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띄운 '장특공제 개편'에 "세금 쥐어짜기" "집값 띄우기 기우제" / YTN

장특공제 개편 시사…"비정상 정상화가 세금 폭탄?"
지방선거 국면서 부동산 세제 언급에 정치권 논쟁
국민의힘 "실거주 못하는 국민 사정 '비정상' 낙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가능성을 띄운 이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세금 약탈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무책임한 선동으로 집값을 띄우려 한다고 맞섰는데, 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주택자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면 양도세를 각각 40%씩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보유 부분 혜택 개편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현안인 부동산 세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꺼내자, 곧바로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비정상으로 규정했다며,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은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이제 세금으로 국민을 응징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왜곡된 프레임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투기 세력을 위한 '집값 띄우기 기우제'를 지내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애초에 장특공제는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건데 투기성 보유에 혜택이 쏠리며 매물 잠김을 부추겨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살지도 않는 집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시장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장특공제 관련 입장을 다그치는 등 부동산 세제개편 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서연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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