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트럼프 "잘못된 판결" / YTN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적인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거는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관련된 관세를 즉시 폐지하지는 않았고 미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10월 14일까지 허용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항소법원 판사 11명이 참여했는데 7명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4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 핵심 역할에 사법부가 간섭했다고 비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국제무역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부과한 상호관세를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5월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미국의 중소기업과 13개 주가 위헌이라며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

1977년 제정된 비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 없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무역적자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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