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시간 전


美 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무역법 122조 기반… 법원은 "정당화될 수 없어"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00:06암초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타격을 입었다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구에 바로 잡혔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00:13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짧게 들어보시죠.
00:39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가 추진했던 상호관세 위법하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00:46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즉각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었죠.
00:54그리고 미국의 또 무역법원이라고 있습니다. 무역법원에서 이마저도 위법 판단을 또 내린 겁니다.
01:02글로벌 관세로 징수한 금액도 환급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01:08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결국에는 타격을 입고 뭔가 이제 좀 궁지에 몰린 거 아닌가요? 트럼프.
01:17맞습니다. 이 무역법원에서 지금 1심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01:22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원고, 이 처음에 무역법원에 이것을 가지고 간 상황이 누군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미국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01:33그 말 뜻은 미국 내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미국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01:39법원까지 된 상황인데
01:40앞으로 이제 트럼프 중간선거도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 국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법원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01:49앞으로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54네, 항소뿐만 아니라 이제 유일한 희망이 지금 이란과의 어떤 전쟁 종료가
01:59마지막 정치적인 목숨을 살려줄 카드인 것 같습니다.
02:03그러니까 더더욱 저렇게 이란과의 협상에 몽불 매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08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딴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겠습니까?
02:1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릅니다.
02:16본인의 8순 생일에 백악관에서 UFC 격투기 경기를 엽니다.
02:23미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하나라고는 하는데 또 격투기 선수들을 백악관에 초청을 했어요.
02:31참 놀라운 정신세계입니다.
02:34작년에 트럼프 생일날에는 열병식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불러서.
02:39그런데 그 열병식이 엉망진창이었죠.
02:40군인들이 오하열도 안 맞고 심지어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다녀서 트럼프가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2:46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UFC 경기를 백악관 앞에서 결겠다 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웃깁니다.
02:51지금 그럴 겨를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02:53그런데 결국엔 트럼프 UFC의 관중층이 트럼프의 열렬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걸 백악관 앞에서 하고 자기가 나와서 그걸 좀 보는 상황을 보여주면
03:02지지층은 또 좋아할 거란 말이죠.
03:04그래서 지지층 다독이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03:08우리나라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청와대 앞에서 씨름,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여는 거.
03:16글쎄요. 상상이나 됩니까?
03:18알겠습니다.
03:19감사합니다.
03:19아멘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