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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악관 총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반길주 두 분 나오셨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는데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또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을 민주진영의 악마화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이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백악관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 반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반길주]
악마화라는 표현에 많은 게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반전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많이 높였죠. 이거에 대한 반격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격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정책적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모습이 보여요.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백악관 이스트윙을 영빈관 건설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막혔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를 바로 썼어요. 그거는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차별화된 정책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악마화해서 결국은 그 성과가 부각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악마화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시민마저도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공화당 내 이탈했던 표를 다시 잡고 마가진영을 재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또 지지기반과 관련돼서 트럼프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죠. 앨런이 반기독교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세력 중에 복음주의기독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23%의 철벽 지지층인데 이 지지층이 더 강하게 규합할 수 있도록 종교 문제를 꺼낸 것이죠. 그게 있고. 세 번째는 범지지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내부의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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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백악관 총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0:04이와 함께 이란과의 전쟁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8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일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00:21트럼프 정부가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00:25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을 민주 진영의 악마와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00:28먼저 이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1:17백악관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 반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1:21그러니까 악마와라는 표현에 많은 게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데
01:25지금까지 민주당은 반전 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많이 높였죠.
01:33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격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01:37그래서 이 반격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정책적으로도 활용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01:44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백악관 이스트윙을 영빈관 건설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법원에 제동으로 맡겼잖아요.
01:53그런데 그 카드를 바로 썼어요.
01:55그거는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01:57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차별화된 정책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02:06민주당이 사사건껏 트집을 잡고 악마화해서 결국 그 성과가 부각되지 않은 것이다.
02:12그리고 그런 악마화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시민마저도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해서
02:22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공화당의 어떤 이탈했던 표를 다시 잡고
02:28마가 진영을 다시 재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 것이고
02:31두 번째는 또 지지기병과 관련돼서 트럼프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02:38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죠. 사실 반기독교 용의자 앨런이 반기독교다.
02:43그런데 트럼프 지지세력 중에 보금주의 기독교가 있어요.
02:47굉장히 중요한 한 23%의 진짜 철벽 지지층인데
02:50이 지지층이 이제 제대로 더 강하게 교합할 수 있도록 이 종교 문제를 꺼낸 것이죠. 사실은 그게 있고
02:58세 번째는 범지지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3:03두 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내부의 갈등을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03:07그거는 마가 공화당을 넘어서 중도층까지 공략하면서 범지지세력을 확장하겠다.
03:14즉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위기를 잘만 관리하면 기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24이런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그간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03:31지금 민심 잡기에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3:34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3:39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하고 있다. 그건 맞죠.
03:44그런데 이제 악마인지 아닌지는 미국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03:47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의 정치를 해왔거든요.
03:53그러니까 갈라치기, 증오의 정치, 항상 적을 만들어서 진영화하면서 정치를 해온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거든요.
04:05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일단 명백한 테러, 지도자에 대한 테러에 대한 범죄인 건 확실하죠.
04:15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달리 레빗 대변인 말대로 벌써 세 번째거든요.
04:232024년 펜실베니아 총격 사건부터.
04:26그다음에 골프장, 이번에 세 번째, 2년 동안 세 번이거든요.
04:30그러면 아마 이게 최고 기록일 거예요, 미국 역사상.
04:33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진영화된 정치의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4:42그런데 지금 약간 특이한 게 지금 레빗 대변인이 지금 한 말은 전통적인 트럼프 합법이에요.
04:49민주당 탓이다.
04:50그런데 사건 발생 2시간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을 때는 저과 톤이 달랐어요.
04:57그러니까 론 울프, 외로운 늑대다.
05:00이 얘기는 배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05:03과거 같으면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05:06진영화된 진영화 정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말 안 했고요.
05:10아픈 사람이다.
05:12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철저하게 개인적인 범죄라는 거죠.
05:16그다음에 이란과도 관계가 없다.
05:19그러면 이거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합법과 많이 달라요.
05:22그다음에 차이를 미국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05:28이 얘기는 사실 저는 오바마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05:31트럼프 합법이 아니거든요.
05:33그러니까 지금 레빗 대변인과 트럼프의 초기 합법은 완전히 다르다.
