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美 대법원서 운명 갈린다

[앵커]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현지 2심 법원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각 나라에 매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적법한지 따지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매겼는데,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매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상호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 3개월 전 1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모든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관세 정책의 운명은 미 연방대법원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로이터통신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주목한 반면, 뉴욕타임스는 "보수적인 법조인들도 대통령이 불법적인 직무를 했다고 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리란 보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닐 카티얄 / 원고 측 변호사]
"우리는 완전히 준비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듣고 잘 받아들여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블룸버그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이미 걷어들인 관세를 환급해야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소법원이 판결의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정지해둠으로써 연방 대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 트럼프표 관세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김진옥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