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고 무기' 판매 검토..."필리핀·인니 염두" / YTN

일본 '아부쿠마'형 호위함…1980년부터 6척 건조
30년 넘으면서 기동부대 자리 내주고 지역에 배치
요미우리 "'중고 무기' 팔 수 있게 법 개정 검토"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중고 무기'를 팔 수 있게 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파는 건 물론, 공짜로 주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장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거론됩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해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아부쿠마'형 호위함입니다.

1980년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모두 6척이 건조됐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주력 기동부대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지역에 배치돼 연안 경계 감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이런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팔 수 있게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살상 무기' 규제를 없앤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중고 무기'까지 팔 수 있게 자위대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우선 3대 안보 문서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 (21일) "파트너국의 수요에 부응해 일본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것은 여러 동맹국의 방위력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단순히 싸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짜로 주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구체적인 나라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은 일본 자위대 중고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중고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달 초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중고 무기 거래 협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 (21일) "동맹국과 우방국의 억지력·대처력 강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른바 방위력 그 자체로 자리매김 되는 일본의 방위 생산·기술 기반의 유지·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1일 무기 수출 규제를 푼 이후, 최신·중고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무기 세일즈'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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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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