05:38그러니까 2시간도 되기 전에 어떻게 범행의 전모가 밝혀집니까?
05:44개인 범죄고 론을 푸고 아픈 사람이고 이란과 관계없고.
05:48이 얘기는 아무리 아마 사건 직후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05:54저 만찬장이 갔을 때 연설문.
05:58레빗 대변인이 그 전에 그랬거든요.
06:00오늘 밤 총성이 울릴 것이다.
06:02그 얘기가 저 저격 사건을 예측했다?
06:06그건 억측이죠.
06:07그러면 그 총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화합의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06:12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최저고 갈라치기 정치, 진영화된 정치에 한계가 왔거든요.
06:19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빗 대변인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과 레빗 대변인의 지금 말은 좀 다르다.
06:27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장면에 나온 저 당시 얘기를 한 거거든요.
06:322시간도 되기 전에.
06:34저 합법이 계속 되는 건지 아니면 레빗 대변인 말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건지 좀 두고 봐야 된다.
06:39그러나 초기의 트럼프 대통령 화법은 상당히 달랐다.
06:43이렇게 볼 수 있어요.
06:45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에 총격 사건 용의자가 범행 전 가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언급되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06:55해당 장면 보고 오시죠.
07:23해당 장면은 상당히 달랐다.
07:33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적힌 성명서는 아니었지만
07:36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07:39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07:40한 국가의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07:48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고요.
07:52굉장히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07:55그게 있고 단순히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파일 문제로 인해서
08:02굉장히 어려운 뭐라고 해야 되나 벽에 부딪힌 상태거든요.
08:07그거랑 연계되는 거니까 엡스타인 파일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08:15그게 이제 이거는 당이랑 무관하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08:22이게 이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뇌관으로 작동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08:27굉장히 이제 발끈하면서 이거를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급급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08:36네, 이런 가운데 반 트럼프 성향의 진행자로 유명했던 지미 키멜도 타깃이 됐습니다.
08:44멜라니아 여사까지 나서서 비판을 했고요.
08:47관련된 백악관 레빗 대변인의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08:51듣고 오시죠.
09:01듣고 오시죠.
09:04듣고 오시죠.
09:18듣고 오시죠.
09:26멜라니아 여사도 저런 발언은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이고
09:31트럼프 대통령도 돌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9:35그러면서 이 키멜을 해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거든요.
09:40이건 뭐 정당한 요구라고 봐야 됩니까?
09:41아니면 과도한 언론 통제라고 봐야 됩니까?
09:44일단 예비 거부라는 발언은 참 손을 넘었죠, 누가 봐도.
09:49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관.
09:54언론과 끊임없이 싸워왔거든요.
09:56끊임없이 싸워오고 심지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업적인 시도도 여러 번 했고요.
10:02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대로 지금 미친 세상이라는 부분이 일부적으로 일부는 맞죠.
10:08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나와서 말했잖아요.
10:12나는 강강한 몸이 아니다.
10:14소화성애자가 아니다.
10:16저 장면 자체가 사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10:19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저런 단어를 입에 담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데
10:24지금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10:26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
10:29지금 멜라니아 여사도 얼마 전에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10:32너 엮지 마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10:35그러니까 내재에 있는 거죠.
10:37이 내재에 있는 불신.
10:39이 불신을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감이 있는 진영화 정치로 돌파하려고 해서
10:43이 와중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죠.
10:46언론과도.
10:47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예비 과부 발언, 저 발언은 좀 문제가 될 거예요.
10:53그러나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상당히 과도한 언사를 해왔던 거고
10:59언론과의 진영화 구도를 형성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11:06지금 저 자리가 주요 강료들이 다 참석을 했고
11:10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까지 참석을 하다 보니까
11:12지금 계속 경호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11:15또 레빗 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11:18지정 생존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1:21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1:23그러니까 중간 점검이 필요하긴 하겠죠.
11:25그러니까 경호 자체가 중요한 건 주제의 사실이지만
11:28이란하고의 전쟁 중이잖아요.
11:30그러면 아무래도 경호 단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겠죠.
