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00:06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얼마나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00:13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21서울고등법원입니다.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돼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씨.
00:29잠시 뒤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난 1월 말 1심 선고 뒤 석 달 만인데요.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00:38크게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00:49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00:50두 번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1년 가까이 이른바 정치부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01:03혐의입니다.
01:04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
01:15이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뿐이었습니다.
01:20네 그렇습니다. 1심은 특검 구형과 선고 사이의 차이가 컸습니다.
01:26특검은 징역 15년 구형 반면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01:33법정형이 높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받기 때문인데
01:37그런 만큼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01:42핵심 쟁점도 정리해볼까요?
01:45네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최대의 쟁점으로 꼽힙니다.
01:50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자신이 제공한 자금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01:56비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00다만 김씨가 시세 조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범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2:08관련해서 특검도 대응에 나섰죠.
02:10네 그렇습니다.
02:11항소심에서 김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02:16공범에 해당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소한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02:24또 공소시효 부분도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02:271심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주식거래 행위 공소시효를 각각 계산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는데
02:34특검은 거래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고 그래서 전체 범행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02:41특검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또 벌금 20억 원도 추가로 구형을 했습니다.
02:48주가 조작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가 바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였습니다.
02:55관련 쟁점도 짚어볼까요?
02:57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시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관련 범죄를 무죄라고
03:07판단했습니다.
03:08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른 여론조사 수령자들과 달리 조사 방식과 공표 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들을 피력했습니다.
03:19이 사건의 경우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03:24오늘 항소심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03:28이번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서 눈여겨볼 점 정리해 주시죠.
03:32네, 1심에서 청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첫 번째 샤넬백, 이 수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도 양형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03:40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전달된 금품은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03:49어제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항소심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03:56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서 당선인 배우자에게 선물 목적으로,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쓰는 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건데,
04:06관련 오늘 재판부 판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04:09오늘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선고가 있었죠?
04:14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04:23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04:28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04:34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4:37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정치 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화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4:45마지막으로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됐죠?
04:49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04:56서울고법 내란 전담제판부 출범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인데요.
04:59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05:09등입니다.
05:10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5:15김건희 씨의 오늘 항소심, 그리고 내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모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05:22저희 YTN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05:25피고인이나 또 방청석 분위기 등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상황, 취재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4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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