라붙어 있다. 이런 말씀을 역시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