11:35그런데 그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이고
11:38경호라고 하면 우선 2단계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11:41그러니까 경호를 원천적으로 잘하는 것.
11:44그건 뭐냐면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11:51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54조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도록
11:57용의자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11:59이렇게 좌절시키는 거 이거잖아요.
12:02그러니까 후자는 성공을 했지만
12:04전자가 안 된 거잖아요.
12:05그럼 경호 실패에 분명히
12:07책임 부분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12:11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12:13이런 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12:16이제 이 사안을 다른 거하고 연결시킨다.
12:21이런 것은 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12:25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12:26경호 실패 문제를 경호 정상화로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보다
12:31이게 상황이 다른 걸로 흐를 수가 있어요.
12:34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12:39이스트윙 영빈관 문제가
12:40결국은 이런 거를 이제
12:42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12:44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12:45그러면은 사실 영빈관을 중단시키는 건
12:48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2:50첫 번째는 역사적 건물이기 때문에
12:52특정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철거하거나
12:54신축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12:56두 번째는 문제가
12:56이게 3천억 원 정도 드는 비용인데
12:59이것을 연방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3:01기부를 받아서 하는
13:02그래서 결국은 기부를 받아서 하면
13:04이게 로비고
13:05이게 결과적으로
13:06뭐 이게 불투명한 어떤 거래의 어떤 의혹이 있잖아요.
13:11그런 게 이제 다 연관된 것인데
13:13그리고 그게 이제 또 사실은
13:16아이스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13:19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13:23그 아이스 문제를 또 국토안보부의
13:26아이스 문제의 단속 문제가
13:29이제 문제가 있어서 얘기한 건데
13:32이거를 뭐 사실은 뭐 경호
13:34국토안보부 예산을 발목을 잡아서
13:37그런 것처럼 하는 게
13:38이게 전부 다 이 상황을 약간 호도하고
13:40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잖아요.
13:42그러니까 경호 문제는 경호 문제를 확실히 얘기를 하고
13:45영빈관 문제
13:46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예산
13:49일단 동결시킨 문제
13:51이런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게
13:54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내부 갈등을 치유하는
13:57이런 방향성 측면에서 맞지 않나
13:59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볼 시기라고 봅니다.
14:02방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14:04지금 백악관은 비밀경호국이
14:07국토안보부 소속이니까
14:09돈이 없어서 경호에 이런 빈틈이 있었다라고
14:11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4:13민주당이 이런 협조 요구에 응할까요?
14:16어떻게 보세요?
14:17지금 정쟁하던 구도가 해소되지 않으면
14:20협조하지는 않겠죠.
14:22그러나 지금 경호 실패에 대해서는
14:25사실은 좀 짚어봐야 되는 게
14:27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14:30저기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14:32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바로 직전이라고 그래요.
14:35예를 들면 미국 경호 매뉴얼에 따르면
14:38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만일 온다 그러면
14:41몇 달 전부터 요원들이 옵니다.
14:43어느 동선이라든지 주변에 저개가 가능한
14:47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점검을 하거든요.
14:50일단은 저 행사 참석이 갑작스레 결정이 됐고
14:54두 번째는 경호 라인이 있으면 코어 부분이 있고
14:58외곽 부분이 있거든요.
15:01외곽 부분을 더티 구역, 핵심 구역, 클린 구역
15:06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클린 존, 더티 존
15:08그러는데 지금 저쪽은 외곽이에요.
15:10그러니까 외곽이니까 사실은 안쪽에
15:13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15:15최종적인 차단막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15:18저기서 지금 체포됐거든요.
15:20지금 동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5:23달려갈 때 요원들이 뒤에서 사격하는 장면을
15:26연출하지만 사격을 안 하거든요.
15:28왜냐하면 앞부분에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
15:31그리고 저런 대형 호텔 구역을 일반인들이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15:36완벽하게 차단한다?
15:38쉽지가 않거든요.
15:39그러니까 경호 실패는 사실은 오히려
15:422024년 펜실변이야죠.
15:44왜냐하면 저격범이 올라가는
15:47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15:48노출이 됐고
15:49그리고 그 장면을 저격수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15:53그렇게 보면 이번은 경호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도하다.
