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美 대법원서 운명 갈린다

'트럼프 관세' 美 대법원서 운명 갈린다<br>전 세계 흔든 트럼프 관세 스톱?… 美 법원 "불법"<br>트럼프 "나라에 재앙, 대법이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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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 가치도 좀 급부상한 느낌이 있었죠.

00:07우리나라 대통령은 직접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00:10그런데 이제 북중러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약간은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미국은 대내적으로도 좀 곤란한 위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00:22장윤 변호사님,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불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데 항소심까지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00:32그런데 만약에 대법원도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면 관세가 무효되는 건 물론이고 이거 환급도 해야 됩니까?

00:38법적으로는 무효라는 건 원래부터 없었던 거여서 대한민국의 민법체계에 따르면 이게 원상 회복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00:46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법원의 판단은 앞두고 있습니다만 1, 2심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그리고 관세 협상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00:59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부분에 근거를 두고 이어졌거든요.

01:06그런데 그 법률의 문헌상 내용을 판단해보면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 의회에서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01:18그래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하급심과 동일한 판단이 나오면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과 했던 이 상호관세의 협상이 정말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1:29알겠습니다. 국제정치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