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에 제동...트럼프 행정부 "사법 쿠데타...항소" / YTN

미 법원, ’상호 관세’ 제동…백악관 "사법 쿠데타"
’미 해방의 날’ 한국 25% 등 전 세계 상호관세 발표
관세에 비상경제권한법 활용한 건 트럼프가 처음
원고 기업들 "트럼프의 비상사태는 상상의 산물"


미국 연방 국제 무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부과한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항소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10%의 보편 관세는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 첫 줄에 있는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미국에 67%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정당화하며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적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기업 5곳은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상상의 산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오리건주 등 13개 주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댄 레이필드 / 미국 오리건주 법무장관 : 오리건주 법무부에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 우리의 주장에 매우 자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 법원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다고 해석한 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법에 근거한 관세들은 무효"라며 "문제가 된 관세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원고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 규제 권한을 위임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 일본, 유럽연합 등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서둘러왔는데 이번 판결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항소는 워싱턴 DC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진행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이후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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