15:57이걸 예를 들면 연회장을 건축하거나
16:01아니면 예산 문제에 연계하거나
16:03이건 과도하다.
16:04어느 정도 보면 큰
16:071차 저지선의 금속탐지기라든지
16:11저지허들이라든지 얘기했으면 좋았겠지만
16:12그러나 크게 보면
16:14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경우는 아니었다.
16:17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17왜냐하면 사상자가 없잖아요.
16:19지금 중간선거 앞두다 보니까
16:22정치적인 메시지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16:24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6:26민주당이 예산 통과 안 해주니까
16:28경호에 구명뿌렸고
16:29또 민주당이 대통령을 악마해 했기 때문이다.
16:32또 연회장은 우리가 계속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16:35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로
16:36바꿔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16:38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16:40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16:42좀 응답을 하게 될까요?
16:44트럼프 지지세력 측면에서는
16:46일부 들으려고 하는 게 있겠죠.
16:48그런데 본질을 따지고 보면
16:50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51분리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16:53그것을 범 어떤 국민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16:58이게 지지율 지금 33%까지 내려간 지지율을
17:01엄청나게 반등하는 그런 어떤 카드다?
17:04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17:06그러니까 무리하게 엮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7:08그래서 이게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 하더라도
17:12이해가 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지
17:15너무 묶어버리면
17:16이게 이제 사실 역풍이 될 수도 있고
17:19그거는 이제 이란 전쟁을 어떤
17:22이란 전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측면에서도
17:27이란이 이제 어떤 심리전을 구사하는 데
17:29빌미도 될 수가 있어요.
17:31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17:33모든 것을 다 엮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해서
17:36심리전으로 또 이거를 역공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17:41그러니까 특히나 최근 이란이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17:44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SNS랑 여러 가지 활용해서
17:46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하, 희하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17:50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까지 엮냐라고 하기 때문에
17:55반짝 지지, 원래 기존 지지 세력에 대해서
17:58좀 이탈하려고 하다가 다시 경청하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18:01너무 엮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대래 역풍이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18:05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07이제 사건 현장과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18:11범인 앨런이 법정에 나왔는데요.
18:13지금 수사당국이 세 가지 정도의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고요.
18:19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는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8:23우선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18:28범행 전날에 힐튼 호텔에 숙박한 점, 그리고 무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18:34그리고 성명, 가족들에게 보낸 성명서에도 이런 표적이 미리 적혀 있었다는 점,
18:39만약에 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18:43만약에 대통령 암살 시도다, 그러면 종신형까지 가죠.
18:48계획범죄는 확실한 것 같아요.
18:51왜냐하면 지금 소지한 무기가 산탄총, 곤총, 흉기거든요.
18:57그 우발적인 홧김에 이건 전혀 아니죠.
18:59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있고.
19:02그다음에 이 성명서를 읽어보면 결과도적으로 수사당국의 발표를 봐야겠지만 아주 치밀해요.
19:09왜냐하면 소화성애자, 강간범, 그래서 앱스타인 파일을 연상시키고 트럼프와의 연계성, 이걸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19:20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
19:28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19:30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구는 다칠 거고 누구는 안 다치고.
19:34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모든 상황을 시나리오 각본 쓰듯이 자치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19:43그렇다고 보면 오래전부터 계획한 범죄고.
19:47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뺐다면.
19:50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이었는지 아닌지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19:54왜냐하면 이래에 안 나오니까.
19:55그러나 내용을 보면 은연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계가 되거든요.
19:58만약에 미국의 사법체계를 이해하고 저렇게 성명서를 썼다면 상당히 영리한 교활한 용의자라고 볼 수가 있고.
20:0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건 지금 재판부에서도.
20:11그러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였다고 말을 안 한다면 법리적으로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20:20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20:26중동발 위기대응 방안과 인도 베트남 순방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20:31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20:32여러분들께서 마튼바 소임을 잘 해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43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습니다.
20:53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20:58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21:05그러나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과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21:20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21:32어제부터 고유과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21:37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21:43이번 고유과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21:52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22:00여타의 추경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7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과 충격이 큰 국민계층에 대한 지원에
22:14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22:21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실현 등
22:26우리 경제의 구조혁신 또한 속도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2:34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22:37세계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44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22:49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22:54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형 외교가 절실합니다.
