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 담겨 / YTN

남북 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포함됐습니다.

통일부가 발간한 올해 통일백서를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백서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과 함께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평화공존 정책이 상세하게 기재됐습니다.

향후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추진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지만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명시된 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발간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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