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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 트럼프 상호관세, 하루 만에 복원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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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앵커]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효력 정지 요청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인건데요.
트럼프, 곧바로 재판부 공격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무효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하루만에 다시 복원 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효력정지 신청을 한 게 곧바로 인용된 겁니다.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된건데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소 6월 중순까지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1심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너무 끔찍하고 정치적"이라면서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길 바란다"고 비판한 겁니다.
재무장관도 거들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 미 재무장관(FOX 인터뷰)]
"우리 행정부는 공정 무역을 지향하며 미국을 위한 최선의 관세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1심 승소를 이끈 원고측 변호인은 통상 협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한국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일리아 소민 / 원고 측 변호인]
"1심 판결을 대법원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관세가 사라질 겁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법원 판결이 트럼프 통상 전략의 핵심을 꼬집은 만큼, 워싱턴을 방문하는 각국 협상단의 혼란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조아라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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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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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효력 정지 요청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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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곧바로 재판부 공격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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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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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하루 만에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00:28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한 게 곧바로 인용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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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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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소 6월 중순까지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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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즉시 1심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00:56
1심 법원의 판결은 너무 끔찍하고 정치적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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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길 바란다고 비판한 겁니다.
01:06
재무장관도 거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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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를 이끈 원고 측 변호인은 통상협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한국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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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매체들은 법원 판결이 트럼프 통상 전략의 핵심을 꼬집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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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을 방문하는 각국 협상단의 혼란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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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01:5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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