23:02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23:06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23:10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23:17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외교라는 관점에서
23:20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지평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23:26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23:31특히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23:39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3:45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23:48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55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24:00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4:03공교육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24:08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24:14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24:17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4:26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썸 관계가 아닙니다.
24:29정부는 실질적 조건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24:34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0덧붙여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
24:44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24:51네.
24:52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55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24:59네. 그렇습니다.
25:00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25:02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25:06이게 주로는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25:09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25:13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죠?
25:17네. 그렇습니다.
25:19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25:21혹시 구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25:24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25:26네.
25:27그런 경우가 많아요.
25:29네.
25:32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25:35그래도 초등학교 공학여행 때 경주의 수학여행 같은 게
25:39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25:41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아요.
25:47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단체 활동에
25:52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을 하고
25:54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좀 지원해서
25:56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25:58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26:01인력 추가 채용해서 몇 명 더 관리요원, 안전요원
26:06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26:08네.
26:08아니면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한테 협조를 못하게 될 거고
26:14하여튼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26:18네.
26:18이게 책임 안 지려고
26:22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26:25네. 그렇습니다.
26:28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26:29제가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돼서
26:31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6:35얘기나 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40이재명 대통령, 어려운 상황에서
26:421분기 성장률이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6:46보육과 충격 등의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6:50오늘 회의 내용은 마무리되는 대로
26:51잠시 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3네. 저희는 이란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26:57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26:59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27:02이란이 이런 가운데 단계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27:05호르무제 해업을 먼저 개방하고
27:07핵 문제는 천천히 논의하자는 건데요.
27:10이와 관련한 양국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27:41지민의 목소리입니다.
27:42해외의 규정의 규정의 규정의 규정입니다.
28:13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지금까지 핵 문제는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28:20이란의 저런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 있을까요?
28:22사실 단계적 제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얘기했던 그랜드 바겐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죠.
28:29그러면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절차라는 걸 알 거예요.
28:36그럼 왜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요.
28:40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해상 봉쇄 작전을 하니까 이란이 지탱하고 있었던 저항 경제,
28:48그다음에 더 싸워야 되는 어떤 군사적인 역량 이런 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28:56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해법을 하나 제시한 것 같아요.
28:59왜냐하면 양측이 다 봉쇄를 해제하면 결과적으로 이란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고
29:07교역량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29:11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려서 저항 경제하고 군사력 유지를 어떤 마지노선에 가는 것을 막겠다.
29:17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29:18두 번째는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내재된 거라고 보는데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은.
29:26이게 전쟁 이후로 이 문제를 넘긴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다는 것이죠.
29:30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힘들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힘든 이유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29:37첫 번째는 핵무기를 종전 이후로 넘긴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란 전쟁을 감행했던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요.
29:45그러니까 전쟁에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뜩이나 명분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29:53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반전 여론도 심화되고 있는 게 있는데
29:59이게 이제 더 심화되는 거죠, 사실은.
30:01그러면 중간선거 6개월 남았는데 가뜩이나 폐색이 짙은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하게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30:10이거를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이 어땠느냐를 평가하는 건 역사가 평가하거든요.
30:20이 핵문제를 전쟁 이후로 넘긴다.
30:23그러면 미국의 이란 전쟁은 역사에 패배한 것으로 적힐 겁니다.
30:28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겠죠.
30:31루비오 국무장관도 인터뷰에서 이란 핵무기 보유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0:37이 부분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말인데 핵무기를 논의 테이블에서 뺀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한 겁니까?
30:46지금 핵무기와 핵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30:50이란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30:52물론 속셈은 농축을 높여서 하겠다는 거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31:01그러니까 핵 이슈, 핵무기를 뺀다 이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31:05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31:07그러나 이란이 원하는 우란 농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 핵심 이슈 양측이 충돌하는 부분이고요.
31:14지금은 협상이 규착되는 게 아니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겁니다.
31:18이게 정상이에요.
31:19왜냐하면 이란의 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02년이거든요.
