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두 달' 종합특검...'속도·중립성' 퍼즐 맞출까 / YTN

종합특검, 2차 계엄 시도 의혹 등 합참 수사 속도
김명수 압수수색…계엄 당시 검찰 대응 과정도 겨냥
수사에 일각 의구심…"두 달간 구속·기소 없어"


수사 개시 두 달을 넘긴 2차 종합특검이 '2차 계엄' 의혹 등과 관련해 군과 검찰 등을 동시에 겨냥하며 수사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수사 속도와 중립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여와 2차 계엄 시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자택 등을 강제수사 한 데 이어 검찰 내부망을 압수수색하며 계엄 당시 검찰 대응 과정도 정조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사 전반에 대한 물음표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두 달 동안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없다는 비판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3일 뒤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다만 현실적 한계를 고리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란특검의 당시 파견검사 정원은 60명, 다른 3대 특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빠른 구속수사와 기소, 이후 재판 공소유지까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반면 종합특검의 파견검사는 현재 13명에 불과합니다.

조기에 구속수사를 시도할 경우, 20일 내 이뤄져야 하는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 공소유지까지, 자칫 인력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권영빈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지난 6일) : 종합특검법상 검사 파견 정원은 15명입니다. 검사 파견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립성' 지적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개입 의혹도 다른 명칭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등 '수사결과 예단'에 대한 비판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을 빼고 수사개입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중립성·공정성 담보를 강조하겠단 취지로 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주혜민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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