31:24그런데 처음 핵 협상 JCPO의 포괄적 행동계획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된 게 2015년입니다.
31:30무려 13년이 걸렸거든요.
31:32이 13년이 걸린 걸 지금 지난번 이슬람 아바드에서 벤스 갈리바파만 한 번에 해결한다?
31:39그 자체가 무례한 시도였죠.
31:40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31:44김정은을 세 번 만났지만 안 됐거든요.
31:46핵 문제가 복잡하니까.
31:48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안들이 조율되는 거다.
31:51그러니까 이란의 안도 그 과정에 나온 거다.
31:54이란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오로지 호르무즈의 봉쇄거든요.
31:59이 호르무즈의 봉쇄 카드가 없다면 전 세계는 이란을 쳐다보질 않을 거예요.
32:04그런데 이란이 막아버리니까 미국이 역봉쇄를 선택했고 역봉쇄가 이란의 아프거든요.
32:09그러니까 이란이 해제를 제외했는데 이란의 아는 뭐냐면
32:13자기들이 호르무즈의 봉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보고 먼저 풀라는 거예요.
32:19그다음에 핵 문제는 추후에 하자 이 얘기니까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32:23그러나 이란의 아내의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바로 단계별 해법.
32:28포괄적 일괄 타결이 어려우니 일단 기본적인 타결을 하고 세부사항을 향후에 논의하자 안 중에 하나입니다.
32:36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의 반응도 완전히 말도 안 된 데가 아니라
32:41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32:45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갈리바프 벤스가 파키스탄에 없다 이게 문제고
32:53그런 협상이 결례됐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32:55지금 아라그치 외부 장관이, 리란 외부 장관이 파키스탄에 왔다가
33:01오만 갔다가 러시아 가는데 일정을 바꿔서 파키스탄 또 갔다가 러시아 갔거든요.
33:06그럼 러시아는 2015년 핵합의 때 이란의 핵물질이 이전한 국가고
33:11오만은 협상 그동안 중재한 데 이어서 호르몬의 봉쇄의 양대축이거든요.
33:19그러니까 모종의 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33:22그러니까 지금은 결렬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다.
33:25벤스와 갈리바프가 안 만나는데 주목할 게 아니고
33:27안들이 조일되는 과정이고 이번에 나온 안도 그 일부다 이렇게 봐야죠.
33:32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또 다른 거대 우방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33:37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33:40이란의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이제 푸틴을 만나러 러시아로 갔는데
33:44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겠지만 핵문제 관련 이야기도 했을까요?
33:50예를 들면 반출 러시아에게 하게 해줘라 이런 것들을 압박하게 해줘라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33:56어떻게 보세요?
33:56지금 핵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34:00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34:02그래도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양보도 필요하니
34:07그 과정에서 440kg 고능충 우라년 중에서 220kg을 반출하고
34:13220kg을 자체해석한다라는 이란의 계획을 나름대로 만약에 수정치입니다.
34:18이렇게 있다고 설명하고 만약에 220kg을 해외로 반출한다고 하면
34:22그거는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돼야 된다.
34:25그리고 이미 전례도 있다라는 식의 비밀 대화, 전략 대화는 했을 수가 있죠.
34:32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했다고 하더라도
34:35이거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34:38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나리오는
34:42첫 번째는 군사 공조를 강화했을 것 같아요.
34:44그러니까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군사적 충돌로 다시 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4:51그 경우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어떤 핵심 표적, 발전소 관련 핵심 표적을
34:57이란에 정보 제공해 주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잖아요.
35:00그러한 군사 공조를 군사 모드로 전환됐을 때 계속 해줘야 된다.
35:04그리고 그 군사 모드 전환에는 예를 들어서
35:06도로를 계속 만들 수 있게 부품, 물자 같은 거 제공해 주고
35:10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35:12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35:17우회적인 지원,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35:20그 전쟁, 실제 전쟁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35:23물론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35:27그거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35:28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랑은 좀 연관도 되지만
35:32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 전략 연대를 강화시키는 거
35:35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맺었으니까 그것을 돈독히 하자.
35:39그래서 이란은 확실하게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35:43이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35:46그러니까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35:49라고 하면서 전략 연대를 통해서
35:50그러한 이익을 담보하는 그런 자리가 되려고 했을 것 같고
35:55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
35:58러시아 폼에서 다른 국가까지 가는 거 다 포함한 게
36:00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36:03그거 뭐냐면 작년 12일 전쟁도 그렇고
36:05이번 2월 28일 공습도 그렇고
36:07협상 중에 기습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36:10이란이.
36:11지금 나름대로의 2차 협상까지는 못 가고
36:141.5차 협상 수준에서의 교착 상태가 있지만
36:18이 협상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36:21또 기습 타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36:23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국가를 관여시킴으로써
36:26러시아 포함해서 여러 국가를 관여시킴으로써
36:29협상 중에 제3의 기습 타격을 하는 것을 막겠다.
36:33안전장치.
36:33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런 바쁜 어떤
36:36이란 전쟁 국면이라는 환경 속에서
36:39아라그치 외무장관 이렇게 광폭에 외교를 한 것은
36:43그 정도의 노림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36:45또 이란 입장에서는 종전 이후에도
36:49호르무즈를 수익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36:52돈 받을 수 있는 계좌도 만들었고요.
36:53또 앞서 보신 것처럼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36:57우리 해양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7:00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37:01희망회로예요.
37:03왜냐하면 그러고 싶겠죠.
37:04공격을 받았고 보상을 받고 싶고.
37:07그러나 이 수로라는 게 자유고
37:10또 하나는 뭐냐면
37:11해역을 이란이 통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37:14오만도 있거든요.
37:15오만은 반대거든요.
37:16또 하나는 만일에 모든 국가가
37:20해역 통과할 때 돈을 내면
37:23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37:26미국 트럼프 대상에 안 쓴다고 그러지만
37:27호르무즈의 만족의 바레인에
37:30미국 5함대 기지가 있거든요.
37:32그럼 미국 군함도 돈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37:35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37:38불가능하죠.
37:39그러나 지금 일부는 돈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37:43국가 단위가 아니라 아주 급한 선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7:47그러면 이란 혁명수비대에 돈을 통과시켜주거든요.
37:50미국도 안 막으니까.
37:52그럴 가능성은 있다.
37:53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37:55지금 길이가 설치돼 있고
37:59이걸 제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38:02그럼 이란이 이쪽으로 와라.
38:04왜냐하면 이란은 길에 살포 지도가 있을 거니까
38:07우리는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38:09그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박도 있잖아요.
38:11그러나 국제적으로 톨게이트처럼 모든 국가에 돈을 받는다.
38:16그건 실현 불가능하다.
38:17전 세계를 유엔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38:20그러니까 저건 현재까지는 압박 카드.
38:23호르무즈가 유일한 이란의 압박 카드니까
38:26저 카드는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38:28그러나 전쟁이 끝난다면 호르무즈의 문제는 의외로
38:31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38:33이렇게 볼 수 있어요.
38:34미국은 이란의 이런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38:39더 강력한 목줄 제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38:41루비오 장관이 돈 내고 지나가는 건 개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8:46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8:48이란을 여기서 더 주저앉힐 카드 어떤 게 더 있을까요?
38:51루비오는 국무장관이니까 외교적인 카드를 얘기를 일단 하는 거겠죠.
38:55첫 번째는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지불하려고 하는 의도를 좌절시키겠죠.
39:00지불한 국가나 기업,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제재를 할 테고요.
39:05지불하려고 의도가 있으면 굉장히 압박을 하겠죠.
39:07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적인 압박인데
39:10이런 기업과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39:16외교적인 압박을 하겠죠.
39:18이런 일식으로 방치하지 말아라.
39:20단속을 해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할 테고
39:23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사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게 있겠죠.
39:27이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39:32국제사회는 뭐 했냐.
39:34다국적군 연합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39:37조기에 대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39:39그게 이제 미국이 요구했던 건데 뭐 했냐라고 하면서
39:41국제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으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39:45그런 정도의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39:49이런 정도는 카드가 있을 것 같고
39:50또 헥세스 장관과 협업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참고
39:53실시할 부분이 있죠.
39:5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9:57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40:00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0:02고맙습니다.
40: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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